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994 등록일: 2018-01-09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에 물가가 줄줄이 올라 서민들 죽이는 정책에 분노폭발임금을 정부독단 정하면 부작용, 기업사정과 근로자 생산성에 맞춰 자율인상 해야최저임금인상 후폭풍,‘고용대란’·‘물가대란’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론 못막아문정권,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실패 서민 피해문정권 사회주의경제정책으로 물가상승·실업대란·세금폭등,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물가인상 서민들만 죽여 최저임금 16% 인상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했다. 대학들은 경비원을 줄이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청소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자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중소기업제품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줄줄이 올라 서민가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음식료업체들이 가격을 평균 5~14%가량 올렸다. 각종시설 경비원을 줄여 실업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해고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가 실업대란 물가인상으로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생 영어 교육을 금지시키니 부유층만 영어학원에 보내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한꺼번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의사들은 필요 없는 MRI나 CT를 찍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건설 경기가 식어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img width="1024" height="1058" style="width: 403px; height: 264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84.uf.daum.net/image/99583C4B5A53D2D236D364" border="0" vspace="1" hspace="1"> 세계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라경제 거덜내 소상공인·영세상인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실패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상초유의 정책이 나왔다. 국고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무대포식 경제정책 집행으로 국민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부담을 느끼는 30인 미만, 월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상분의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문정권이 고용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해마다 상승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금년 3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정권이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70%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 퍼주기 복지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복지정책으로 재임 중 80%의 지지를 받았으나 나라경제는 거덜 나고 퇴임 후 감옥으로 직행한 사실을 문재인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인상은 문정권 독단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의 생산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을 협상하여 인상하는 것이 경제원리다. 경제전문가들은 "만약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음식점·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압박에 가격인상 나서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한꺼번에 16.4% 오르면서 식당·미용실·네일아트숍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햄버거 업체가 5~6% 인상,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 등 한식 업체도 5~14% 올렸다. 가격 인상 점포 대부분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소비자에겐 물가 상승, 자영업자에겐 소득 감소, 알바생은 실업의 고통을 주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고용대란’에 ‘물가대란’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충격이 심각하다.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속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료 가격도 10-15%가 올랐다. ‘고용대란’에 ‘물가대란’이 겹쳐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문정권은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홍보하며 임금 인상분을 사업주가 흡수해 달라는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을 줄이지 않고, 값도 안 올리고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정권 주도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문정권에 대한 ‘자유시장의 경제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은 임금을 주는 영세사업자들 비명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비용이다.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세금부담이 늘어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일자리를 위협받으면 전반적인 고용 감축으로 실업대란으로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국민들 고혈을 짜내는 문정권 퇴출운동이 시급하다. 2018.1.9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당정, 전전긍긍'세금 콸콸' 순서 뒤바뀐 최저임금 지원정책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사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시장의 '복수' 아닌 '몸부림'이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line-height: 1.6; clear: both; font-size: 12px;"><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height: 0px; 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0px; overflow: hidden; font-size: 1px;"></td></tr></tbody></table><div style="-ms-zoom: 1; opacity: 1;"><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line-height: 1.6; clear: both; font-size: 12px;"><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height: 0px; 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0px; overflow: hidden; font-size: 1px;"></td></tr></tbody></table></div>

댓글 : 1 건



이전글	박대통령 옷값을 국고손실로 기소한 검찰/순서가 틀렸다. [1]
다음글	동성결혼同性結婚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404	"천기누설" 이것이 역학이다. [2]	안동촌노	3059	2019-01-06

11403	전두환 대통령 사저 앞에서 깽판치는 5.18 맘충들 [1]	운지맨	3059	2019-01-04

11402	♥5.9대선 부정선거 증거는 공직선거법이다. 8탄♥	정창화	3059	2018-11-29

11401	박근혜 5백년 노역형으로 바로잡지 그래. [5]	현산	3059	2018-04-08

11400	나이 먹을수록 천박淺薄해지는 나. [2]	탈존	3059	2018-03-13

11399	10.11 문재인·민주당 언론장악음모 및 MBC 폭력노조 규탄 집회 유튜브	남자천사	3059	2017-10-12

11398	그나마 기쁜 소식 [속보] 정우택 62표, 나경원 55표 득표 [2]	조고아제	3059	2016-12-16

11397	탄핵소추사건을 기각시키려면? 언론을 바로 잡아야!! [1]	정창화	3059	2016-12-15

11396	재앙인가 구원인가···'리얼돌' 공장 직접 가봤습니다	조고아제	3058	2019-10-25

11395	A4 재앙아 주접떨지 말고 갸앙 내려와라 마!	꼴통우파	3058	2018-08-15

11394	문정권,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이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남자천사	3058	2018-05-11

