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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 합법노조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은 법치파괴 정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4875 등록일: 2017-05-23

법외노조 전교조, 
합법노조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은 법치파괴 정권
 
 
<table width="663"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
<tbody>
<tr>
<td>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법외노조 전교조, 
합법노조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은 법치파괴 정권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떼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전교조는 
적폐집단 
전교조는 2014년 1월 8종 국사교과서 중에서 보수성향 교수들이 집필한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폭력으로 방해하여 2344개 고교 중에서 한학교도 채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2017년에는 국사국정교과서 채택을 폭력으로 방해해서 
중고 5566개 교중 한학교도 채택하지 못하게 
했다. 
채택을 못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들이 집필한 
좌편향 국사교과서를 팔아 해마다 수백 억 원의 수입료를 챙기려는 이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좌편향교과서를 
통해 마음 놓고 법망을 피해 의식화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폐 현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눈 감고 국사국정교과서가 적폐대상이라며 폐지시켰다. 
문대통령은 전교조와 다를 
게 없는 적폐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회 땐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이다. 

헌재와 법원판결로 
이미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노동부장관 마음대로 법외노조 철회통한 합법노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문재인 정권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법적인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재조사 한다는 것은 복복 정치를 넘어서 민중혁명으로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민초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민초들의 저항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촛불 참가했으니 
빚 갚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
전교조가 '빚진 과거를 잊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한 성명서를 
냈다. 
촛불 집회 때 자기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탄핵을 성공시켰으니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집단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위법행위를 눈감고 
처벌된 전교조교사를 구제시키라는 말은 문정권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를 짓발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5월18일 성명서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 
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전교조는 선언은 '세월호 참사는 박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선장·선박 소유주 등의) 
살인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간첩으로 왜곡하고 
철도·병원·학교 등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안녕을 
해치려 했다. 
박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정치 행위로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좌익정권이 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선거 국면에서 
지지해주거나 도움을 준 집단의 민원 해결에 나서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라놓기' 
정책이 될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노조 간부들이 법외노조가 
되었음에도 학교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전교조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전교조가 촛불시위에 앞장서서 박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주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를 합법노조 만들어 주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 했다. 
그런데 법원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합법노조 만들어 주고 징계처벌 된 전교조를 징계를 철회해 준다면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파면 해임된 전교조교사를 
사면 복권시켜 민주투사로 둔갑 연금까지 주고 교사로 다시 발령 전교조를 장악시킨 뒤에 합법노조로 만들어주고 황제교원노조법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어 교육을 초토화시켰다. 

이런 형상을 문재인 정권이 다시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학부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초들의 무서운 맛을 
문재인정권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2017.5.23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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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
  
  
  
   
<div></div></div></div></div></td></tr></tbody></table><img src="http://wwl1551.hanmail.net:4280/@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61206211842.HM.m0000000004Jdlq%40boss5766.wwl1551.hanmail.net%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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