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를 훔친 판검사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5.18 역사를 훔친 판검사들

작성자: 시스템클럽

조회: 42525 등록일: 2013-08-1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TBODY>
<TR>
<TD>
<DIV style="COLOR: #00000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 </DIV>
<DIV style="COLOR: #00000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5.18 역사 뒤집기 판검사들 인적 사항 - 지만원 </DIV></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WORD-BREAK: break-all; PADDING-TOP: 10px" height=150> <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name="[문서의 처음]"></A> 
                                    부 록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이은일,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징역6년 
4. 황영시: 징역 8년 
5. 차규헌: 징역3년6월 
6. 박준병: 무죄. 
7. 최세창: 징역5년 
8. 장세동: 징역3년6월 
9. 허화평: 징역8년  
10. 허삼수: 징역6년 
11. 이학봉: 징역8년 
12. 박종규: 징역3년6월 
13. 신윤희: 징역3년6월 
14. 이희성: 징역7년 
15. 주영복: 징역7년 
16. 정호용: 징역7년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관: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훈장 박탈 (2006-03-21) 
 
2006년 3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12.12사태와 5.18 진압과 관련한 모든 훈장을 취소했다. 서훈취소에는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신군부 인사 14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인 박준병씨 등 67명,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된 김재규씨 등 6명,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경제인 87명도 포함됐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이 받은 무궁화 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훈장이므로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훈장이 모두 취소된다는 상훈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2.12 및 5.18관련 훈장은 이와는 무관하게 취소됐다. 
 
         서훈 취소자 명단 (행정자치부 2006-03-21) 
  ※ 성명 = 서훈당시소속 계급·직위, 취소대상서훈, 수여일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취소 대상자(16명) 
 
1) 전두환: 수경사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68.10.1. 육군제9사단 대령, 화랑무공훈장 1971.3.31. 육군제9사단 대령, 충무무공훈장, 1971.7.23. 육군제9사단 대령 을지무공훈장, 1971.10.29. 특전사제1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1973.1.24.대통령경호실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23. 보안사령부 대장 태극무공훈장, 1980.8.22. 대통령, 수교훈장광화대장, 1983.3.11. 대통령, 건국훈장대한민국장, 1983.3.11. 
   (이상 모두가 취소됨) 
2) 노태우: 육군방첩부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65.7.14. 육군방첩부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67.6.26.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5.31. 육군수도사단 중령, 충무무공훈장, 1969.7.30.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8.30. 육군수도사단 중령, 인헌무공훈장, 1969.9.17. 육군제25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4.10.1. 대통령경호실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9.1.23. 보안사령부 중장 을지무공훈장, 1980.12.31. 보안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1.7.15. 내무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3.10.25. (이상 모두가 취소됨) 
 
3) 정호용: 육군본부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68.10.1. 육군제9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10.24. 육군제9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70.1.9. 특전사제7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5.10.1. 특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0.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2.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5.12.16. (이상 모두가 취소됨) 
 
4) 황영시: 육군제5사단 대위, 화랑무공훈장, 1952.12.10. 육군보병제56연대 소령, 충무무공훈장, 1954.6.15. 육군보병제56연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54.7.19. 국방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65.10.1. 주월한국군사령부 준장, 무공포장, 1968.12.1. 주월야전사령부 준장, 충무무공훈장, 1969.2.15. 육군제32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0.10.1. 육군제1군단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0.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3.12.16. 감사원 원장, 청조근정훈장, 1988.12.31.5. (이상 모두가 취소됨) 
 
