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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행하는 불법.

작성자:

탈존

조회: 2618 등록일: 2018-04-06

〔"JP 지수가 높은 사람은 부처에 돌아올 생각을 말라네요. 위험하니까 아예 가만히 있으랍니다."〕
오늘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최근 같이 일했던 외교부 간부에게 들은 푸념이라고 한다.
‘JP 지수’란 ‘적폐(JP)의 약자’라던가.
〔그 간부는 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JP 지수가 높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 어떤 식이든 전 정부 핵심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은 '기피 대상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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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세종시의 한 정부 부처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즘 위에서 구두(口頭)로 긴박한 지시가 떨어지면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다. 윗선 지시를 이행한 해수부 차관이나 실세의 인사 민원을 전달한 산업부 국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나는 어떨까 생각하면 오싹하다.”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간부와 부하 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서로를 못 믿는다' '문제 될 일은 무조건 기록부터 남겨야 후환이 없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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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요즘 정부 부처들은 JP 지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친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과 대북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정책,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는 삼성 특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용부는 노동개혁 현안에 발만 담가도 잠자리가 편치 않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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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전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엘리트 관료들을 '부역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료 사회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관료는 "정권 초인데도 실세 옆에 자리 잡은 청와대 행정관들조차 나갈 자리만 찾는다"며 "이렇게 초반부터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리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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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터뷰에 응한 전 정부 경제·사회 부처 장관급 인사 8명은 "이런 식으로 전 정권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묻는다면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장관급 인사는 "과거에도 전 정권과 가까웠던 고위 관료들이 배제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실무자급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능력 있는 후배들이 'JP 지수' 핑계 대며 몸을 사리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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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문재인 정권의 이처럼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를 보며 어쩌면 빨갱이들은 모두가 같을까 싶어서 한숨이 나온다.
김대중이 집권하자마자 명예퇴직이라는 것으로 전 정권 시절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내쫒았던 기억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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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는 모 부처의 국장이었다. 김대중이 집권하자마자 내 친구처럼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무작정 고위공무원들을 몰아내는 바람에 법정투쟁이 벌어졌던 전례가 있어서인지 김대중은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을 더 올려주는 것으로 사표를 내기를 유도했다.
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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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펴는 정책이 모조리 좌파적인데 더 버텨봐야 사인하는 기계에 불과하겠더라고. 나 하나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수도 없는 일, 나라망치는 일을 돕기보다 그만 두는 것이 이 나라에 죄를 더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표를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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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북한 살리기에 퍼주고 고위공무원들을 내쫒는데 규정 이상의 보상금으로 사용했지만 문재인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코드가 다른 공무원들을 쫒아낼 모양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그래서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에 누명을 씌워 법적처리로 쫒아내는 한편, 이처럼 인사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마디로 인간적인 측면을 거론할 것도 없이 야비하기 짝이 없는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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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을 제외한 보수적인 정권은 문재인이나 김대중처럼 야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법을 존중했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 공직사회에 똬리를 튼 붉은 사상을 지닌 공무원들을 쫒아내기에 힘이 부쳤거나.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양심이 없다.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인들이 양산되든, 원전 폐기로 에너지수습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동맹이야 깨지든 말든, 오직 실패한 사상인 공산주의만을 붙들고 나라를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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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맞나?
그래도 시작은 공산사회주의라고 문재인이 그토록 오매불망 머리를 조아리는 것인가? 그 짓에 불편해진 공무원들을 인사권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문재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을 비롯하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자유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아 불법이라는 것을.
문재인에게 현혹되었든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 과연 문재인의 공산혁명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국민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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