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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성 500명 시국선언문 유감(遺憾)/결기가 밋밋

작성자:

현산

조회: 2572 등록일: 2018-11-28

<o:p></o:p>안보와 국가안위가 위급한 상황임을 절감한 나머지 건국이후 처음으로 약 500명의 예비역장성들이 모여 발표한 성명서로서는 밋밋하다. 국방을 책임졌던 국가원로로서의 엄중한 경고와 결의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을 대한 느낌이었다.   <o:p></o:p>죄송하지만 그 성명서는 실무자 과장급회의에서 도출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군 최고지휘관출신들의 성명서라면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는 엄중하게 지적한 강력한 경고문을 기대했다. 저런 정도에 저들이 미동이나 하겠는가?   <o:p></o:p>1. 평양 군사합의서는 무효임을 선언했어야.   <o:p></o:p>2.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 중단을 강력 경고했어야.   <o:p></o:p>3.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현역 장성들에게 이적행위부역을 강력 경고했어야.   <o:p></o:p>4. 군사합의서 우리 측 기안 작성자와 북한과 절충과정 공개를 요구했어야.   <o:p></o:p>5. 김정은 남한 방문에는 핵과 생화학무기 폐기 일정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울진삼척 침투 만행. 청와대 습격, 6.25남침에 대한 사과 전제를 요구했어야.   <o:p></o:p>지금은 한탄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함께 모여 비분강개를 표출하고자 그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잖은가? 군 최고지휘관인 장성출신들이 낸 성명에 이게 빠진 건 엉덩이 빼고 싸움하는 모양새와 유사하다.   <o:p></o:p>지난 3월 국가원로지도자 모임과 성명도 비슷했다. 결과 문재인의 이적행위 제동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1회용 행사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보수우파 지도자 원로들이 이렇게 결기 없고 단호하지 못하고서야 문재인 지옥행 열차를 어떻게 멈추겠나?   <o:p></o:p>   <o:p></o:p>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의 대국민 성명서   <o:p></o:p>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 국방장관 9명, 전 육해공 참모총장 및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으로서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동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장치들이 서둘러 해체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평생 국방임무에 종사했던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o:p></o:p>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역량, 동맹역량 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국정원의 대북정보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분야합의,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입체적으로 취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대해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폐기 및 질적인 변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정보 능력 약화, 군의 양적·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과도한 군 인사 개입 등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미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이런 조치들은 특정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o:p></o:p>셋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동맹역량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므로 대북협상을 위한 훈련축소나 중단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현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쟁 발발 시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싸우게 되어 있는 현 전시작전통제권는 핵심적 대북 억제요인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전작권의 조기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자존심 등 감성적인 이유들을 내세우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생존이 먼저입니다. 현 전작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며, 전작권 분리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원해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작권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o:p></o:p>넷째. 9·19 군사분야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 및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수도권이 결정적으로 취약해지고 국가방위 태세가 일순간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 미사일 활동, 신무기 개발 등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안보원칙에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닙니다.   <o:p></o:p>다섯째,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으며, 반대로 악의를 가진 일방이 상대방의 안보태세 이완,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헤아리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개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하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면, 평화협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o:p></o:p>끝으로,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들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o:p></o:p>   <o:p></o:p><결의문>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2018년 11월 21일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기만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선포한다.   <o:p></o:p>하나,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o:p></o:p>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으며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한다.   <o:p></o:p>셋,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동결을 선언할 수 있는 남북 공조를 절대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생존을 수호키 위해 한미공조를 절대 지지한다.   <o:p></o:p>넷, 잔혹한 독재 100년 국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전 국민 및 전 세계인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킴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o:p></o:p>다섯, 국군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침이 지상 최고의 명예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동원 행동함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헌신한다.   <o:p></o:p>2018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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