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120 등록일: 2017-08-09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나눔고딕,sans-serif; font-size: 10pt;"><div> </div></div><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나눔고딕,sans-serif; font-size: 10pt;"><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2227285636&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2227285636&v=f#">이계성<aabb1941@naver.com></a> </dd></dl></div><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박영수특검이 정황으로 12년 중형을 구형하면서 결정적 증거 대지 못한 인민재판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규정인민재판으로 피고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박영수 특검은 국민이름으로 처단해야  박영수 특검의 법률을 유린한 인민재판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60권이 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언론의 관심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삼성 승계를 도우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해 특검은 기업들에 검찰 수사의 결론을 강요였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집어넣고 특검이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를 하면서 강요가 뇌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재용부회장은 문화융성과 스포츠 융성위해 미르문화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기부한 돈은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이 중 핵심은 뇌물죄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죄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부회장과 관련이 없는 혐의를 줄줄이 붙인 것은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였다. 뇌물죄는 최대 형량이 3~5년이다. 형량을 늘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문제는 특검이 핵심인 뇌물죄 자체를 근거 없이 정황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 만났다지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게다가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씨 말 지원은 모두 공식적인 회계장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라면 투명한 회계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하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정치인의 연설문 같은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수사에 호소할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억측과 억지를 근거로 엄벌을 주장하는 특검태도는 정치검찰의 부패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너무 심한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특검은 사건 초반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다.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문재인 정권은 재판부를 압력하기 위해 선고 장면을 TV로 중계까지 하기로 했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캐비넷 기밀문서까지 언론에 공개ㅘ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가 했다. 이부회장 무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이 무죄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결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2017.8.9관련기사[사설] 이재용 유·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사설] 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사설]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사설]  억측에 억지까지 더한 특검의 이재용 구형<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73553g" target="_blank">이재용 측 "특검, 차고 넘친다던 증거 없다…일방적 추측만 난무"</a><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73285g" target="_blank">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a>       </div><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8월15일오후 2시 대학로 집회 모두 참석 문재인정권 퇴출시키자  4호선 혜화역 </div></div></div></td></tr></tbody></table><img src="http://wwl1551.hanmail.net:4280/@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61206211842.HM.m0000000004Jdlq%40boss5766.wwl1551.hanmail.net%3E">   </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이제 竹을 자릴 찾은 모양이다 ! 미국의 방산 업체 주주들이 지금 깨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명운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1]
다음글	구천상분(句踐嘗糞),과하지욕(誇下之辱)을 아느냐?(2부)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255	이 나라 국민은 악마의 섭혼술에 홀렸는가. [3]	탈존	3174	2018-03-31

12254	문재인의 선택, 북폭이냐 사퇴냐. [3]	비바람	3174	2017-09-04

12253	원전을 폐기하려는 문재인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5]	탈존	3174	2017-07-16

12252	부부는 일신인가? [3]	凡平	3174	2017-03-09

12251	제주해군기지, "줌왈트 배치 반대" 이유 [3]	과객	3174	2017-02-09

12250	[단독]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돈 빠져… 이유 묻자 쉼터소장 무	조고아제	3173	2020-06-17

12249	강력한 정치철학과 실천행동이 담보되는 세력으로 뭉쳐야한다.	에덴동산	3173	2021-05-20

12248	갓교안 드립력 포텐 터졌네	운지맨	3173	2019-04-04

12247	문재인, 제발 민주팔이 좀 그만 해라	운지맨	3173	2019-02-18

12246	냉각기와 이혼 그리고 재혼.	산동거사	3173	2018-06-15

12245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인간들 집합소가 여당인 민주당 [1]	남자천사	3173	2017-08-25

12244	나가자! 싸우자! 내일 오후2시 동숭동 대학로	장재균	3173	2017-01-13

12243	욕은 더 이상 안 통한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3172	2023-04-11

12242	문재인 지시만 따르는 산림청은 벌목청인가?	청원	3172	2021-05-26

12241	죽음이란 무엇인가 -哲學	안티다원	3172	2019-03-04

12240	북한군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인가 [1]	빨갱이 소탕	3172	2019-02-11

12239	이놈의 언론들아 김진태가 그렇게 두렵냐 [3]	안티다원	3172	2019-01-30

12238	떡이 된 중국과 콩가루 된 한국.	산동거사	3172	2019-01-22

12237	문재인의 지지도가 60%라고? [3]	탈존	3172	2018-08-11

12236	대통령 마누라의 말춤. [5]	산동거사	3172	2017-11-15

12235	논객넷 연말모임을 공지합니다. [4]	관리자	3172	2017-11-13

12234	모 카페 일하는 사람과 대화중에 들었던 충격적인 좌익쇄뇌 분자의 선동.!!- [4]	조고아제	3172	2017-09-29

12233	문죄앙의 국내외 왕따...총정리~!!! ㅋㅋㅋ	송곳	3172	2017-07-22

12232	[re] 그는 지극히 정상이다 [2]	최성령	3172	2017-03-16

12231	전자책 원고입니다.	안동촌노	3172	2017-01-22

12230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시집을 간 까닭은?	청천산수	3172	2017-01-19

12229	횡설수설 2題.	산동거사	3172	2017-01-11

12228	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조고아제	3171	2016-06-14

12227	장관 내정자도ㅡ저 쪽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토함산	3171	2019-03-25

12226	어떤 답변과 변명 그리고 질문. [1]	산동거사	3171	2017-08-23

12225	조갑제의 정체 (9) - 부정선거	운지맨	3170	2022-11-04

12224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47) [3]	안티다원	3170	2022-08-10

12223	조국의 뜯는 소리와 핥는 시간	진실과 영혼	3170	2021-05-31

12222	김진태 등을 제명하면 황교안-정기용은 죽는다	운지맨	3170	2019-04-08

12221	전경련이 한기련으로 바뀌는 걸 본 친척 오빠의 말	진심으로	3170	2017-03-28

12220	의인 9명 대한민국 구하기 나섰다... [3]	펑그르	3170	2017-02-09

12219	떡껌이 벌이는 미스매치	산동거사	3170	2017-02-07

12218	최公!!! [1]	산동거사	3170	2017-02-07

12217	엄마가 다 했어요!!!!	산동거사	3170	2017-01-03

12216	문재인은 국민개헌혁명에 앞장서라! [1]	진실과 영혼	3170	2016-12-31

12215	문가 늠의 혁명론. [2]	산동거사	3170	2016-12-18

122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재직과 퇴직의 고위공 [1]	우익대사	3169	2021-05-21

12213	초원의 빛(Splendor in the Grass)	dream	3169	2019-03-01

12212	김정은 편지는 누가 가져왔나?~풍선/비둘기로 왔나? [4]	토함산	3169	2018-12-30

12211	대한항공 KE038이 2018년 12월27일 오후3시 30분 현재 평양 상공에	배달 겨레	3169	2018-12-27

12210	논객, 그리고 애국사이트 단상(斷想) [4]	허리케인	3169	2017-11-20

12209	고교입시 부활해야.	탈존	3169	2017-10-22

12208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등신취급 받으면서도 대화를 주장하는가.	탈존	3169	2017-07-20

12207	우벙우 전 민정수석 법정진술	현산	3169	2017-06-28

12206	만악의 원흉 망국국회 종식과 국민헌법 [2]	진실과 영혼	3169	2016-12-29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