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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구사령부'가 왜, 미니연합사인가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3817 등록일: 2013-06-03

엊그제 공개 된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는 2015년 전작권 환수에 때맞춰 새롭게 편성되는 한미군사동맹의 구상이다. 아직 검증단계에 있어 그 실효성을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전작권 환수에 따른 불안을 덜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시간적으로 2년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 가치이며 중요 사안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프레임대로라면 획기적인 전쟁 억지 전략으로 평가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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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국가적 거대 기구가 탄생하면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이 있어야함은 간과해서 안 되는 걸 전제로 한다. 새롭게 편성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외형적 조직 구성도를 보면 몇 가지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현 한미연합사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상에서 지휘권을 종전의 미군사령관으로부터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실질적인 우리 군의 높아진 위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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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로운 案대로 양국이 합의를 하더라도 득과 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그 점은 차후 꼼꼼하게 다뤄야 할 대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떤 조직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눈 깜작할 사이에 가능한 것이지만 새롭게 편성하는 데는 수 십 배의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노 전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훗날 이런 어려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현 정부는 추호도 빈틈없는 대북 안보 정책을 을 내 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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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案이 언론에 공개 되자, 김성만 전해군 제독이 모 방송사에 초청되어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연합전구사령부’는 미니연합사에 불과한 허구요,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또 화제가 됐다. 그의 지론은 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현 한미연합사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시스템인데 김 제독은 왜 미니연합사라고 애써 폄훼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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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독의 주장대로, 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명무실한 '미니연합사'가 된다면 그것을 옹호할 국민은 종북 세력을 제외하면 없다. 물론 절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발표에 의하면 현 한미연합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으니 그것을 믿어야 한다. 김 제독 자신의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침소봉대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편제, 편성 등이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 앞서 예단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흩뜨리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전작권을 환수함에 따라 뒤따르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다. 북의 도발을 억제할 인계 철선을 제거하는 것이고 북의 대량 살상무기가 언제 우리를 겨냥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도 했고 나름으로 우리 정부는 대책 수립에 진력을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방부 발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든든한 한미 공조의 개편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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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성만 전 제독은 지금의 새로운 편성대로라면 2016년 전쟁이 발발 할 것이라 했다. 유치원생인 한국군이 지휘권을 갖는다고 해서 대학생인 미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라고 역설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나아가 새롭게 개편되는 ‘연합전구사령부’ 시스템은, 재래식 무기도 증강해야 하고, 사병들의 군복무 기간도 21~40개월로 연장될 것이며, 예비군 복무연장, 여성도 군 복무의 가능성과 특단의 방위세도 신설해야 한다는 등 생뚱맞은 잡설로 들려 참으로 듣기 거북했다.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편견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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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편성될 ‘연합전구사령부’에 대한 세부 편제는 물론 그 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금년 10월까지 한미안보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구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터인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김 제독은 우리 정부의 국방 수뇌부들을 안보 감각이 몹시 뒤떨어지는 자들로 폄하 하고 卒로 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까웠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잘못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김 제독의 충정심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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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부 발표를 접하고, 모르긴 해도 북의 김정은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전작권 환수에 따른 로드맵에 셈법이 매우 복잡해 졌을 것이다. 2015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변환 점에 서게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전작권 환수 문제였는데, 전작권의 주인만 바뀌고 현 한미연합사 구도의 기본 프레임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북의 입장에선 큰 변고인 셈이다. 남한 내에 뿌린 내린 종북 정당의 반응이 아주 주목된다. 종북 세력으로 대변 되는 일련의 단체들 또한 어떻게 저항하는 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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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독의 발언대로라면 당장 북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인데, 과연 그럴까? 며칠 내 반드시 폭언을 쏟아 낼 게 뻔하고, 남한 내 종북 세력들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 날 개연성이 충분한데 어디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미니연합사가 정말 속빈 강정으로 평가한다면 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겠나. 종북 무리들의 반응이 몹시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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