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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정권 속임수에 국민은 속고 나라는 망해! 끝장내자 문정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640 등록일: 2017-07-25

문제인정권 속임수에 국민은 속고 나라는 망해! 끝장내자 문정권<h4> </h4><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0931358432&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0931358432&v=f#">이계성<aabb1941@naver.com></a> </dd></dl><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문제인정권 속임수에 국민은 속고 나라는 망해! 끝장내자 문정권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경제도 죽이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승한  최저임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 7530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올해의 최대 인상률(15.7%)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상인이 문 닫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매출 2% 증대 전제 아래에서 이번 일로 인건비가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일자리가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했다. 국정은 실 대상이 아니다. 물론 국민의 뜻을 물어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패산·천성산 사태에서 보듯 일부 세력의 오도에 정부 무책임이 겹치면 엄청난 시간·비용 낭비가 초래된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이제라도 지지층만 의식한 잘못된 공약은 깨끗이 폐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정부가 재정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재정은 연간 4조원+α에 달한다. 국민혈세 지원해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인원감축을 막기 위해 세금으로 이들의 보수를 준다니 참으로 해괴한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상분 가운데 절반이 넘는 9%포인트인 3조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반시장경제적 발상과 좌익성향의 환경운동가와 미생물학자가 마들었다는 탈원전 정책은 국정의 종합적 측면을 저버린 대표적 졸속 사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패산·천성산 터널공사 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찬반이 명백한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장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24%로 소득이 늘어난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추월한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어 보수를 주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기업인과 자영업자에 세금이 증가하여 결국 납품·협력 업체로 비용 전가되어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고 아우성칠 만큼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과격한 인상안이 통과된 것은 새 정권 초기의 강압적 분위기와 함께 세금 투입이라는 상식 밖 조치까지 동원한 정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은 문재인 정권이 좌익혁명 위한한 경제 실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세금 퍼주기 경제로 8 년 집권 내내 87% 지지를 얻었으나 집권을 마치자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 부정비리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비리가 터지자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 된 문재인 대통령 촛불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권좌에 올랐으면 국민통합 위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했어야 문재인 정책에 국민들은 동참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밀까지 누설하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여 박근혜 대통령 무죄판결이 두려워 법원의 유죄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적폐 세력'처럼 보이도 썩은 언론이 보도하고 이런 풍문을 제공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였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박근혜 침대'를 들고 나왔다. 청와대는 언론사 기자에게 "국가 예산으로 침대를 샀는데 669만 원짜리 침대라며 박근혜 국정 농단의 본보기라고 했다.“ 이제 여성 대통령의 침대까지 나온 마당에, 앞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혹시 떨어뜨린 속옷가지도 등장할 것 같다. 지금 청와대는 미국방문을 거부당한 비서실장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장악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중혁명의 걸림돌 제거하기 우해 분탕질을 치고 있다. 박대통령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 문서들은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옳았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권력을 쥔 쪽에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법위반인줄 알면서 박대통령 문서를 모두 열람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불법 지시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 했다. 청와대의 현행법 위반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준 것이다.청와대 안에 머리 나쁜 참모들만 있을 리 없을 텐데, 왜 늘 치졸한 수법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보수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현 정권은 '촛불 혁명'의 승리라고 하지만 단절과 갈등 확산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심은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이다 우익 애국세력은 이런 호재를 놓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퇴출운동에 이용해야 한다. . 2017.7.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 기사[사설]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최보식 칼럼] 현재 權力이 죽은 權力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처럼<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오피니언]</a> 사설 高최저임금…脫원전…‘국정 실험’ 얼마나 더 봐야 하나사설] 최저임금위원회도 정부가 사전 조종했다니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2017.7.29.(토) 태극기 집회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5시부터 서울역 광장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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