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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탄원서

작성자:

현산

조회: 3553 등록일: 2018-08-23

<o:p></o:p>판사님, 아직 존경한다는 수식어는 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p></o:p>탄핵에 즈음하여 재판과정과 판결을 보며,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주어진 특권인 ‘양심’과 ‘독립된 지위’를 제 맘대로 휘두르는 손오공의 여의봉인 줄 착각하는 판사들을 숱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o:p></o:p>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판결을 앞두고 공개탄원서를 올리는 것은 500년 후에라도 역사의 한 귀퉁이 남기고자함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탄원합니다.   <o:p></o:p>1. 지금 판사님은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내외에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분명 박근혜 개인의 범죄혐의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o:p></o:p>2. 입법과 재판은 법의 공정성 안정성 공평성을 전제로 한다는 상식이 판결의 바탕이 되어야함을 탄원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지난 대통령에게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이후의 대통령에게도 똑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o:p></o:p>3. 외환 내란 외에 대통령의 통치권은 헌법상 사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세계만방의 상식이 부디 실종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는 전부 이 통치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o:p></o:p>다음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18개 혐의 모두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o:p></o:p>1. 검찰의 기소이유 첫째가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사실은 최순실이 국정농단 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o:p></o:p>대통령연설문 교정을 국정농단이라 이름 지은 건 상식 이하의 모략이고, 대통령 의상과 일용잡화를 담당한 최순실이 비서진과 공유로 대통령 일정을 받아본 것 역시 국정농단이 될 수 없고, 당시 독일에 가 있었던 최순실은 공익재단설립에 관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o:p></o:p>국정농단증거로 언론이 제시하고 검찰이 포장한 타블릿PC는 깡통인데다 최순실 것도 아니었고, 최순실이 SK, 롯데, 부영 등의 회사를 찾아가 공익재단출연을 강요했다는 것도 검찰 특검 언론의 모략 선동이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정농단이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o:p></o:p>2. 삼성 승마지원으로 박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씌운 결정적인 증인 박원오가, 삼성 배상진 사장을 독일에서 만나는 줄을 최순실은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o:p></o:p>박원오 행태에 수상함을 느낀 최순실이 이후 국내에 들어와 배상진 사장을 만났고, 이로서 박원오의 부정을 알게 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어 뇌물죄에 추징금을 때린 다는 건 검찰이 대통령을 모함한 것이므로 오히려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을 처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o:p></o:p>3. 공익재단은 매매 증여 상속이 법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따라서 공익재단설립을 박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든가 퇴임 후 차지하기 위함이란 검찰주장은 상식 이하입니다.   <o:p></o:p>공익재단은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이사 임명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고, 공익재단 특성상 임면권이 누구에게도 전속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출연금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출연금수혜자는 불특정 다수 국민입니다. 원천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o:p></o:p>4. 박대통령이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을 지원한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검찰기소는 사실도 아님이 밝혀진데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지원했더라도 삼성경영권 지켜주는 건 국익차원에서 당연한 통치행위입니다.   <o:p></o:p>일단 박대통령이 한 푼도 받은 바 없음은 이미 입증되었고, 정유라 승마지원과 연결시키는 것도 상식 이하인데다 박원오 행적으로 사실과 전혀 관계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박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현 정부가 엘리엇의 소송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o:p></o:p>5. 대통령 통치행위를 강요, 권한남용,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재단하는 건 헌법상의 대통령권능을 무시한 삼권분립 위반이며, 향후 다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위법한 편법입니다.   <o:p></o:p>재벌에 공익재단출연을 강요했다거나 중소기업 편의를 봐주라한 지시로 박대통령을 유죄 판결한다면 평창올림픽에 지원을 강요하고 원전공사를 중단시킨 현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하야시키고 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o:p></o:p>6. 대통령 특활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박대통령 특활비를 문제 삼은 현 정권이 자신들의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특활비는 사법부가 재단할 일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법에 따라 임의에 맡겼으면 사용처 역시 불문에 붙이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자연스러운 법리일 것입니다.   <o:p></o:p>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수석 유인태가 자신들은 특활비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수석들에게 월500만원 씩 그 이하는 직급에 따라 지급했다고 언론에 증언했는데, 이 역시 법대로 하면 위법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고손실죄를 물어야하고 수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o:p></o:p>7. 독과수 독과실(毒果樹 毒果實) 원칙을 준수하면 검찰의 박대통령 기소는 전부 무효가 마땅할 것입니다.   <o:p></o:p>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기본임무는 국가수호입니다. 질서유지와 범죄자처벌은 그 한 부분에 속한 임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므로 범죄자들로부터 대통령 보호는 검찰의 첫째 임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오용 남용해 대통령을 음해 모략세력으로부터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o:p></o:p>JTBC타블릿PC 보도가 사실과 다른 모략 선동이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며 음해 모략을 확산시켰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뇌물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증언은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감췄습니다.   <o:p></o:p>검찰의 기소는 모두 이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독과수 독과실(毒果樹 毒果實) 원칙에 의해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민초들의 법상식입니다.   <o:p></o:p>재판장님께서는 지금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재판입니다. 외국과 무역으로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이 사기탄핵과 정의와 양심이 실종된 재판으로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천박한 국민으로 무시당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후손의 삶까지 걸린 무게를 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o:p></o:p>부디 어둠을 뚫고 진실이 햇빛을 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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