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가 판결해도 김동현 판사보다 낫게 하겠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엿장수가 판결해도 김동현 판사보다 낫게 하겠다.

작성자:

도형

조회: 4298 등록일: 2024-11-25

호남 전라 출신 판사 역시 다르다. 판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엿장수 앉혀 놓고 판결하라고 해도 김동현 판사보단 낫게 판결하겠다. 이재명이 위증해 달라고 부탁 받은 김진성씨는 위증 인정 벌금 500만원 이재명은 고의성 없다 무죄라니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김동현 판사와 이재명의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은 위증교사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이재명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받고 그 부탁 들어준 김진성씨는 위증 했다고 벌금 500만원 이게 제대로 된 판사가 한 판결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지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선고 내용을 보면 삼척동자만 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고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재명이 사법부를 칭송하며 아부성 발언을 하며 사법부를 공격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정치판결이니 뭐니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사법부 공격하지 말고 의원들과 법원에 나오지 말라고 한 그것이 이 재판의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이 재판 선고 정보가 이미 민주당 이재명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갑자기 정치판결 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던 자들이 사법부에 아부성 발언을 하며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고, 이재명은 사법부를 칭송하는 짓을 한 것을 보니 분명 무슨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된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가 고의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씨는 뒤늦게 위증이 맞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3년 구형은 무죄, 10개월 구형은 500만원 벌금 이건 엿장수가 판결해도 이런 판결을 하지 않는다.

댓글 : 0 건



이전글	[칼럼]일극 체제 이재명 신격화, 법정에서 끝날것
다음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라도 판사들을 척결하라!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797	]‘친중 이재명 반미내각 미국 관세폭탄’ 기업도산 경제파탄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3053	2025-07-28

49796	持斧上疏](13) 씨까지 팔아먹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하옵니다	하모니십	2634	2025-07-28

49795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北 김정은 종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도형	2983	2025-07-27

49794	역사는 재 반복 되는 것이다.	안동촌노	3367	2025-07-27

49793	윤 어게인이 곧 보수 어게인이고,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운지맨	3025	2025-07-27

49792	전작시 환수 반대청원	반달공주	2389	2025-07-27

49791	2025.7.27.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3422	2025-07-27

49790	이재명이 美 쌀·소고기 수입한다는데 왜 전농과 광우병 족속들 조용한가?	도형	2954	2025-07-27

49789	회장님, 사이트 관리자에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2]	정문	3198	2025-07-26

49788	현재 정국은 민주당과 특검이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형	2875	2025-07-25

49787	모자보건법	반달공주	2341	2025-07-25

49786	고통하는 자연-哲學-	안티다원	2786	2025-07-25

49785	‘북 주적 아니라며 전작권환수 주장 정동영통일·김영훈노동’ 주적이 미국	남자천사	2999	2025-07-25

49784	여당의 이재명 공소취하 압박을 검찰이 막아낼 수 있을까?	도형	3132	2025-07-25

49783	이재명이 무서운 자들은 정치판을 떠나라.	빨갱이 소탕	3059	2025-07-24

49782	《갑질》해도 좋다, 국회에서 당내에서 …《충성》만하면《별》을 주겠다	나그네	2962	2025-07-24

49781	‘이재명 정권 전시작전권환수는 자살 행위’ 국민 생명 담보로 불장난	남자천사	3049	2025-07-24

49780	이재명이 폭우 내리는 날 음주 가무 공무원들 단속하라고 할 수 있나?	도형	2854	2025-07-24

49779	정규재의 음모론	안티다원	2911	2025-07-23

49778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교대역 6번출구) 앞 교회탄압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2837	2025-07-23

49777	]"대통령·총리는 전과 4범, 장관 법죄자 집합소" 범죄자 정	남자천사	3970	2025-07-23

49776	이재명 정권 중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면 통회하라!	도형	3254	2025-07-23

49775	한동훈은 멍청한가? 후안무치한가?	진실과 영혼	3572	2025-07-22

49774	‘문재인 보복정치 4대강 보 해체 한·수해, 이재명이 재현’ 국민이 우습	남자천사	3608	2025-07-22

49773	[신백훈의 격문(檄文)]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구국(救國)의 희망	하모니십	3719	2025-07-22

49772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위법한 압수수색·과잉수사라며 종교탄압이라 했다.	도형	3404	2025-07-21

49771	]민주당'기업잡아 노조표 얻겠다는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피해자 국민	남자천사	4085	2025-07-21

49770	하나님의 사람, 모스 탄과 윤석열	운지맨	3754	2025-07-21

49769	北은 무인기와 오물을 보내도 되고 北에 무인기 보내면 외환죄가 되는가?	도형	3788	2025-07-21

49768	이 재명은 미국과 전쟁이라도 해 보자는 건가 !	안동촌노	3540	2025-07-21

49767	영화 킹오브킹스 관람 후기	노사랑	2982	2025-07-20

49766	2025.7.2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4696	2025-07-20

49765	한국 언론은 뒈졌다.	빨갱이 소탕	3564	2025-07-19

49764	미 국무장관 "외국 부정선거 개입말라" 지시에도 모스 탄	빨갱이 소탕	4023	2025-07-19

49763	윤 통의 계엄령은 아직도 유효한가?	빨갱이 소탕	3448	2025-07-19

49762	특검 완장 찼다고 목사님들을 탄압하는 짓을 하는 것이 공산당 같구나?	도형	3802	2025-07-19

49761	이제 하늘은 사악한 인간들을 징치 할 것이다	안동촌노	3704	2025-07-19

49760	]이재명 반미 친북·친중 정책은 위험한 불장난 국민저항권으로 막아야	남자천사	4125	2025-07-19

49759	尹 전 대통령이 옥중편지로 거대한 카르텔에 국가도·주권도·자유도 매몰됐	도형	3733	2025-07-19

49758	과연 인과응보는 존재하는가 ?	안동촌노	3991	2025-07-18

49757	트럼프, ‘친중 친북 반미 이재명 협상 거부’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남자천사	4197	2025-07-18

49756	경찰은 이재명을 향한 집단 성폭행범 소년원 수감을 밝힌 모스 탄 수사하라!	도형	3878	2025-07-18

49755	조선일보의 아부 근성 [1]	안티다원	3662	2025-07-17

49754	모자보건법	반달공주	3061	2025-07-17

49753	박주신을 아십니까 ? [1]	서 석영	3315	2025-07-17

49752	트럼프, 친중 이재명 협상 대상 아닌 미중 패권전쟁 걸림돌로 인식	남자천사	3761	2025-07-17

49751	국방장관 후보 자가 탈영 의혹이 있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형	3896	2025-07-16

49750	나가라 싸워라 이겨라. [1]	빨갱이 소탕	3478	2025-07-16

49749	이재명 정책, ‘기업잡고·쌀값 폭등·중국인집에 서민 세 살게’ 국민 참담	남자천사	3470	2025-07-16

49748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가 음해이면 재판 속히 재개하게 해서 억울함을 벗어라	도형	3332	2025-07-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