5) 이학봉: 육군방첩부대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7.6.26. 보안사령부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9.3.18. 보안사령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1.6.1. 육군건설지원단 소령, 인헌무공훈장, 1971.12.29. 보안사령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75.5.30.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6) 주영복: 공군비행단 대위, 충무무공훈장, 1951.9.28. 공군비행단 대위, 충무무공훈장, 1952.5.5. 공군본부 소령, 충무무공훈장, 1952.7.31. 공군제11전투비행단 대령, 보국훈장광복장, 1962.10.1. 공군제10전투비행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66.10.1. 공군본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73.10.1. 공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74.10.1. 국방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7) 이희성: 육군본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54.10.15. 육군제1군사령부 대령,  보국훈장광복장, 1962.10.1. 육군정보참모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66.10.1. 육군제1군사령부 준장, 보국포장, 1968.10.1. 육군수도사단 소장, 충무무공훈장, 1971.6.2. 육군수도사단 소장, 을지무공훈장, 1971.10.21. 국방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5.10.1. 육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0.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1.12.16. 교통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3.10.25. (이상 모두가 취소됨) 
 
8) 허화평: 보병제12사단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8.10.1. 보안사령부 대위,  화랑무공훈장, 1970.5.22. 육군제9사단 소령, 인헌무공훈장, 1971.8.9. 육군제9사단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6.10.1.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9) 차규헌: 육군제5사단중령, 충무무공훈장, 1954.6.15. 육군본부 준장, 보국포장, 1968.10.1. 육군건설지원단 준장, 화랑무공훈장, 1969.4.30. 육군건설지원단 준장, 을지무공훈장, 1970.1.28. 육군제1군사령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0.10.1.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0.10. 육군본부 중장, 을지무공훈장, 1980.12.31. 육군제2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1.10.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0) 허삼수: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위, 화랑무공훈장, 1969.4.29.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위, 인헌무공훈장, 1970.2.19. 보안사령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73.3.14.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대령, 보국훈장천수장, 1980.10.25.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1) 박희도: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10.31. 육군수도사단 중령, 인헌무공훈장, 1970.8.11. 육군경인지역 방어사령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4.10.1. 육군제26사단 소장,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육군특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2.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4.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8.6.1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2) 장기오:  육군특전사령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1.10.1. 육군제5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9.10.1. 육군제5공수여단 준장,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육군제2군단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4.10.1. 총무처 장관, 청조근정훈장, 1992.5.8. (이상 모두가 취소됨) 
 
13) 최세창:= 육군제1공수여단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0.10.1.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소장, 보국훈장천수장, 1981.10.1. 육군제1군단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3.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6.10.1. 합동참모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9.4.14. (이상 모두가 취소됨) 
 
14) 장세동: 육군제9사단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1.7.23. 육군본부 중령, 보국포장, 1975.10.1. 육군제3공수여단 대령,  을지무공훈장, 1980.12.31. 대통령경호실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1.10.1. 대통령경호실 중장, 보국훈장통일장, 1984.12.7. 대통령경호실 실장, 청조근정훈장, 1987.10.15. (이상 모두가 취소됨) 
 
15) 신윤희 =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9.10.1. 육군제33지역대 중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국방부조사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9.10.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6) 박종규 = 육군제3공수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80.12.31. 육군88사격단 대령, 체육훈장기린장, 1988.5.14. (이상 모두가 취소됨) 
 </TD></TR></TBODY></TABLE>

댓글 : 1 건



이전글	종북 발갱이 헤커들의 난동을 보면서! [1]
다음글	전기 도둑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동영상)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94	친북. 반미. 반국가 정치사제 183인 명단(예산 문제로 책자제작 중단) [1]	남자천사	98646	2018-02-19

793	친일의 코페르니코스적 전환, ‘친일은 선린이고 친북은 반역이다’ [2]	관리자	97352	2023-03-02

792	미친 문가독재정권	rokmc56	69009	2020-09-07

☞	5.18 역사를 훔친 판검사들 [1]	시스템클럽	42526	2013-08-12

790	블락대통령 외수옹... 친아들도 블락 ㅋㅋ [12]	펌	39091	2013-03-30

789	정치(국회)가 나라 망친다!	토함산	31777	2023-12-03

788	친북,종북 제대로 알고 말하자. [3]	뻐둥새	27917	2013-04-22

787	오제도의 뒤를 잇는 김진태의 친필서신!! [34]	한반도	27377	2013-04-26

786	친북좌파 제거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3 [4]	정재학	27371	2013-03-21

785	친북좌파 제거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1 [2]	정재학	27098	2013-03-21

