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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북한 석탄밀수 미국에 들켜 국정망신 국제 왕따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631 등록일: 2018-07-28

문정권, 북한 석탄밀수 미국에 들켜 국정망신 국제 왕따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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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ont-size: 13px;"><div><div>  문정권, 북한 석탄밀수 미국에 들켜 국정망신 국제 왕따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정권, 북한석탄 싫은 배가 32차례 드나들었는데 제재 않고 조사중 거짓말 되풀이유엔제재 무력화하는 중국러시아를 말리기보다다는 문정권이 앞장서서 제재 무력화문정권, 북한석탄수입 재재 위반하고 염치없이 미국에 북한석탄 수입예외처리 요구문정권 북한석탄수입 유엔제재 위반, "DMZ GP병력·장비철수 JSA 비무장화 추진"전방 전차방호벽철거·해안철조망철거·GOP철수·한미연합훈련 을지훈련중단 군무력화 북한 비핵화 의지 없는데 문정권 북한제재 구멍 내고 군무력화 무장해제 적화통일북 제재 무력화 하려는 문정권, 5000만 국민 북핵 노예 만들어 문정권 퇴출 시급     <img style="width: 352px; height: 201px;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alt="북한 석탄 밀수 선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Qb1owvdwrFRx3nWCtit0B4WZtWpdZO3RJ6nY6plee3Io7tjJedSw"> 문정권은 정치적 신뢰 땅에 떨어져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던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월19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문정권이 석탄 밀무역을 하는데 대한 미국의 답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문정권까지 ‘유엔 제재의 무력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와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국적 세탁된 뒤 한국에 유입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해상 환적 수법으로 석유 제품을 밀수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제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7일 “북한 비핵화에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고 밝힌 것은 속전속결을 포기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다시 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7월 19일 “북한의 1년 내 비핵화는 아마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유류 공급 상한을 이미 넘겼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해 추가 정제유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석탄 유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사 시늉만 했고, 북한 석탄 밀매 의심 선박들이 인천 등 주요 항구를 휘젓고 다녀도 검색·억류 등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평균 한 달에 한 건 꼴로,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도로·산림 협력이 실행되고, ‘가을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 또 얼마나 제재 유예 조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지렛대가 ‘제재’인데, 이를 허무는 것은 북핵 폐기를 방해하는 일과 다름없다.   문정권 군무력화 시키고 대북제재 구멍 내 문정권은 7월23일 "작년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부터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 중"인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했다.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석탄 4156t, 5000t을 각각 싣고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다. 이 석탄은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홀름스크항에서 국적을 세탁해서 국내에 유통한 것이다. 그 두 배가 북을 드나들며 석탄을 실어 날랐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9개월째 '조사 중'이라며 거짓말만 하고 있다. 유엔 제재를 어긴 선박은 나포·억류해야 하는데도 문정권은 북한석탄 싫은 배들이 32차례 드나들었는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대북 제재가 무너지면 평화적인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 제재가 뚫릴 가능성을 외교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할 문정권이 앞장서서 제재에 구멍을 낸 것이다. 이런 사안이 적폐대상이라면 벌서 조사가 끝이 났을 것이다 조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조사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유엔제재를 무력화하는 중국러시아를 말리기보다다는 문정권이 앞장서서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제재가 무너지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정권이 스스로 김정은 앞잡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간첩죄를 적용해 처단해야 할 사안이다.   문정권 북한 석탄 수입하고도 모로쇠로 일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유지한다.”는 것은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원칙이다. 국제 제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문정권은 북한산 석탄이 선박 환적을 통해 한국에 수입됐다는 충격적인 발표에도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가 하역했고, 이 석탄을 파나마 및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 두 척이 싣고 10월 초 인천과 포항으로 왔다는 것이다. 두 배에는 약 60만 달러어치인 9000t이 실렸으며 이 석탄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유엔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입은 물론 수송도, 환적도 금지된 만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엔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인지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며 “현재 한국 수입업체를 관세법에 따른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다. 여기에다 문제의 선박들은 올 2월에도 국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문정권은 대북 제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문정권은 밀수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해야 북한 비핵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제사회에 얘기할 수 있다.   미국에 북한 석탄 수입예외처리 요구한 염치없는 문정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7월20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이 중·러와 함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틀간 워싱턴을 다녀온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어긴 배의 입항을 계속 허용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7월19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미국이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중·러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했지만 미국과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김저은과 회담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북한제재를 문정권이 무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절감하게 만드는 것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 대북제재에 구멍 뚫는 문정권 목적은 적화통일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3.5%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 분석은 북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둔다는 반증이다. 대외교역이 전년보다 15% 급감하며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았던 것이 미국 중심의 유엔 대북제재 때문이었다. 국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 붕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의에 소극적인 것은 중국 러시아 문정권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왕따가 된 문대통령에 온갖 비난을 다 퍼붓고 있다. 이제 이용가치가 없다고 한단한 것이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비핵화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유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금수품을 실은 선박들이 한국 영해를 제약 없이 통과한 것에 대해 우회적 경고도 보내왔다.문정권은 대화차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최소한 비핵화 일정이라도 명확해질 때라야 제재 해제 논의도 가능하다. 철도, 산림녹화 등에서의 남북 간 협력 논의도 국제 제재의 흐름과 따로 가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지 대화가 아니다.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없는데 문정권이 ‘제재 완화’를 5000만 국민은 북핵의 노예가 된다. 국민을 버리고 김정은을 택한 문정권퇴출이 국민들이 살길이다. 관련기사 <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오피니언]</a> 사설 미국은 다시 對北 제재 고삐…한국은 ‘제재 無力化’ 앞장[사설] 위성사진까지 찍힌 北 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靑[사설]  어쩌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사설] 지금 한국엔 안보 경고음 울릴 기관이 하나도 없다[사설]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구멍이 되다니 …[사설]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사설]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구멍이 되다니 …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img width="586" height="466" style="width: 156px; height: 137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41.uf.daum.net/image/99182E335AED8AEC2D0A47" border="0" vspace="1" hspace="1"></div></div>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41@naver.com</a>,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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