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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위한 수정의견

작성자:

오대산

조회: 5145 등록일: 2016-12-22

"4·3역사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귀중
        -------------------------------------------------------------------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위한 수정의견(안)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76.2pt">
<TBODY>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89.23pt; 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340.44pt" vAlign=middle>
제주4·3사건 기술 부분에 대한 수정 촉구 의견
 
1. '무장봉기' → ‘무장폭동·반란' 
2. 대한민국 ‘정부수립'→ '건국’
3. 4·3희생자 2만 5천~3만명 → 1만 5천여 명 </TD></TR></TBODY></TABLE>
  <?XML:NAMESPACE PREFIX = "O" /><O:P></O:P>
   <O:P></O:P><O:P></O:P>
   들어가면서 
  <O:P></O:P>
 -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4·3사건과 관련, 교과서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등 대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성(negative)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 기술내용 가운데 수정해야 할 핵심적인 3가지 부분을 간추려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O:P></O:P>
 첫째, 무장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반란이다.
  <O:P></O:P>
①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무장 폭동 반란을 일으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는 선거관리위원, 우익인사,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1,756명을 살해했다.
(제주4·3사건의 진상, 121쪽, 134~137쪽, 나종삼, 2013. 3. 20. 아성사)
(「제주4·3바로알기」 41쪽(피해 인원수), 제주4·3평화재단, 2014. 10. 16.) 
  <O:P></O:P>
② 1948년 10·19여순반란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항적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5·10제헌국회의원선거를 무장폭력으로 파탄(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165쪽, 김봉현․김민주, 1963. 12. 15. 오사카, 문우사)냈으니 폭동이다. 
(5·10선거 당시 전국 200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만이 과반수 투표미달(북제주 갑구 43%, 북제주 을구 46.5%)로 선거 무효 사태를 초래함.)
  <O:P></O:P>
③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정부기관과 마을을 습격, 살인·방화하는 등 4·3이 종식된 9년 여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제주4·3사건 문과 답」 수정증보판 33쪽, 김영중, 제주문화, 2016. 3. 10.)는 분명한 반란이다.
  <O:P></O:P>
④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미국의 CNN방송에 출연,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라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한라일보 1998. 11. 24.) 제주4·3특별법을 공포·시행한 대통령이 4·3사건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공표(公表)했으니 제주4·3사건 성격은 폭동·반란이다.  <O:P></O:P>
  <O:P></O:P>
⑤ 1948년 11월 17일자 대통령령 제31호 '제주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도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라고 4·3성격을 분명하게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O:P></O:P>
이런 자료들을 수합, 요약해 보면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반란이다.
  <O:P></O:P>
 둘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건국'이다.
  <O:P></O:P>
① 건국(建國)이라는 말은 ‘국가를 세운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가구성 4대 요소(인구, 영토, 정부, 외교주권)를 갖추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적인 주권국임을 확인 받았다. 
  <O:P></O:P>
② 이처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역사교과서들은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 이라는 격하된 용어를 사용하여 은연 중에 정통국가로 볼 수 없다는 늬앙스를 주지시키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건국'으로 수정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4·3희생자를 2만5천~3만명이라 기술하고 있지만 1만5천명 수준이다.
  <O:P></O:P>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537쪽)는 4·3희생자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 5차까지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이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O:P></O:P>
① 1994년 2월 7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신고실을 개설, 1995년 5월 제주도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낸 후 1997년 2차보고서, 2000년 3차보고서를 발행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도,내외 및 해외를 포함 제5차에 걸쳐 신고 접수를 받았다.
  <O:P></O:P>
② 최초에는 15,450명이었지만 희생자로 선정된 자 가운데 자연사, 허위신고자, 생존자 등 형식적 심사로 인한 부적격 4․3희생자 허수(虛數)를 뺀 나머지 13,564명이 결정되었다. 이후 667명이 추가되어 2016년 현재 최종 결정된 자는 총 14,231명이다.(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 3,578명, 후유장애자 163명, 수형자 245명) 14,231명 중에서도 본적지 확인 불명인 66명을 빼면 14,165명(북제주군 9,359명, 남제주군 4,740명, 도외 66명)이다.
  <O:P></O:P>
③ 폭동 진압과정에서 군인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본의 아닌 피해자들도 있었다. 반면 남로당 인민유격대 폭도들은 그들의 이념과 달리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폭동·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수되어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만 강조되고 우익 민간인 피해, 인민유격대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인명피해 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97% : 3%(130쪽 : 4쪽 분량)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및 우익 민간인 피해 상황은 완전히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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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O:P></O:P>
 - 교실 교육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현재 교과서에 기술된 4·3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기획단장 박원순) 발행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감상문이 아닙니다. 
  <O:P></O:P>
특히 제주4·3사건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는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팩트(fact)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상 믿을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있어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보고서에 잘못 기술된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O:P></O:P>
비단 교과서 문제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 의식을 위한 개선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교과서에 나타난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좌편향성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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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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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역사교과서(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12월 23일(금요일)까지마감입니다. 
            애국인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O:P></O:P>
※ 접수방법
  <O:P></O:P>
①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귀중
② 팩 스 : 044-203-7023
③ 이 매 일 : <A href="mailto:bsk5969@moe.go.kr">bsk5969@moe.go.kr</A>
  <O:P></O:P>
                 (문의 사항 :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대표전화 : 044-203-7047~8) 
                                    담당 직통 : 044-203-7052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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