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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짓들이 무리수로 보이는 한국의 오늘.

작성자:

탈존

조회: 2889 등록일: 2017-01-04

정유라가 잡혔다고 요란하다.
정유라 당사자가 무차별 총질이라도 했던 엄청난 범법자인지, 아니면 나랏돈이라도 엄청 해먹은 당사자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증인으로서의 필요라면 뭔가 특검이 한 개인의 인권마저 무차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나 역시 정유라라는 아이가 떠들었다는 말을 듣고 ‘싸가지 없는 녀석이군.’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로 이처럼 나라의 명운을 걸어놓은 듯 살인자도 아닌 어느 개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이 나라 말고 또 있을지 의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나타나는 무리수는 뭔지 알 수 없는 법적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내 눈에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를 추궁하는 태도들 역시 범법자를 취조하는 건지 증인심문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상대의 인격을 깔아뭉개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에 하는 말이다.
나는 특검의 이런 수사태도와 의원들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리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나 아닐지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손석희 JTBC 사장의 각종고발성 보도의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공개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검찰에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만일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손석희가 조작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든 뭐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니라면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에도 유야무야 모르는 척 넘기는 검찰의 태도를 어찌 이해할 수 있는가.
온 나라가 종북빨갱이들이 획책하는 촛불광란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탄핵문제가 헌재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정치권이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촛불시위를 방관하는 경찰의 모습도 법을 포기한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기에 하는 말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에 있다.
법을 어느 법관이나 어느 정파의 필요에 의해 해석을 달리하거나 아예 법 운영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하거나 법을 무시해버리는 짓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이야 원래 망할 놈들의 세상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마저 이처럼 꿰어 맞추기식 일방적인 수사로 보일만큼 무리한 수사를 한데서야 어찌 공정한 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 나라는 이념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가 곧 빨갱이라고 확신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다. 내 자식에게 북한 같은 지옥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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