[최보식 칼럼]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최보식 칼럼]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

작성자:

하늘과 땅사이에

조회: 2776 등록일: 2019-02-08

허익범 특검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 하듯 했으면 지금 길거리 활보할 이, 몇이나 남았겠나 설날 연휴에 김경수 지사 법원 판결문, 드루킹 판결문, 특검 수사 결과 기록 등을 구해 읽어봤다. 어용(御用) 사법부가 아닌 이상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될 수 없었다.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정 구속에 대해선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前職) 대통령 두 명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이다. 여당과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 문제로 며칠째 사법부를 공개 협박하고 난리 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달라진다.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으로 일단 그쳤으니 운(運)이 참 좋았구나 여기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탄을 맞았을 게 틀림없다. 특히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마지 못해 수사 시늉을 한 것 같은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며 이동하는 동영상 관련 조사가 그렇다. 선거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김 여사도 '드루킹과 경공모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알고 있어서 살뜰하게 챙기는 걸까'하는 의혹이 이 동영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의혹을 조사하라고 어렵게 특검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다음과 같은 수사 결론을 내놓았다. "당시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 그룹인 '경인선' 등과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실만 확인되나 이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은 '김 여사가 이 그룹들의 불법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까?'인데, 특검은 '인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아예 '불경한' 조사를 할 엄두가 안 나서 특검의 생각만 적어놓은 것이다. 이왕 봐주려면 수사 기록이라도 '김 여사님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는 식이어야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던 송인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도 그렇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소위 '문고리'라는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다섯 차례 드루킹을 만났다. 당시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연결 고리' 의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그가 어떻게 드루킹을 만났고, 왜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했으며, 문재인 후보나 김정숙 여사에게 드루킹 존재를 보고했는지 여부가 그와 관련된 쟁점 의혹이다. 이에 관해 형식적으로나마 묻기는 했을까. 수사 결과 기록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그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여 검찰로 이관했다는 내용만 몇 줄 적혀 있을 뿐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청와대의 '수상한 대응'과 관련된 인물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무실이 예기치 않게 압수 수색되고 드루킹까지 구속됐을 때였다. 그는 드루킹이 그전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모 변호사를 불러내 만났다. 하필 그 시점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왜 드루킹과 연결된 사람을 만나 보려고 했을까. 이 때문에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백원우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기록에는 '사안을 은폐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만난 게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치 청와대 실세의 결백을 공식 입증해주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른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서슬 퍼런 '촛불 정권' 초기에 특검 수사의 한계는 예정돼 있었다. 당초 대한변협이 특검으로 추천할 변호사를 찾을 때 다들 거절해 애를 먹었다. 특검에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의 파견을 받는데 서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현 정권에서 낙인이 찍힐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견이 표출됐고 수사 열의도 썩 높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김경수 지사의 유죄 입증으로 특검의 체면은 세웠다. 만약 특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하듯 관련자들을 다뤘으면 지금 길거리를 활보할 이가 몇이나 남았겠나.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에 고마워해야 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을 제대로 안 해 사법 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 있다"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다"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인가"라며 기세등등한 여당과 지지 세력을 보면 '세상을 자기 위주로 편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2816.html   <o:p></o:p>

댓글 : 0 건



이전글	한복 걸치고 수염 기르고 로만칼라까지!
다음글	Psalms Chapter 2 (시편 2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338	차라리 잘 됐다. 주사파 빨갱이 놈들 모조리 다 북행열차 태워서 아오지로	운지맨	2807	2018-12-26

9337	미스따리 (55)	펑그르	2807	2018-10-30

9336	북한이 미국을 협박?/그 참 잘 됐네. [2]	현산	2807	2018-08-31

9335	신변보호 신청서(남양주 경찰서장) [2]	곽정부	2807	2017-10-17

933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똑립문	2807	2017-03-10

9333	바른나라운동이 구국*통일의 길 (제2)	정창화	2807	2017-01-26

9332	만시지탄(晩時之歎) 그러나 정말 잘된 일	산동거사	2806	2023-05-10

9331	빨간 우의 행위의 뚜렷한 영상	조고아제	2806	2016-10-13

9330	[정우상이 만난 사람] “윤석열 대권 가능성 없어… 대통령, 언론 비판에 [1]	조고아제	2806	2021-01-18

9329	400살 먹은 회화나무, 조급한 역사복원에 쫓겨난다	조고아제	2806	2021-05-12

9328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산동거사	2806	2021-06-11

9327	무식한 것이냐 모지란 총리냐 ?	하늘과 땅사이에	2806	2019-03-20

9326	문재인 광란을 매우 쳐라 !	안티다원	2806	2019-02-02

9325	민간사찰 살인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남자천사	2806	2018-12-20

