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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페이오’장관은 천박한 트럼프와 다르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탈존

조회: 2794 등록일: 2018-07-04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날 예정데, 트럼프가 3일“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트럼프가 이날 트위터에 했다는 말이 이렇다.
“8개월간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었다. 아시아 전역이 흥분하고 있으며, 오직 가짜 뉴스를 비롯한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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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에 FFVD 개념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미국은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만큼 트럼프의 낙관론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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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트럼프라는 DNA 자체가 천박한 장사꾼으로 구성된 인간은 믿지 못한다. 아니, 트럼프 분만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들 대부분을 믿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정치하는 자들의 DNA는 사기꾼기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만큼은 트럼프처럼 정신 나간 인간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폐기·확장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군(軍) 정보 당국이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인용한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본격적 비핵화 회담에 대비해 미 정부 내의 강경파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일부러 공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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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원 장비를 계속 생산해 왔다"고 했는데, 이는 미 공군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분석하는 미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북한이 계속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상황들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troubling) 새로운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위성사진들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복수의 장소에서 핵연료를 증산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WSJ는 또 워싱턴 스팀슨센터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로를 개선 중이고, 다른 건물 지붕의 착색 흔적은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핵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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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 시설의 사진만 봐도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은 것이 사실임에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속이겠다는 속셈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역시 문재인과 닮은꼴이 아닌가.
WP는 이날 “트럼프는 이번에는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세계무대에서의 인정과 한·미 군사훈련 취소를 건네주고도 북한의 진정한 약속은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고 했고,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도 따로 성명을 내고 “북한 김씨 일가는 의미 있는 양보 없이 보상부터 챙기려는 오랜 전술을 다시 쓰고 있다. 검증하기 전에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순진하며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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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목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공조하여 미국을 속일 전략을 짰을지도 모르는데, 트럼프가 인기전술로만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의 의지만으로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천박한 트럼프와는 다르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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