784	미친년 이정희 [3]	정문	25748	2013-04-09

783	친북좌파 제거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2 [1]	정재학	25536	2013-03-21

782	미친 KBS의 장난질. [5]	산동거사	25328	2013-04-03

781	궁민이 나라를 망친다.	최성령	25302	2013-04-25

780	아무래도 TV 조선과 채널A가 대형사고를 친 모양이다 [2]	조고아제	24566	2013-03-24

779	윤진숙, 친노세력과 같이 등재된 이사회 임원을 숨긴 이유는? [1]	빅뉴스	24172	2013-04-07

778	일베에 지랄떠는 미친새끼들. [3]	정문	24050	2013-05-29

777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1]	오대산	23913	2013-04-01

776	친북(親北)과 종북(從北) - 용어정리 [8]	地中海	23911	2013-03-28

775	미친개한테 물린 셈 치자. [1]	산동거사	23597	2013-04-07

774	민주당의 종북좌파와 친북좌익들에게 [2]	참 숯	23415	2013-04-30

773	박근혜는 김정은이 친구로 보이는가 [2]	비바람	22794	2013-06-07

772	윤리 도덕의 덫에 갖혀서 놓친 복제배아줄기세포 성공 [1]	조고아제	21918	2013-05-17

771	지지율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걸 놓친 역대 대통령들 [2]	조고아제	21226	2013-06-03

770	연예인 ???양 남친이 영상 퍼트림	815freetv.com	20634	2014-09-29

769	연예인 ???양 남친이 영상 퍼트림	815freetv.com	20557	2014-10-05

768	'친노'의 명찰을 불사르고 시작하라!	노변담화	20127	2013-05-27

767	1:1 토론-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박성현 주필과 미친넘 박한용)-유튜브	조고아제	19779	2013-07-02

766	위대한 외교적 성과를 망친 미꾸라지 [5]	진실과 영혼	19619	2013-05-13

765	정은이 엉덩이에 친 시진핑의 손뼉 [1]	진실과 영혼	19584	2013-05-26

764	친박은 없다는 박근혜, 역시 유영하에 코 꿰인 돌머리 공주 [1]	동남풍	19557	2023-07-22

763	존엄들은 조넘들이 망친다! [3]	진실과 영혼	19304	2013-05-26

762	임모 여성 은신] 친척 집 밖으로 들린 격앙된 목소리	555	18133	2013-10-02

761	문재인의 야동 사랑(특히 근친을...)	조고아제	17851	2016-09-26

760	대선을 2개월 앞 둔 시점에서 김정일 만나러간 자체가 미친 짓 [2]	조고아제	16562	2013-06-22

759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미친놈이 되는 길	정문	16147	2024-04-15

758	박정희는 친일파다 [7]	서 석영	15933	2013-08-11

757	친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슬프다 [1]	노변담화	15584	2013-07-15

756	친노 매파들은 대화록 진실을 알고 있다 [1]	노변담화	15223	2013-07-18

755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종북세력 떼로 감옥가노? [3]	한반도	14947	2013-07-20

754	친노(親盧) 위에 매노(賣盧)가 있다는 사실 [3]	노변담화	14880	2014-03-07

753	미친년 이정희. [5]	정문	14676	2013-09-06

752	김한길의 멍청한 투쟁과 친노의 악랄한 저항 [8]	노변담화	14627	2013-08-23

751	“첩 둔 남편 나라 망친다!” [39]	518	14584	2013-10-01

750	친북·종북들과 북한 주민들과 맞바꾸기 추진하면 어떨까?	도형	14156	2023-10-26

749	종북정치세력과 일부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동영상) [1]	장재균	13815	2013-08-22

748	박정희 시리즈 15 (박정희의 친일에대한 반론) [5]	地中海	13808	2013-10-19

747	변희재 표절대첩, 친노종북 민주당 정조준!! [1]	한반도	13802	2013-08-15

746	음악/ 친구와 애인 [1]	Blackhorses	13688	2016-05-11

745	보도자료-친북반미 반정부 정치사제 100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 [2]	남자천사	13396	2015-02-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