9324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나라. [2]	탈존	2806	2018-03-30

9323	사설] 벌써 '北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달라'는 광주교육감 [1]	과객	2806	2018-03-26

9322	작지만 위대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토함산	2806	2018-01-18

9321	문정권, 국민담보로 빚 얻어 인기연합 선심정책, 퇴출이 살길	남자천사	2806	2017-12-07

9320	[서울대 대자보] 박통이 차단한 ‘민주팔이 사기꾼들의 비자금 300조’ [1]	송곳	2806	2017-11-26

9319	한국당·바른정당 간 보수통합, 반대 62.9% > 찬성 22.5%	과객	2806	2017-10-12

9318	지도자 복 지지리도 없는 민족. [2]	산동거사	2806	2017-08-01

9317	드디어 미국이 본격 전쟁준비 돌입....???	송곳	2806	2017-07-23

9316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	조고아제	2805	2018-12-07

931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	운지맨	2805	2018-12-16

9314	원숭이가 된 개. 돼지들.	산동거사	2805	2018-08-10

9313	트럼프 혼자 다하는 건 아니다. [3]	탈존	2805	2018-03-15

9312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뭐가 잘못됐니...??? 븅쉰 색끼덜~!!!	송곳	2805	2018-03-06

9311	대낮에 웬 촛불은? [2]	최성령	2805	2018-02-17

9310	전갈/류인서 (명시감상) [1]	샤갈의마을	2805	2017-09-01

9309	선고 생중계는 재앙이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조고아제	2805	2017-07-26

9308	누가 왜 촛불을 켜고 대박을 탄핵했나?	진실과 영혼	2805	2016-12-24

9307	악천후에도 뜨는 러 헬기 Ka-32 후속 모델, 국내 도입 유력 [웨펀]	조고아제	2804	2020-10-31

9306	순복음교회 교인들 사리분별 잘 해얀다(신학)	안티다원	2804	2019-03-18

9305	<월 만원 자동이체>로 논객넷 업그레이드! [5]	안티다원	2804	2019-02-06

9304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상가 [1]	운지맨	2804	2019-01-23

9303	리퍼트 대사가 떠나기 전 주고 간 CIA 문건의 의미	벨제붑루시퍼	2804	2018-04-13

9302	아~! 천안함.	산동거사	2804	2018-04-04

9301	이런 일도 있구나.	탈존	2804	2018-03-28

9300	이시각 10만인파의 서울역 광장을 비롯 서울 곳곳의 태극기 집회	장재균	2804	2018-03-24

9299	죽으려고 정말 환장한 놈.	산동거사	2804	2018-03-02

9298	문재인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들. [2]	산동거사	2804	2017-11-10

9297	야권. 즉. 좌빨들의 비리는 산적하다.	凡平	2804	2016-12-24

9296	박주환신부 신자 이계성 40회 협막 조롱문자 [1]	남자천사	2803	2022-06-09

9295	역시 김종인이가 곱게 죽을리 없지	은총가득	2803	2021-11-29

9294	한반도 평화에 김정은 제거가 최선책이다.	진실과 영혼	2803	2021-09-30

9293	이승현만 파지 말고 최승현도 파라	운지맨	2803	2019-03-29

9292	20대 조롱 농락한 설훈·홍익표 덕에 민주당이 끝장났다	남자천사	2803	2019-02-27

9291	[외신] 북괴멸을 위해 한민 특수부대 출범	장재균	2803	2017-09-06

9290	[강천석 칼럼] '아! 한국, 아! 한국 대통령, 아! 한국 국민'	조고아제	2802	2019-12-07

9289	피살 공무원 형 “남북 선박 수시로 무전 교신, 동생 살릴 수 있었다”	조고아제	2802	2020-09-2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