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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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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조회: 3323 등록일: 2017-07-25

<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r></tbody></table><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76136" colspan="3"> ‘최저임금 인상’ 좋은 정책이다진보간판 수구좌파'들의 수준과 국민을 정신 차리게 하는 법<div class="View_Info">이방주 칼럼니스트  |  <a href="http://www.newstown.co.kr/news/mailto.html?mail=art1440@empal.com">art1440@empal.com</a> </div> <img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7/293110_176136_5444.jpg" border="1">▲ ⓒ뉴스타운</td></tr></tbody></table> “최저 임금이 낮으면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드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 인권에 해당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타당하게 느껴지는 말인가? 임금이 낮으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도 사실이잖는가? 이 말에 공감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보간판 수구좌파’들의 한계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은 딱 여기까지만 안다. 그 다음은 모른다. 모르니까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진보간판의 수구좌파’와 '보수우파'라 불리우는 '합리적 참진보 세력'인 '자유우파'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통찰력과 철학의 차이다. 감성이나 명분에 휩쓸려서 합리적인 분별력을 잃거나 알면서도 거짓으로 선동하면 그것은 '진보간판의 수구좌파'이고, 냉철한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최약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체의 득실을 판단 할 줄 알면 그것은 '합리적 참진보세력'인 '자유우파'다. '진보간판 수구좌파' 의 한계는 감성만 있을 뿐 합리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 지출 가능액은 한계가 있는데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식적 이치를 모르는게 바로 '진보 간판의 수구파'다. 그런 바보들도 자신들을 ‘진보’라고 착각하면서 똑같은 한표를 행사한다는 게 민주 사회의 맹점이다.  정확히 알자.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의 취업 되어 있는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실업자라는 사회적 최약자를 희생시켜 실업자의 피를 빠는 참 못된 정책이다. 억대 연봉의 귀족노조 편에 서서 파업을 돕고 해고를 막으면 그들 임금의 반의 반만 받고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실업자들을 죽이게 되듯이, 그리고 원가 상승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게 되어 귀족노조만 잘 먹고, 실업자와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나머지 모든 국민들의 피를 빠는 결과가 되듯이, 최저임금제 인상 또한 이치가 똑 같다. 그런데,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은 그 기본을 모른다. 심지어 수 많은 실업자들마저도 자신들을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피를 빨아서 이득을 챙기는 진보간판의 수구 정치세력을 지지한다. 심지어 귀족노조의 편에 서기까지 한다. 어리석음에도 참 종류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고용되어 있을 때 까지만 좋은 것일 뿐이고, 파이는 똑같거나 더 줄어든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원가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를 줄인다. 결국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를 악화 시켜서 진보간판의 수구좌파 정치세력을 열심히 지지하던 그 바보들을 더 죽게 만든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그리스 등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 인상 선동으로 사회적 파이를 줄여서 노동 약자들의 표를 따먹는 대신 노동약자들을 더 죽이는 사기성 정책을 펴면서, 이를 간파 못한 우매한 자들의 표와 인기를 먹고 사는게 '진보간판 수구좌파' 정치세력들의 전통적 사기수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임금 인상하겠다면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고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위해주면 가진자의 편이니 부자의 편이니 하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편가르기나 하던 진보간판의 수구파 바보들이 자신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의 편에 서서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간판 수구좌파’ 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철학이 비뚫어졌다는 데 있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 세력들이 가진 자 또는 기업주를 증오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맑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다. 이윤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그것은 본래 노동자의 것인데, 자본가가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라는 낡은 사고다. 진보간판의 수구노조와 수구정치권이 노동해방이니 부자증세니 외치는 데에는 그러한 ‘낡아빠진 수구좌파이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진보간판 수구좌파’의 착각과 달리,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섬김의 종교’이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다. 또한 그 노력의 결실도 개인과 사회가 골고루 합당하게 가져가는 지극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에 봉사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는‘사회봉사 경쟁 시스템’이다.  그 ‘사회봉사 경쟁’이란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타인과 사회에 만족을 주기위한 경쟁이고, 타인과 사회에 이익을 준 사람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가며, 그 노력의 결실은 모두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봉사 하는 경우를 수 없이 보고 있을 것이고, 당신이 친절을 원하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 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왔을 것이다. 자본주의(자유주의) 사회에서 당신은 어딜 가건 상대가 귀한손님으로 모시는 존재다. 서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동등한 사회봉사 기회를 보장 받으면서, 각자 자기의 서비스를 판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를 추구하며, 그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의 구매자인 소비자다. 서비스(봉사)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일정한 보상을 주고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구매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당한 보상이 상호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주어진다.