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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는 처음부터 헛소리였다는 자백

작성자:

현산

조회: 2838 등록일: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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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드4기 추가배치 지시.
엊그제까지 환경평가 법절차 지켜야한다던 대통령이.. 결국 환경평가 운운은 억지이고 몽니였음을 자복한 꼴이다. 이건 문재인 개인과 그 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체신과 국민수준을 전 세계에 비웃음 조롱거리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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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억지이고 몽니였냐는 거다. 말할 것도 없이 국제망나니로 낙인찍힌 김정은을 위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의 수장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이런 수준이하 사기로 농락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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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의 우방국은 고사하고 사드배치에 적대적인 중국 러시아까지 이런 대한민국과 국민수준을 어떻게 보겠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북한 김정은까지 포복절도할 지경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수준으로 왕따 당하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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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환경평가는 처음부터 택도 아닌 헛소리였다는 것이다. 환경평가대상이 아니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국방부 법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 기지는 롯데골프장으로 이미 환경평가가 끝난 지역이란 사실. 남은 건 사드장비 뿐인데 사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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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이라면 사드기지와는 비교도 안 될 보다 골프장으로 환경평가가 끝난 지역에 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최첨단무기 기계장비를 환경평가 하겠다고 몽니부리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ICBM까지 발사하는 북한위협에 놀라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그리고는 정신이 다시 혼미한지 이 중대한 시국을 팽개치고 7일간 휴가 떠나버린다. 이게 대한민국대통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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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드배치는 대한민국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미국소유 무기다. 따라서 권한 없는 배치지시가 아니라 그동안 배치를 막은 환경평가 운운 몽니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 이런 나라 이런 수준의 국민을 어느 나라가 신뢰를 주겠나?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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