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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이 아니라 보험 설계했다

작성자:

늘푸른

조회: 3682 등록일: 2017-03-11

<div> </div><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ommon/css/style_editor2.css"> 국회는 A && B && C = True 답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 연산을 || 연산으로 바꾸어 A = False, B = False, C = True, D = True (여기서 C: 재판 중이나 피청구인의 반론은 불필요, 청구인 주장만 수용, D: 피청구인의 청와대 수색 거부 등 추가) A || B || (C && D) = True 고로 (A && B && C) = (A || B || (C && D)) 이 식이 성립할까? 탄핵 선고문에 이런 말이 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함은 불법 송금하고서도 북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만약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등 헌법 그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걸 말한다. 통진당 해산,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잡기 등은 헌법수호에 해당하고 문제가 된 소위 민간인 국정 농단은 그것이 성립된다면 헌법을 흔들만한 큰 사안이 아니라 일개 비리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헌재가 내놓은 판결은 그 무게가 너무나 가볍다. 헌법 재판이 아니라 보험 설계한 것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재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세상 살아본 사람이 든 태극기는 철없는 애들의 촛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임에도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일한 사람들 즉 보수를 개 무시한 짓이 과연 헌법수호란 말인가? 그 판결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참으로 하나가 되지 거짓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다른 동전이다. 말리는 게 아니라 더 싸우게 한다. 이번 판결로 이 나라가 어리석은 왕을 끼고 사색당파로 나라가 망한 어제를 오늘날 어린 국민을 앞세워 되풀이하는 길로 접어든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어쩌다 보수가 兎死狗烹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GD7o0tqUxw" target="_blank">Bossa Nova Baby - Elvis Presle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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