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225 등록일: 2017-08-05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div><div> </div></div><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1877784039&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1877784039&v=f#">이계성<aabb1941@naver.com></a> </dd></dl><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김정은 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 독재정치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나 탈원전 정책 등 중차대한 정책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위원회와 배심원에 넘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회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통치 체제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합의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다. 원전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국무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 문제는 대통령 일방적 지시로 20분 만에 끝났다. 북한 김정은 독재나 다를 게 없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이 생겨날 때마다 '시민의 참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정치와 제도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33대 해리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자신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대통령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배시원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퇴임 후 민형사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부자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망쳐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자 증세’ 방안이다. 정부와 민주당 세법 개정은 경제를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민에 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공산주의식 분배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부자들에게 증세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이 집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급격하게 인상한 시간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지원 그리고 공무원의 무리한 증원을 위해 쓰이는 ‘포퓰리즘 복지’에 재정이 쓰인다면 납세자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세 논의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편 가르기 식 접근으로 이어지면 ‘포퓰리즘 증세’라는 국민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소상인 대표들 분노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이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 폭인 16.4%까지 올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 인건비 부담은 그들의 생존문제다. 그들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선거 때만 우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아식별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감세가 세계인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은 부자증세로 편 가르기 문재인 정권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를 적용한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린다.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25%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영국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다.법인세가 인상 되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 한국에 남아서 더 높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재개혁에 경제 전문가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상당 수준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노조 민노총의 귀족화로 고임금에 시달리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 공황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어진 정치를 베풀려고 해도 형벌이 많으면 백성들의 원한이 많아 인(仁)을 해치고 세금이 무거우면 백성들의 기름과 피가 말라붙어 인(仁)을 해친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름통 들고 촛불세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촛불에 기름통이 터지는 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문재인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2017. 8.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朝鮮칼럼 The Column]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사설]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취재수첩] 기업들은 법인세 낮은 나라로 본사 이전한다는데"문재인 지지 후회스러워" 소상공인들 집단 반발,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소상공인 대표단은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7월5일(토) 3시 태극기 집회 대한문으로 모이자 모이자 뭉치자 이기자, 문정권 박살내자     </div><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저 이메일주소 <a target="_blank">aabb1941@daum.net</a>가 차단되어 앞으로는 <a target="_blank">aabb1939@daum.netfh</a> 로 보내주시r기 바랍니다.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댓글 : 2 건



이전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아주 훌륭하다 [1]
다음글	자기 생각이 없는 국민인가, 언론의 장난인가. [6]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122	The Lake Isle of Innisfree (이니스프리의 호수 섬)	dream	3223	2019-04-08

13121	문재인의 연설 실력 - 우스개	거니	3223	2019-03-22

13120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라가 폭망할 것만 같다	정창화	3223	2019-02-09

13119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귀국인사말 비교 (펌)	펌돌이	3222	2023-01-08

13118	문재인 그 악마의 최후.	손승록	3222	2022-06-28

13117	미국에 버림받고 중국에 무시당하는 문재인 왕따외교는 역적질이다	남자천사	3222	2021-07-07

13116	5.18 폄훼 비방 징역 7년? [2]	현산	3222	2019-02-21

13115	대한민국은 이제 북괴 개정은의 통치국인가 ?	안동촌노	3222	2016-12-28

13114	강용석변호사님 무죄석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지맨	3221	2019-04-05

13113	기독교인들 황교안 애착할 필요 없다	안티다원	3221	2019-02-05

13112	박근혜 대통령이 쓰든 비품 내다 버려-홍준표 이 개새끼 내가 처단해야겠다	조고아제	3221	2017-09-22

13111	가정적으로 문재있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친다 !	안동촌노	3221	2017-09-14

13110	나는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가!?	보문산(寶文)	3221	2017-02-26

13109	● 무수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면목 [2]	푸른산	3221	2017-02-09

13108	문재인의 꿈에 어른거리는 불길한 예감	현산	3220	2021-05-28

13107	양산집 매화자랑하지말고 딸래미집 증여급매한후 외국으로 튄거 빨랑 해명해	하늘과 땅사이에	3220	2019-02-05

13106	조원진이는 이제 그 가면을 벗어라 ! [4]	안동촌노	3220	2018-10-16

13105	2017년, 문재인정권과 종북세력 척결위한 이계성칼럼 목록 [2]	남자천사	3220	2018-01-01

13104	탄핵폭동 원인. (2).	凡平	3220	2017-02-12

13103	● 적반하장 인명진 세작설 대하여	푸른산	3220	2017-01-02

13102	이것도 못하면, 윤석열은 대권을 넘보지 마라!	진실과 영혼	3219	2021-06-07

13101	누구 없습니까? [1]	아침이슬	3219	2019-02-05

13100	드루킹과 5.18의 관련성 [1]	빨갱이 소탕	3219	2018-04-24

13099	[re] 천하 등신을 대통령 만든 머저리 국민... 문재인의 정신, 이거 심각한 문	미소지747	3219	2017-07-13

13098	부처님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우주비행사	3219	2017-04-10

13097	진짜 시(詩) 란 무었인가? 그건 가짜다.	凡平	3219	2017-02-17

13096	문재인-보수세력 불태워야	조고아제	3218	2016-11-30

13095	조우석 김동길을 비판! [3]	안티다원	3218	2018-12-15

13094	열렬한 애국정신이 [4]	아침이슬	3218	2017-06-22

13093	'줄리의 남자들'이 되면...'문통의 여자들'도 되겠지?!	진실과 영혼	3217	2021-07-29

13092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블로소득 환수 징계하라! [3]	도형	3217	2021-05-21

13091	문재인은 김일성대학 출신을 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도형	3217	2021-05-13

13090	그 놈의 참외 때문에.... [5]	산동거사	3217	2017-08-16

13089	개보신당은 탈당파 민국당의 말로(末路)를 생각하라	노변담화	3217	2016-12-28

13088	"오만은 늘 파멸의 한걸음 앞에서 나타난다" [3]	손승록	3216	2021-05-25

13087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농담이 아닐까요?	우주비행사	3216	2017-04-07

13086	대통령 각하! 통촉 하시와요.	산동거사	3216	2017-01-31

13085	잊지 말자. 탈북자 카르텔이 전라도 카르텔보다 더 무섭다	운지맨	3215	2023-05-04

13084	장세동은 충신 중의 충신	운지맨	3215	2019-03-24

13083	노알라가 비윤리적이라는 빨갱이 판사 김준혁	운지맨	3215	2018-12-18

13082	나 아무래도 오늘 당한 것 같은데....... [8]	公認 댓글사	3215	2018-03-15

13081	지만원 박사님을 위한 세레나데 [2]	비바람	3215	2017-11-27

13080	도둑놈에게도 덕목(德目)은 있다. [1]	산동거사	3215	2017-09-26

13079	친북좌익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질서 [1]	남자천사	3215	2017-09-09

13078	마중과 배웅 [3]	탈존	3215	2017-08-17

13077	문재앙의 갑질 [2]	강민수	3215	2017-08-10

13076	이것이 미국의 결정적인 패착인가 ? [2]	안동촌노	3215	2017-08-01

13075	손석희의 2만 4천 원짜리 시계 [4]	비바람	3215	2017-02-09

13074	조갑제의 정체 (7) - 530GP	운지맨	3214	2022-11-03

13073	박정희가 독일제국 비스마르크와 히틀러를 만나다 [1]	야전	3214	2018-05-16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