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천만원 소득자·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 탕감 이재명 미친 정권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월 8천만원 소득자·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 탕감 이재명 미친 정권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 등록일: 2025-12-16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이 미친 정부가 월8000만원 소득·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을 탐감해줬다니 이 어찌 미친자들이라 하지 않겠는가?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까지 채무 840억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니 이 노릇을 어이할꼬?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9월부터 확대한 가운데, 새출발기금을 실제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까지 채무 840억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캠코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들여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90%까지 탕감해 줬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이 가운데 1944명(5.94%)은 매달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보다 커서, ‘변제 가능률’이 100%를 웃돌았다. 채무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런데도 캠코는 이들에게 원금의 60%가량을 감면해 줬는데, 이는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일단 채무 조정 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원금에서 적어도 60%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는 월평균 소득이 8084만원에 달한 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641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 3억3329만원 가운데 2억602만원(61.8%)을 감면받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을 3000만원 넘게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269명은 가상 자산을 1000만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B씨는 지난해 7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채무 원금의 77%인 919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 계좌에만 4억5229만원을 갖고 있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감면받기 직전이나 직후에 증여를 해준 사람도 있었다. 채무 원금을 3000만원 넘게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77명은 새출발기금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증여를 해놓고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66억원을 감면받았다. 예를 들어, C씨는 2022년 말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6억원어치를 증여했는데 이듬해 6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 6466만원을 탕감받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1만7533명 가운데 39명은 비상장 주식을 1000만원 이상 갖고 있었는데도 채무 34억원을 감면받았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채무 조정 시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에도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재산 조사 시 가상 자산, 증여 및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해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운동권 세력은 민주화운동을 한 적이 없고,,,
다음글	범죄자 이재명 끌어내야 불의 부정 부패 범죄가 사라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의 참된 의미	카라장	1657	2025-12-05

공지	◆ 내란, 반란세력 톺아보기	빨갱이 소탕	1541	2025-12-01

공지	운동권 세력은 민주화운동을 한 적이 없고,,,	모대변인	1551	2025-12-01

☞	월 8천만원 소득자·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 탕감 이재명 미친 정권이다.	도형	19	2025-12-16

50415	범죄자 이재명 끌어내야 불의 부정 부패 범죄가 사라진다	남자천사	18	2025-12-16

50414	[칼럼]‘이재명이 놓쳐버린 4차산업혁명 AI 시대’ 제2 한강기적 기회 잃	남자천사	16	2025-12-16

50413	오리겐의 켈수스 논박-神學-	안티다원	34	2025-12-16

50412	내ㅡ그럴줄 알았수다!	토함산	60	2025-12-16

50411	스테디 셀러 추억의 응디시티 - 뇌물현이 주도하는 질서는 거부할 수 없어	정문	52	2025-12-16

50410	사모하는 트럼프 대통령 황제폐하 임페리얼 짜아르시여, 찢재명 아가리를 찢	정문	44	2025-12-16

50409	생양아치 홍준표 씨발새끼가 좆같은 새끼 한동훈 까는 꼴이라니 ㅋㅋㅋㅋ	정문	47	2025-12-16

50408	[응디시티]가 불편한 사람들	운지맨	104	2025-12-15

50407	드뎌 그 놈''의 실체가 들어나기 시작하네~ [2]	토함산	127	2025-12-15

50406	환율이 왜 이리 높을까?	모대변인	81	2025-12-15

50405	이재명이 세관에 질문할 내용을 인국공에 질문하는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다.	도형	110	2025-12-15

50404	◆ 무식한 광주 판사들!	빨갱이 소탕	190	2025-12-15

50403	국힘은 당운을 걸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철시켜라!	도형	248	2025-12-14

50402	김정은 보다가 수십 배 더 악독한 놈이 나타났다. [2]	안동촌노	539	2025-12-14

50401	윤대통령 계엄은 합법적, 이재명 민주당 검찰·사법 파괴가 내란	남자천사	326	2025-12-14

50400	격문(檄文)]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은 이적행위다	하모니십	326	2025-12-14

50399	국부 이승만과 맥아더 장군의 문명의 충돌1-신정 군국주의와 가미가제 특공 [1]	정문	435	2025-12-13

50398	제발 국회를 하늘께서 벼락을 치고 제발 다 죽여주었으면,	안동촌노	646	2025-12-13

50397	2025.12.14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411	2025-12-13

50396	국민의힘 당 자중지란에서 벗어나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창파	418	2025-12-13

50395	우리집 종교 이야기 (3) - 아버지	비바람	621	2025-12-13

50394	광기의 대한민국	서 석영	482	2025-12-13

50393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안동촌노	739	2025-12-12

50392	미군이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한국군 오산기지 출입통제권 회수했다.	도형	503	2025-12-12

50391	소년범·패륜범·전과자·현행범 이재명 2030 조롱거리 대통령 포기하라	남자천사	552	2025-12-12

50390	◆ 양평 공무원, 통일교 게이트와 특검(제목 수정)	빨갱이 소탕	614	2025-12-12

50389	통일교 측은 여권 관련 의혹들 한점 의혹없이 모두 밝히기 바란다.	도형	614	2025-12-11

50388	‘통일교 돈 받아먹고 들통나자 통일교 해산시키겠다는 이재명’ 천벌받아라	남자천사	653	2025-12-11

50387	이재명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통일교를 공격하는데 그럼 천주교와 성공회는?	도형	617	2025-12-10

50386	이재명, AI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진다”면서 예산도 기업도말목잡	남자천사	655	2025-12-10

50385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 조진웅-박나래-조세호-유재석-이이경을 중	운지맨	639	2025-12-10

50384	昏庸無道한 者! [2]	토함산	702	2025-12-10

50383	중국에의 합병 시나리오-지만원-	안티다원	738	2025-12-10

50382	부론슨 장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산동거사	713	2025-12-10

50381	이재명 대장동 일당의 저수지가 김만배 3000억 통장으로 추정된다.	도형	724	2025-12-10

50380	보수 우파를 자칭하는 노 가리들은 잘 들어라 !	안동촌노	999	2025-12-09

50379	『두 국가론』 e-book 출판과 브런슨 사령관에 보낸 편지	산동거사	843	2025-12-09

50378	◆ 대구와 광주 국회의원들 멘탈 비교 [2]	빨갱이 소탕	756	2025-12-09

50377	배우는 전과 발각 은퇴, 이재명은 전과 4범인데도 대통령 양심에 화인맞아	도형	1121	2025-12-08

50376	이재명 민주당 퇴출위해 50만 국군 75만 공무원 국민혁명에 앞장서라 이	남자천사	1053	2025-12-08

50375	막중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한채 "정치노름'에 빠진 여당대표 자중해	창파	1093	2025-12-08

50374	cbcd반대청원	반달공주	1256	2025-12-08

50373	◆ 남한판 노예제도 코앞에!(펌글)	빨갱이 소탕	1061	2025-12-08

50372	◆ 같은 말 다른 뜻, 두 국가론에 속으면 빨갱이 세상 온다.	빨갱이 소탕	1082	2025-12-08

50371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시대 펼쳐질 개수구 꼴통과 개혁세력의 전쟁	정문	1027	2025-12-07

50370	조진웅과 김구 그리고 홍범도 그의 싸구려 동일시	정문	971	2025-12-0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월 8천만원 소득자·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 탕감 이재명 미친 정권이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월 8천만원 소득자...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