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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에서는 어떠한 개헌도 불가하다

작성자:

현산

조회: 2665 등록일: 2018-01-11

피 묻은 손에 가족식사 요리를 맡길 수 있나? 김일성왕조 받드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운명을 맡길 수 있나?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좌익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기대할 수 있나?자유를 없애겠다는 세력에 헌법을 맡길 수 있나?   <o:p></o:p>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전반의 개헌은 국회의원선거 때로 미루고 금년 6월 지자체선거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원 포인터 개헌을 공식 제안했는데 음흉한 꼼수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 문재인일당은 어떤 명목 명분이든 헌법에 손대게 해서는 안 되고 손댈 자격이 없다. 문재인정권에서는 무슨 개헌도 불가하다.   <o:p></o:p>지자체선거에서 정권심판 이슈를 돌리려는 꼼수이며 좌익의 안정적인 권력 토대구축을 위한 음모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선거를 개헌이슈로 덮고 변질시키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책동.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권 확장이 나라에 꼭 이로운 것도 아니다.   <o:p></o:p>남북한전체가 미국 중국 지자체단위의 1/4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뭘 자꾸 더 나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호족들만 좋아지고 나라는 무기력해 진다. 이로서 국력쇠퇴는 불 보듯 한 일이고. 당연 지방분권 개헌도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야할 중대 사안이다.   <o:p></o:p>개헌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자유통일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되어야 하고, 국력신장에 이익이 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제안하고 야당이 맞장구칠 지방분권 개헌은, 내용을 볼 것도 없이 현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고 남한주도 자유통일에는 저해요인이 된다.   <o:p></o:p>이런 중차대한 개헌을 국가관이라고는 전무하다시피한 문재인일당이 손대게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야당에도 있다. 홍준표와 그 일당 역시 얼씨구나 하고 이 개헌에 동조할 것이란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동지가 되었던 것처럼.   <o:p></o:p>그럼 누가, 어떤 세력이 이들의 지방분권 개헌 실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대중투쟁을 이끌지? 안 보여... 이래서 대한민국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폭풍이고 직면한 위험. 국민의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라가 비실비실 쇠퇴하고 무너져갈 것. <o:p></o:p>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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