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회와 세상을 더 좋아지게 기여하거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감동을 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누군가에게 고품질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모두가 사회를 위한 봉사 경쟁이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윤이나 임금 등의 형태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하여서 많은 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은 이가 대체적으로 풍요롭게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 봉사의 정도가 높아야만 잘사는 시스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거창한 기술개발을 하거나 대기업을 일구어서 대규모 고용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동네 구멍가게나 치킨집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노동도 사회봉사 서비스 상품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고급 노동 상품을 가졌으면 더 높은 댓가를 받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못한 댓가를 받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그 거래가 시장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고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이 끼어들어서 특정 노동상품을 고가에 강매 하게 만드니 한국의 고질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격의 왜곡이 생기고 특정 세력을 과보호 하면 그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 받는 계층이 생기고 사회 전체를 악화 시키기 때문이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 정치권이 억대 연봉의 진보좌파 귀족노조를 과보호 하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파업투쟁으로 얻어낸 노동 세습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그들 귀족들이 대대로 독식하여 실업자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억대 연봉의 귀족노조를 보호하니 그 임금의 반의 반만 받고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실업자들의 몫을 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귀족노조가 노동약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구조가 된 것이다. ‘약자의 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약자의 피를 빨아 잘먹고 잘 사는 그들만의 세상’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속적인 파업으로 막대한 파업 손실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억대 연봉의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당신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만큼 현대차와 무관한 당신에게마저도 그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이고, 그들 '진보간판의 귀족노조'가 '진보간판의 수구정치권'과 합세해서 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질서 속에서 고용과 해고와 임금이 결정 되지 않고 고임금의 노동 댓가를 강매하는 구조이니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탈해서 사회 전체의 파이를 줄인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 정치세력들은 임금인상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거라고 선동하지만 실제는 극소수 귀족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 약자들의 피를 빨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거라는 게 진실이다.  파업과 임금인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사회적 파이를 줄이는데, 그게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거라는 ‘진보간판 수구정치권’의 선동은 한마디로 '정치사기꾼'들의 '사기'다. 국민들이 그 본질과 그들의 본색을 이해 못하면 지속적으로 그 진보간판의 수구좌파 세력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기에 당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를 빠는 '세력을 위해 열심히 ‘봉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 상당수가 추종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사회봉사 안하기 경쟁장’이며, ‘많이 번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눠먹자’는 ‘범죄사상’이자, 악마의 이념이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자유주의)는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 라는 주의이고, 그 노력의 결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다.   공산주의는 도적떼와 같아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타도해서 빼앗아 먹어야 살지만, 자본주의는 농부와 같아서 풀과 나무와 열매를 가꾸어 수확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남을 침략해서 정복한 사례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나라는 주구장창 남을 침략하는 도적떼였지만, 이미 커져버린 거대 농장의 방비를 뚫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굶주리는 것이다. 잡아먹을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진보간판’의 수구파들도 일부는 북유럽식 사회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하는 상당히 완화된 좌파로 변하고 있다. 그들이, 과거의 어리석은 악마의 좀비에서 조금이나마 깨어나고 있는 모양새는 그나마 고무적이지만, 구호만 변했을 뿐, 증오와 선동과 폭력과 살인 지향성의 그들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잠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려면, 그 사악한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만 가능하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간판의 수구좌파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둘씩 재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주 잘 하고 있다. 국민은 자기들의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 수 늘려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사람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게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만 알겠다니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직접 찍어 먹어 보게 하는 수 밖에 없다. 우파 야당은 진보간판 수구파들의 요구를 못이기는 척 하면서 몽땅 다 들어 줘버리기 바란다. 최저임금도 못이기는 척 팍팍 올려줘버리고, 공무원 수도 팍팍 늘려 줘 버려서 그 똥을 나머지 국민들이 힘들게 치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보간판 수구좌파들의 본색을 국민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된다.  임금인상에 찬성하면 그게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고, 반대하면 가진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착각 하면서 쫙 깔려 있는게 현실이고, 그게 국민의 수준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직접 찍어 먹어 봐야만 그게 똥인 줄 알기 때문에 결국 국민 수준에 맞추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진보 자유우파 야당'은 '진보간판 수구좌파'들의 요구를 들어줘버려라. 그게 해답이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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