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을 각하하고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고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008 등록일: 2017-03-08

<table width="100%" mousey="12" mousex="2">
<tbody>
<tr>
<td valign="top" mousey="10" mousex="0">
<div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Gulim, Baekmuk Dotum, Undotum, Apple Gothic, Latin font, sans-serif; font-size: 12px;">
<div>
<div class="tx-hanmail-content-wrapper"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5; font-family: 돋움; font-size: 10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rowser: msie;">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고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table width="681"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width: 681px; height: 247px; background-color: ivory;">
<tbody>
<tr>
<td>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고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탄핵은 
위헌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헌재가 
이를 거부하면 민족의 역적이 된다. 

원천무효인 
탄핵 각하 안 되면 국민들은 승복 못해 국회 헌재 해산위해 혁명할 것 
국정농단 
주범인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을 거부한 헌재는 이미 국민 신뢰 잃어 
  

탄핵각하만이 
국론분열 막을 수 있어 
태극기와 촛불의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내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원천무효인 탄핵을 각하시켜 국회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헌재는 책임도 면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기각은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심사했으나 법적인 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결하는 행위고, 
각하는 탄핵소추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판결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각하를 하게 되면 각하의 사유가 된 부분을 
보강하여 재소추 할 수 있지만, 
기각의 경우엔 이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소추하거나 상소하지 못 한다.
각하는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 분열도 막을 수 있고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국회에 넘길 수 
있다 
국회탄핵이 원천 무효인 이유는 
“고의적인 13개항 일괄투표”로 탄핵을 가결했기 때문에 한 종목씩 투표하기로 
규정한 헌법 65조 위반했으며, 
쓰레기 언론의 
허위보도내용을 근거로 탄했기 때문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은 헌법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대사안 임에도 9명 전원의 심판관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8명으로 탄핵 심판하는 것도 
위헌이다. 
또 헌재 강일원 주심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변론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며 변호인단의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요구를 거부한 것은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 판결 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애초에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결국 이번 탄핵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탄핵의 주범인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을 거부한 헌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 사실상 내란 선동집단이 된 것이다 
  

문제인 간첩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퇴출시급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제인 당선시키기 위해 
간첩역할을 해온 인명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이미 여당의 구실을 못하고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94명의원이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건의서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폐기시켰다. 
김문수 비대위원이 
△국회의 13개 탄핵 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를 생략한 탄핵소추 △국회 재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 
△헌법재판관 8인 체제 판결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당론 채택을 요구했으나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썩은 여당은 국민들 
저항권을 행사해 퇴출시켜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을 이미 ‘각하’ 
시켰어야 함에도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소야대 정치권에 좌고우면해 왔다. 
헌재의 이 같은 우유부단한 
행위로 국정공백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헌법보다 떼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이는 혁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종북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헌재가 나라망치는 판결을 할 때는 태극기들고 헌재로 몰려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재는 내란을 선동하는 
정치 판결로 나라를 위기로 몰지 말고 헌법을 위반한 탄핵을 각하시켜 그 책임을 국회에 물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헌재재판관들은 헌재판결이 
국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7.3,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천사
----------------------------
태극기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태극기 
집회 구호 :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 
들고 모이자 헌재 앞으로 3월 
8일 
9일 
10일 
이것이 애국이고 나라 지키는 일이다. 
토요집회는 
정상적으로 운영 됩니다. 

2017.3.11. 
2시 
대한문(탄기국)
한빛광장(국민운동) 
1호선 
종각역 4번출구 
청계광장에서 400m 
후방
  
   
<div></div></div></div></div></td></tr></tbody></table>
</div></div></div></tr></tbody></table>

댓글 : 1 건



이전글	한국에서 사드를 제일 무서워 벌벌떠는 놈! [2]
다음글	횡설수설 3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076	한양대 사람들	안티다원	8427	2024-09-20

48075	전국민 25만원·파업조장 노란봉투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남자천사	8801	2024-09-20

48074	미국 백악관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국 위상이 드높아졌다.	도형	7990	2024-09-19

48073	계엄령은 항상 준비 돼 있어야 한다.	빨갱이 소탕	8119	2024-09-19

48072	여자손 가진 남자의 발설	안티다원	8323	2024-09-19

48071	'재임 중 반역질만 한 문재인' 척폐 수사 지연은 윤대통령 책임	남자천사	8613	2024-09-19

48070	김 정 은의 목숨 줄은 파리 목숨이다.	안동촌노	8652	2024-09-18

48069	검사가 범죄인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는 것이 탄핵감이면 이게 법치국가일까?	도형	7857	2024-09-18

