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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김정은 앞에 양치기가 돼버린 문재인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3820 등록일: 2017-07-05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 머지않아 북(北)은 머지않아 미 본토 타격 가능한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획득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북의 김정은은 ICMB이 완성됐다고 전 세계에 선포를 하고 한미동맹을 비웃으며 호탕한 도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트럼프가‘저 친구는 도발 밖에 할 일이 없냐’라고 짜증스런 넋두리를 뱉어 보지만 늑대 김정은의 귀에 그 말이 꼽힐 리가 없다.   <o:p style="font-size: 14px;"></o:p>북은 문 대통령이 예상한 것처럼 보기 좋게 ICBM을 성공시킨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북의 도발 사실을 그렇게 꿰뚫고 있었으면서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하는 점이다. 곧 실험할 것을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도 선제적 대응을 못한 것은 왜일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자꾸 커질 수밖에 없고 무능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o:p style="font-size: 14px;"></o:p>북이 도발 할 때 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는 호들갑 이 전부다.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또 늑대 나타났다’고 일러바치면‘또 발작이군’하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일화에서 보듯 결국 양치기 소년의 안이한 대응은 소년과 양떼들 모두 잃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듯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엄연한 현실이 됐다.   <o:p style="font-size: 14px;"></o:p>한미 양국이 동해안서 탄도미사일 사격 전격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긴 했으나 면역에 길들여진 북이 그런 지엽적인 조치로 눈 깜박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의 미사일 도발은 여섯 번 째 다. 문재인 정부 졸(卒)로 본다는 의미다. 북은 전쟁 모드로 전환 남한은 길들이기, 미국을 향해서는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이 완성됐으니, 이제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겁 없이 설치는 기상천외에 사태까지 도달한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 핵을 타결할 것이라고 하며 민간교류는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딴 세상 사람처럼 주절댄다.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채찍으로 북을 다스리느라 총력을 기우리는 때에 남한은 당근만 손에 쥐고 굴욕과 굴종의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런 대한민국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o:p style="font-size: 14px;"></o:p>트럼프는 양자택일 정책으로 밀어붙일 개연성이 농후해 졌다. 북의 핵과 미사일이 미 본토 위협까지 온 마당에 북의 핵보유 인정을 하여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다. 물론 한국은 끼어들 틈새가 없다. 그 후속 조치로 북은 현 휴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내세워 주한미국 철수를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 정부에 넘겨줄 것으로 요구할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다.   <o:p style="font-size: 14px;"></o:p>핵 강국이 된 북은 평화협정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남한을 독식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이 점이 좌파정권의 비극이다.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카드는 북의 위협이 더 커지게 전 무력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프로젝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이렇게 제한적인 것도 큰 문제다.   <o:p style="font-size: 14px;"></o:p>실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단일화, 민간교류 확대 등으로 김정은에게 당근 정책으로 요행만 바라보는 한심스런 기대기 전법 외에 따끔한 채찍이 없다. 김정은은 판타지 소설의 인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는 1세기 하나 쯤 등장할 만한 지구촌의 가장 흉악한 포식자여서 북을 환상과 감성으로 접근하면 먹이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o:p style="font-size: 14px;"></o:p>먼저 한미동맹의 틀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북이 또 도발한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박근혜 정부처럼 원점 타격을 비롯하여 핵 시설 선제 타격 등 그런 고강도의 처방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말로써 한미동맹은 백 번 뇌까려도 소용없다. 실천하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여 줄 때 김정은은 꼬리를 내린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일러바치는 나약한 정부가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시련기가 도래된 것 같다.   <o:p style="font-size: 14px;"></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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