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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빨갱이들과 민주열사들의 도구가 아니길 바란다.

작성자:

탈존

조회: 2910 등록일: 2017-09-16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기심을 한탄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 국민들의 심성이 이기심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일반화되어버릴 만큼 타락한 것 같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줄 변호사를 모집했더니 협회 변호사 392명이 나섰다고 한다. 이들 변호사들이 앞 다퉈 "보수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돕겠다"고 나선 대상자들은 소방관이었다는 것이다.
김현 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억울한 처지에 놓인 소방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여러 변호사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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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처럼 참담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자.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임무가 화재 진압과 주민구조 및 대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 혹시 안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문이나 재산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이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화재 진압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이런 요구가 54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 부서진 문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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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강서소방서의 송모(50) 소방위는 불난 다세대 주택으로 진입하려고 옆집 담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 몸이 기우뚱하다가 반지하 집의 빗물받이가 파손됐는데, 다음 날 집주인의 딸이 변상하라며 소방서를 찾았다는 것이다.
송 소방위는 "불 끄려다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봐달라"며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이런 식의 배상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종로소방서 대원들은 "부서진 현관문과 찢어진 소파를 변상하라"는 집주인의 항의를 받고 합의를 끌어내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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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느라 소방관이 불가피하게 훼손시킨 물품에 대한 배상이 법적으로 어찌 되어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화재가 난 상황에서 소방관이 시설물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화재진압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더 큰 손실과 인명피해가 났다면 이 나라 사람들과 언론들은 소방관들에게 말도 못할 욕설로 비난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화재진압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됐다며 보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말이다.
화재진압은 그야말로 소방관들의 생명을 건 최악의 사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이처럼 터무니없는 배상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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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의식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 법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오죽하면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나섰겠는가.
그래서인지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물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변상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소방관이 소송에 시달리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 소방관이 인명 구조에 집중하도록 면책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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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대체 언제부터 이리도 공권력을 하찮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화재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소방관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을까.
하긴 불법폭력시위를 막는 전경에게 화염병을 던져 죽이고, 폭동을 진압하는 군인들에게 총을 쏘고서도 민주화열사가 되어 연금을 받아먹는 세상이니 분명 기물이 파손된 것을 배상하라고 소송하는 것쯤이야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대체 민주화라는 것이 뭔데 이처럼 인간성을 파렴치하게 만드는 것이던가.
빨갱이들을 닮아가는 바람에 자기만 알게 되는 것인지 민주열사들 때문에 공권력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는 소방관들에게 이처럼 배상청구를 하는 짓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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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철학이 없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맞서 목숨을 버려가며 항거했던 4·19 의거는 훌륭했다.
그러나 4·19를 빙자하여 나라 일에 참견하여 조그마한 불만만 있어도 시위로 일관하는가 하면 북한 학생들과 직접 회담을 하겠다며 데모하던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제, 지금을 아는 철학이 부재했었다.
학생들이 4·19로 얻은 자유를 지키고자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바로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다. 독재정권을 몰아냈으니 오히려 학생으로서의 본문을 지켜 학업에 열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학생들이 데모로 지고 새지만 않았더라도 나라의 질서가 지켜졌을 것이고 장면 민주당 정권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 나라의 질서를 망치는 세력은 바로 학생들이었다. 결국 북한학생들과의 회담까지 열겠다며 심각한 안보위기를 불러오기에 이르렀으니 그 때 일어난 것이 5·16이다.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개발에 버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고 자신이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주의가 없어야 한다. 4·19처럼 자신들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의 욕심으로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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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이기적인 성품은 빨갱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혼란이 일어나야 하고 법치가 무너져야 하며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 없는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탄핵하고 파면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빨갱이들의 이런 국민품성 바꾸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런 내 생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이 나라 국민들이 빨갱이들과 민주열사들의 욕구를 실현시켜줄 도구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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