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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시상황국면의 이해와 주도권(2)

작성자:

한반도

조회: 38166 등록일: 2013-04-21

한반도 전시상황 국면을 어떻게 볼것인가?

3.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의 전환 : 전략적
비인내와 북한자유화<o:p></o:p>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현란한 벼랑끝 전술, 살라미전술, 아젠더 슬라이싱 기술에 따른 교묘한 치고빠지기와 위장평화 기만전술에 농락당한 국제사회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북의 핵보유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의해 완전히 파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의 친북 대북퍼주기 햇볕정책, 6.15 10.4선언 기치 따른 민족공조 자주국방론, 우리민족끼리 남북교류, 몽상적 탁상공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등도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아가 잿가루처럼<span style='color: rgb(13, 13, 13);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themetint: 242;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산산히 흩어져 버렸다.<span lang="EN-US" style='color: rgb(13, 13, 13);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themetint: 242;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o:p></o:p>

미 의회조사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해 왔다며 이  정책은 6자회담의 문을 열어놓되 북이 핵무기를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할 때 가능하며 미북회담도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과
북의 회담에 진전이 있을 때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정책은 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대북제재에 대한 북의 도발시 한미간의 강도높은  연합훈련, 한미일 삼각동맹의 증대 등을 통해 추진돼왔다고 밝혔다.<o:p></o:p>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강온양면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한미양국이 북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북은 지속적으로 우라늄농축을 실시 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 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정책 대부분은 이같은 비판을 충분히 인식, 수정했다며 박근혜정부의 대 북정책이 다소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조사국이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면서도  비판을 초래했다는 분석은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북의 핵개발능력만 강화시키 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초래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것으로 보인다.<o:p></o:p>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닌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밝혔다.
그는
“한<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Microsoft JhengHei";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font-kerning: 0pt;'>-중<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Microsoft JhengHei";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font-kerning: 0pt;'>-일
방문
당시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북의
반복되는
도발과
재도발,
약속
불이행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또
북의
분명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없이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케리
장관이
전략적
비인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는
않았지만
북의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대화나
협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o:p></o:p>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북에 대한 붕괴론을 꺼내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Microsoft JhengHei";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font-kerning: 0pt;'>-중 협력체제로 북을 핵포기의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한편, 북이 끝까지 핵무기 보유를 고수할 경우 북 정권의 고사 전략까지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비인내’라고 규정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북 붕괴론’마저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북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거의 4분의 3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금융<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Microsoft JhengHei";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font-kerning: 0pt;'>-은행업무 확보처이고 북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중국이 없으면 북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에 군사적 위협 외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font-kerning: 0pt;'><o:p></o:p>

4.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 자유통일의 고삐를 당겨라<o:p></o:p>

혈맹 미국의 전략적 비인내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대결관계의 주도권이 드디어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에게 왔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미국과 공조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세계화, 전략화의 계기로 삼아야하며, 대북정책에서 몽상적 탁상공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걷어내고 자유통일의 발판을 구축하여야 한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허울뿐인 명분아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내란깡패집단의 통치자금을 수혈시키고 동포를 헐벗고 굶주리게 만드는 반인도적 대북정책을 청산하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생존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내란깡패집단에 강요하여야 한다.<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북핵폐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없이는 내란깡패집단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주적일 뿐이며 가차없이 잔혹하게 제거해야될 대상일 뿐이다.
동시에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 생존권 증진은 남북 대화와 교류의 신뢰조건이다. <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o:p></o:p>

주도권이 넘어온만큼 원칙에 입각해 주도권을 거침없이 행사하여야 한다. 고삐를 늦추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고는 전면전 수행능력이 바닥난 현실을 십분활용하여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 현단계 무력공세는 대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 확대로 맞대응을 유발하여 전시물자를 완전히 고갈시켜 전쟁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력이 아닌 평화공세로는 전면적인 대북심리전 전개이다. 김정은 일당과 북한동포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송기를 이용해 야간에 대대적인 대북전단 공습을 을 감행하여야 한다. 북이 일방적 선제적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전시상황을 선언한 만큼 이북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삐라공습은 비무력적 수단으로서 전쟁예방행위에 해당하는 귀순공작으로서 군사적 도발이 아니며 평화적 자위권 행사로봐야한다. 적들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정전협정 복귀의지를 천명하고 대화를 구걸할 때까지 세차게 몰아부쳐야한다.
군사적 도발로 맞서려고 나오면 가차없이 응징하면서 김정은 일당의 통치력과 북한 동포에 대한 영향력을 붕괴시켜가야한다. 북한동포에게 인권탄압없는 새로운 세상,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한다.<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line-height: 150%; font-family: "Microsoft JhengHei","sans-serif";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themecolor: text1;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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