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392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356	“천안함 5적 공천한 이재명 민주당 200석” 호국선열들 통탄한다.	남자천사	6345	2024-03-29

3355	‘총선은 제2 건국 전쟁’ 막가파 이재명에 패하면 망국길	남자천사	6295	2024-03-28

3354	“이재명 국민 1인당 25만원 준다”에 속으면 베네수엘라 된다.	남자천사	6278	2024-03-27

3353	‘금배지 길에서 줍는다고 총선비하 민주당’ 총선에서 대청소내자	남자천사	6927	2024-03-26

3352	]‘이재명 발언에 살기느껴 소름 돋는다는 국민들’ 총선에 끝내자	남자천사	7122	2024-03-25

3351	2024.3.24.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7045	2024-03-24

3350	이재명민주당 200석 장담, 윤대통령 탄핵외치는데 보수여 뭉치자	남자천사	8217	2024-03-22

3349	AI(인공지능) 혁명시대 권력투쟁 정치판 참으로 걱정스럽다.	남자천사	7438	2024-03-21

3348	AI(인공지능) 혁명시대 권력투쟁 정치판 참으로 걱정스럽다.	남자천사	6772	2024-03-21

3347	죄범죄자 이재명·조국당 미친정치, 국민마음은 참담하다	남자천사	7930	2024-03-20

3346	‘조국 범죄당’ ‘이재명 거짓말 당’ 두 강 건너야 한동훈 필승	남자천사	8311	2024-03-19

3345	]‘조국 범죄당·이재명 공산당’에 '200석’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남자천사	7828	2024-03-18

3344	2024.3.17.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6951	2024-03-17

3343	‘종북세력 공천한 이재명 내란 폭력혁명 음모’ 총선에서 끝내자	남자천사	7025	2024-03-16

3342	한국 정치 개판 만든 문재인·이재명 총선에서 뿌리뽑자	남자천사	7629	2024-03-15

3341	윤대통령 총선승리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날개를 달아주자	남자천사	6987	2024-03-14

3340	병든 국민이 병든 정치인 골라 나라 망치는 일은 끝내자	남자천사	6728	2024-03-13

3339	이재명 민주당이 공산당 숙주가 되는 총선, 국민은 용서 못해	남자천사	6936	2024-03-12

3338	[칼럼]징역2년 조국·징역3년 황운하가 손잡고 중범죄자 이재명당과 동업	남자천사	7384	2024-03-11

3337	2024.3.10.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7008	2024-03-10

3336	‘민주당 폭망해도 나 살고 방탄·당권·대권이 목표’ 재명아 꿈깨라	남자천사	7478	2024-03-09

3335	‘문재인·김정숙:이재명·김혜경 도둑 근성’ 나라도 민주당도 도둑질	남자천사	8170	2024-03-08

3334	‘파렴치범 이재명·조국 범죄가 자랑인가’ 철면피 총선서 심판해야	남자천사	7069	2024-03-07

3333	]‘이재명의 공천학살이 민주당 총선참패’ 총선후 공중분해 될 것	남자천사	7364	2024-03-06

3332	문재인·이재명 불구속이 이재명 공천대학살로 총선 파멸 위기 [1]	남자천사	7434	2024-03-05

3331	이재명, 친문·비명 쳐내고 종북 진보당 국회입성은 공산혁명 의도 [1]	남자천사	7350	2024-03-04

3330	2024.3.3.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7559	2024-03-03

3329	]문재인 탈원전, 1000조 시장 잃고·한전 200조 빚, 전기료 급등	남자천사	8113	2024-03-02

3328	‘김정은 통일기구 해산 핵전쟁 협박’ 이재명은 간첩단 총선 공천	남자천사	8060	2024-03-01

3327	“운동권 대부 임종석” 이재명이 공천 배제, 권력 투쟁 점입가경	남자천사	8327	2024-02-29

3326	막가파 이재명이 개판 만든 민주당 공천학살, 자멸의 길 자초	남자천사	8121	2024-02-28

3325	6.25가 패전국 일본 경제대국, 우크라전이 한국 경제번영 발판	남자천사	8214	2024-02-27

3324	막가파 이재명이 개판 만든 정치, 피해자는 국민, 총선서 심판을	남자천사	8255	2024-02-26

3323	2024.2.25.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8088	2024-02-25

3322	국민 우롱·조롱한 막가파 국회의원 총선서 반드시 낙선시키자	남자천사	8045	2024-02-24

3321	이재명 총선 음모, 지역구에 친명 꽂고·비례에는 좌파 10석 꽂아	남자천사	8959	2024-02-23

3320	“김명수, 간첩들이 판사 노릇, 마음대로 재판연기”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8633	2024-02-22

3319	또 이재명 민주당에 속으면 나라가 망한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남자천사	8815	2024-02-21

3318	[칼럼]‘친문·친명 : 친명·반명’ 이전투구 공천 개싸움에 박수를 보낸다.	남자천사	8823	2024-02-20

3317	‘범법자도 총선후보 되는 범죄당 민주당’ 총선에서 쓸어내자	남자천사	8318	2024-02-19

3316	2024.2.18.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8294	2024-02-18

3315	‘중범죄인 이재명’ 범죄자 공천하려 위성정당 만들어	남자천사	8939	2024-02-17

3314	]이재명 위성정당에 234좌익단체에 간첩단까지	남자천사	8265	2024-02-16

3313	2024.2.11.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1498	2024-02-10

3312	법원을 공산혁명 기지 만든 김명수를 극형으로 처단하자	남자천사	8913	2024-02-09

3311	북한 지령에 움직이던 종북단체 자진 해산은 내란 위한 꼼수	남자천사	9251	2024-02-08

3310	‘부정선거 민주당’ ‘꼼수 선거제 이재명’ 총선에서 쓸어내자	남자천사	9636	2024-02-07

3309	‘사기꾼 이재명이 선거제 결정’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남자천사	9833	2024-02-06

3308	윤미향은 간첩인가 국회의원인가? 국회는 윤미향을 제명하라	남자천사	9565	2024-02-05

3307	2024.2.4.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모음 [1]	남자천사	9476	2024-02-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