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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탄핵은 최대의 국정농단행위, 태극기물결로 막아내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874 등록일: 2016-12-28

촛불탄핵은 최대의 국정농단행위, 태극기물결로 막아내자 <table width="685"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width: 685px; height: 149px;"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촛불탄핵은 최대의 국정농단행위, 태극기물결로 막아내자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박근혜 대통령 촛불재판을 통해 퇴진시키기 위해 최순실을 마녀 사냥한 국정농단탄핵 사유 중 5개 위헌 사항은 언론의 허위 조작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인용 작성세월호 7시간 행적은 대통령사생활 문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사생활침해 소추위헌    박대통령은 위헌 사실 없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언행을 한 일이 없다. 탄핵소추장에 명시 된 13개 위반 사항 중에는 법률위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에는 없다. 결국 촛불탄핵은 적법한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다.2016년 12월9일 국회 촛불탄핵 사유는 헌법위반 행위와 법률위반 행위로 나누어있다. 이중에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의 정책개입‧인사개입‧이권개입과 대통령의 언론개입‧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 등 5개 사항이다. 법률위반 행위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롯데그룹 출연금‧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혜 5가지, 최순실의 국가정보 취득과정 등 8개 사항이다.  탄핵소추장에는 박대통령이 국민의 주권 등 12개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헌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똑 같은 독재자로 매도한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는 헌법조항‧제도‧원칙을 부정‧공격하여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려면 국민주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기밀문서누설(실제로는 JTBC손석희가 누설)이나 세월호 때 대통령 행방이 밝히지 않은 것이 국민주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교통신호를 위반은 헌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와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자신의 대통령 선거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사임하겠다’는 등 헌법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탄핵했지만 헌재는 기각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노대통령처럼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부정‧공격하는 언행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적법한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촛불탄핵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 탄핵한 국회가 위헌 행위 박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최순실 등에게 보내 인사에 개입 하게하여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헌법수호 및 준수의무, 국무회의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다. 이는 법률위반 행위는 될지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는 될 수 없다.   박대통령이 청와대 간부‧문화체육부 장·차관 인사 때 최순실이 추천한 자 또는 최순실 측근을 임명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평등원칙 위반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한 것은 편파인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 역대 대통령 중에 측근·정실 인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다. 이는 위헌도 위법 대상이 될 수 없다.   박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 통해 최순실이 불법한 이득을 얻도록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재산권‧직업 선택의 자유‧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시장경제질서 훼손 등으로 헌법수호‧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기업의 재산권이나 시장경제 질서‧기본적 인권 보장제도 등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교체시켰으므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공격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될 수 없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하여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수백 명의 세월호 희생자의 생명을 경시하여 헌법상의 생명권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을 부정‧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위반 행위가 아니다. 당일 7시간 행적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또 박 대통령의 행방이 세월호 희생자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생명권 경시가 될 수 없다. 대통령 개인의 언론의 자유(침묵의 자유를 포함)를 침해하여 소추 자체가 위헌이다.   탄핵은 민중혁명의 시작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 사유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촛불민심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짜 맞추기 탄핵을 한 것이다. 하루빨리 박 대통령을 퇴진 시키고 조기선거를 해야 문제인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의도에서 탄핵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탄핵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촛불폭동으로 퇴진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촛불을 등에 업고 탄핵을 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촛불재판을 통해 퇴진시키기 위해 최순실을 마녀 사냥한 것이다 언론과 야당과 종북세력이 민중혁명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적화통일 혁명전략 전술이다. 탄핵이 아니라 민중혁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더민주당 문제인 전대표는 탄핵이 기각 되면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했다. 촛불혁명이 성공하면 대청소를 해서 반대세력을 쓰러내겠다고 했다. 북한처럼 피의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탄핵의 목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2016.12,28   탄핵무효 촛불좀비들 쓰러내기 위한 태극기 집회안내 태극기 집회 안내 2016.12.31.(토) 2시 청계광장 1차집회 4시 대한문앞 2차집회  관련기사-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   최순실 마녀사냥, 박근혜 인민재판에 남북에 걸친 일종의 통일전선이 형성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a> 교육)로 오시면 좋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div></div></div></td></tr></tbody></table> <table class="clearTable __se_tbl_ext __se_tbl_ext"><tbody><tr><td> </td></tr></tbody></table>  <div><div name="viewmail-textHtml"><table width="100%"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tbody><tr><td valign="top"><div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Gulim, Baekmuk Dotum, Undotum, Apple Gothic, Latin font, sans-serif; font-size: 12px;"><table width="100%"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 8pt;"><div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5;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rowser: msie;"> </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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