11393	고딩 같은 대학생?	탈존	3058	2017-11-25

11392	희귀한 소식	펑그르	3058	2017-10-07

11391	국회 명연설	펑그르	3058	2017-08-21

11390	이래저래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凡平	3058	2017-03-09

11389	북한 방송 개방 건 관련해서는, 그냥 권영세-하태경-태영호만 공격하면 됩	운지맨	3057	2022-10-10

11388	[사설] 韓 정권 '창조물'이라는 트럼프·김정은 '가짜 춤판'	조고아제	3057	2020-06-21

11387	[사설] 이해찬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 박원순, 오거돈에게 할 말	조고아제	3057	2020-07-27

11386	북한동포와 저녁식사를 !	정재학	3057	2021-07-10

11385	보수신사의 적화 예언 [2]	안티다원	3057	2018-12-11

11384	법과 원칙을 만들어 가며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 [4]	최성령	3057	2017-12-01

11383	마음먹기 나름인데……. [2]	탈존	3057	2017-10-04

11382	우리 문가 김구도 적폐로 개처바름	조고아제	3057	2017-08-17

11381	광주5.18에는 윤석열만 가라	비바람	3056	2022-05-16

11380	"죽창가 발언, 하수 중의 하수···지금은 日에 양보해야 이긴다&q	조고아제	3056	2019-07-18

11379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라 망하는데 공무원들 입 다물면… 이는	조고아제	3056	2019-10-14

11378	안정권의 영적 투쟁!	안티다원	3056	2021-08-14

11377	북한군 600명 어디서 나왔나? -망언의 본질-	청원	3056	2019-03-31

11376	간자 박태웅이 자한당에서 대한당으로 온다구...?	송곳	3056	2018-10-08

11375	Unjiman- 일베 아리랑(Ilbe Arirang)	운지맨	3056	2018-07-31

11374	청기와집은 뼈다구 해장국식당^인가?~ [4]	토함산	3056	2018-07-28

11373	대수천에서 박주환신부 형사고발 및 퇴출운동 시작합니다	남자천사	3056	2018-02-18

11372	애국동지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3]	남자천사	3056	2017-12-30

11371	문정권, 중국과 손잡고 북핵 폐기막는 전쟁 유발원흉이다	남자천사	3056	2017-12-13

11370	gugudan(구구단) - '나 같은 애' (A Girl Like Me)	우주비행사	3056	2017-04-07

11369	처절히 망해야 살 수 있다!~ [2]	토함산	3056	2017-03-31

11368	[김평우 변호사님] 박 대통령님을 자택에서 만난 소감... [4]	펑그르	3056	2017-03-17

11367	폭탄주 제조 영상들	과객	3056	2016-12-24

11366	봉하마을 노씨 집 거실에서 부인 민모씨가 기자들과 대화를 갖고 있다	조고아제	3055	2019-11-25

11365	조원진이 미래다 (3부)	운지맨	3055	2019-04-09

11364	조국에 대한 하태경의 팩트폭력	운지맨	3055	2019-03-31

11363	이종명 의원 제명? 이게 말이 되는가? [3]	운지맨	3055	2019-02-14

11362	중앙일보를 끊었습니다 [1]	최성령	3055	2017-08-29

11361	오늘을 제2의 3.1절로 만들자-정규재 칼럼; 3·1 만세운동	조고아제	3055	2017-03-01

11360	산골일기: 엄마와 옥수수. [1]	산동거사	3055	2017-01-27

11359	김용민 Vs. 전광훈 (5.18 관련)	운지맨	3054	2023-03-07

11358	하태경-태영호의 도 넘은 '윤석열 쉴드'	노사랑	3054	2023-01-18

11357	원희룡 장관에게 부탁함	안티다원	3054	2022-12-07

11356	어느 전교조 교사의 양심고백	조고아제	3054	2018-11-23

11355	서민 "모든게 前정부탓·언론탓...文정부엔 '남탓 연구소' 있다&qu	조고아제	3054	2020-08-30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