48068	윤통이 지금 해야 할 일!!!	까꿍	7341	2024-09-18

48067	주사빨 세력과 닮은 국회와 김문수 비교	빨갱이 소탕	7789	2024-09-18

48066	음유시인 안정권 / 안정권 대표님 학력-경력 올바른 팩트 정리 / 대구 퀴어	운지맨	8204	2024-09-18

48065	가족범죄집단 이재명·문재인·조국이 판치는 세상 추석밥상머리 무슨 교육하	남자천사	8053	2024-09-18

48064	보수우파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로 승리가 보인다.	도형	7449	2024-09-17

48063	시진핑도 때가 다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대변인	6984	2024-09-17

48062	‘검찰이 흉기라는 이재명·문재인 방탄동맹’ 흉기는 이재명·문재인	남자천사	7581	2024-09-17

48061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는 지름길로 향하여 잘 가고 있다.	도형	6990	2024-09-16

48060	양평 자전거펜션	노사랑	5939	2024-08-17

48059	양아치 50%, 국회의원을 제비뽑기로 하자 [1]	비바람	6837	2024-09-16

48058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독도괴담·계엄괴담 선동 민주당	남자천사	7245	2024-09-16

48057	이재명이 대권 잡을 줄 알고 예비내각 구상하라 지시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도형	7158	2024-09-15

48056	세계관의 선택(9) - 동양과 서양의 산업혁명 [1]	정문	7532	2024-09-15

48055	2024.9.1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7185	2024-09-15

48054	사병 월급 인상 건에 대한 지만원-손상윤-안정권의 평가	운지맨	7033	2024-09-14

48053	세번의 탄핵은 당해선 안된다!ㅡ치매/ 바보도 안 당한다!	토함산	6940	2024-09-14

48052	윤석열 대통령 홀로 4대 개혁을 외치니 어려운 것이다.	도형	6676	2024-09-14

48051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갈려면	모대변인	6097	2024-09-14

48050	역시 빨갱이들의 낮 짝은 양파 껍질이다.	안동촌노	6582	2024-09-13

48049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환영하는 바이다.	도형	6605	2024-09-13

48048	가족 범죄집단 ‘문재인·이재명 손잡고 방탄 동맹’ 소가 웃는다.	남자천사	6736	2024-09-13

48047	김 건희와 한 동훈을 절대 믿어선 안된다.	안동촌노	6404	2024-09-12

48046	2024.9.11자 안정권 대표님 썰방 클립	노사랑	5434	2024-09-12

48045	한 줄 영어(1)	까꿍	5162	2024-09-12

48044	의사들 전용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니 의사가 아닌 악마다.	도형	6323	2024-09-12

48043	윤대통령 남은 임기 반 위기 극복하려면 이제명 구속해야	남자천사	6671	2024-09-12

48042	뭐시라?ㅡ더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고ㅡ쳐 쥑일 넘들''	토함산	6518	2024-09-11

48041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탄핵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도형	6235	2024-09-11

48040	악서惡書들의 행진-神學- [2]	안티다원	6177	2024-09-11

48039	윤석열-한동훈-홍준표의 이구동성 : "금투세 폐지하라!" (Fea	운지맨	6826	2024-09-11

48038	막걸리는 무죄다. (재 게시)	빨갱이 소탕	6233	2024-09-11

48037	‘2030 K팝 세계신화 쓰는데 괴담정치 이재명’ 인간이 되거라	남자천사	6313	2024-09-11

48036	조국은 김정숙이 대통령 행세하는 것을 봐서 김건희 여사를 같이 취급하는가	도형	6106	2024-09-10

48035	세계관의 선택(8) - 르네상스 - revivalism(2) [2]	정문	6398	2024-09-10

48034	세계관의 선택(7) - 르네상스 - revivalism(1) [1]	정문	6885	2024-09-10

48033	챗gpt와 함께하는 안정권의 썰방	노사랑	5771	2024-09-10

48032	이재명 민주당 괴담 정치에 갇힌 ‘윤대통령 사는 길’	남자천사	5991	2024-09-10

48031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도형	6275	2024-09-09

48030	직통계시 남발-전광훈-	안티다원	6122	2024-09-09

48029	임기 반 지나도록 적페세력 문재인·이재명 구속 못한 윤정부 국민 신뢰잃어	남자천사	6517	2024-09-09

48028	이제는 과학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안동촌노	6103	2024-09-08

48027	의료계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서로 협의하기 바란다.	도형	5854	2024-09-0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