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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인양은 정치투쟁대상이 아니며 필요성으로 결정해야

작성자:

현산

조회: 5811 등록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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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인양여부는 필요성과 그에 희생되는 대가로 검토 결정할 일이지 정치투쟁대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월호 선체인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신수습을 원하는 실종자 9명(단원고 학생 4명, 교사2명, 일반인 3명)의 유족뿐이란 점이다. 사고 진상규명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므로 유족대표란 자들이 강요할 이유가 없고 난동부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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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울고 아파할 일은 실종자 권재근 가족의 애처러운 사연이다. 제주도로 이사 가던 길에 4명의 가족 중 부부와 아들 3명이 참변 당하고 4살 딸만 구조되었다. 구조된 여자아이는 6살 오빠가 제 구명조끼를 입혀 내보내 살렸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시신으로 수습되었고 아버지와 그 오빠는 실종상태. 이 비극을 앞에 두고 세월호 연장전 한다며 광화문광장에서 북치고 신나는 자들 제발 조용히 해라. 외국인들 눈에 한국인이 미개인으로 보일까 두렵고 낯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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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나 정치투쟁꺼리 찾는 모습에서 과연 저들이 자식 잃고 슬픔과 아픔에 젖어 있는 부모인지 믿을 수 없다. 선체인양이 가능하던 사고 당시에는 사리분별 사라진 억지로 거부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원형인양을 요구한다. 이제 인양의 필요성도 실효성도 거의 사라진데다 원형인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뻔히 짐작할 일인데도. 수천억 돈을 바다 속에 퍼부어야하고 새로운 인명사고위험까지 농후하다는 사실은 아예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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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유족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들은 자식죽음을 정치투쟁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선체원형 인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사고당시 선체인양 거부는 인양되는 걸 꺼려 거부하지 않았나는 의혹. 폭력적인 난동 행패로 상사(喪事)의 미풍양속은 실종되었고, 아이들 영정사진을 무슨 마패인양 수시로 들고 나서는 행태에서는 근조(謹弔)와 애통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정치투쟁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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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런 투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상식적인 사람들로서는 상상불허의 이득을 확보해 두었다. 국민의 혈세로 약200억 들여 2년간 직업으로 삼을 무슨 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5.18처럼 영구적인 직업이 될 재단도 만든다. 이제 때때로 시위 데모만하면 생계도 염려 없고 정치적 목적까지 달성하는 것. 결국 국민의 혈세로 이들 정치투쟁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왜 이들의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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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인양비용이 최소 천억이라지만 사고 당시 외국에서는 2년 기간에 6천억~8천억 추정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3천억으로 잡았을 때도 한계선상의 3만 가구에 천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약10만 명이 생계위협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다시 갖출 수 있는 혜택. 국가가 이를 배척하고 세월호 인양에 그 돈을 퍼부어야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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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바다 속에서 1년간 침몰돼 있으니 부식되고 부셔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침몰수역은 10노트 이상의 강한 조류가 흐른다. 시신도 화물도 배의 구조물도 제자리에 온전할 리 없다. 헌데도 원형대로 인양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 원형은 고사하고 인양작업만도 목숨을 걸어야할 일이다. 무엇을 위해 왜 수천억 돈을 퍼부어가며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나? 바다에서 시신 찾지 못하고 고혼이 된 죽음이 어디 이들 9명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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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으로 인양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국회의원을 찢어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이게 상식적인 유족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떻게 불과 250여명의 유족에게 나라가 이토록 휘둘리고 5천만국민이 모욕당해야 하는가? 제발 이제 정부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맡긴 국민의 엄중한 믿음을 져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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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일일수록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체인양은 선사의 책임이므로 국고를 투입할 일이 아니다.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9명의 유족 외는 선체인양 요구할 자격 없다.
전체유족을 위해 선체인양이 필요하다면 이미 모여진 국민성금에서 충당하라. 
사고 보상 배상은 유족과 선사와 보험사 간에 협의할 일이란 건 만국공통법이다. 
국고를 정부나 권력자가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민주화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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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가 모토인 박근혜정권에서 왜 이토록 상식이 실종된 나라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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