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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반박답변을 못한 변론준비서면

작성자:

정창화

조회: 3332 등록일: 2019-02-06

선관위가 반박답변을 못한 변론준비서면 변 론 준 비 서 면  사건 : 2017수92호 대통령선거무효의소 원고 : 정창화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고는 위 사건 소장 및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에서 이미 기술한 원 고의 주장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답변서 전부를 부인하는 반박변론을 다시 준비하는 한편 특별히 제19대대통령선거는 당연무효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당연무효론 행정법이론 가운데 당연무효론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합성을 위배했을 경우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흠)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관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행정 법학계의 만인공통의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당연무효론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이라고 해서 이 사건 재판부에서 이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 며 이 이론을 원용.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2.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 실례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합니다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 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 ① 피고는 2002.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 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제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 법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 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 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 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③ 국회가 1994.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 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 항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피고는 부칙 제5조를 본 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 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④ 피고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 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입니다.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⑥ 피고는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2014.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피고가 2006년부터 대법원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⑧ 피고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2002년도에는 피고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로 보아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석명준비명령신청서 첨부 참조)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었어야 옳았습니다.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지난해 제19대대통령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법조항과 “관리규칙”에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2)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① 피고는 첫째, 법 제151조 제7항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여백 있는 원고지형 투표용지 하나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둘째,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주장은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선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② 첫째, 전체 투표자의 상당수가 여백없는 편지지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의 선거인들이 피고의 부정선거행위를 조작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2만여 명의 설문 집계와 이 서면에 첨부한 1,612명의 전자진술서가 피고의 여백없는 투표용지 사용을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③ 둘째 피고는 여백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UFO 등을 보았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실을 같은 시간에 다수가 보았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집단착시(?)현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여백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대해 착시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의를 달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여백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④ 피고는 투표 후 표바꿔치기 하기 좋게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면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사전계도를 함과 동시에 투표장소에도 사진촬영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을 게시하기까지 하였고 투표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선거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선거인과 투표사무원간에 승강이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된 사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피고는 황급히 허위사실유포죄로 11명의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여론 확산을 막으려 하였으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⑤ “법”제151조에 투표용지는 하나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백있는 투표용지 이외에 또 다른 여백없는 투표용지 사용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3)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선거 실시 피고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피고는 이 주장을 변론하려면 법적근거를 당당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투표수 1.100만표는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선거전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 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 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법규를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큐알(QR)코드는 "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 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 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5) 불법투표함(부직포함) 사용 ① 법 제151조 제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법”과 “관리규칙”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사전투표(관내)에서 플라스틱 투표함 속에 별도로 장치된 행낭(부직포)을 사용함으로써 “법”과 “관리규칙”을 모두 어겼던 것입니다 . ②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 선관위 내규 상 투표함과 행낭(부직포)의 연결 봉 인장치는 떼었다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일회용 종이 재질의 테이프를 사용해 야 마땅하나 지난 제19대 대선 때는 비닐 재질로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비닐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통째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의심)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사전투표 후 4-5일 사이에 표바꿔치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닐재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4,000여 투표소에서 251 개표소로 옮기는 동안 함 바꿔치기를 손쉽 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법” 제151조 제9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규칙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의 실수나 가벼운 과오가 아니라 표바꿔치기를 고의에서 출 발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첨부: 1,612명의 전자진술서 1부 끝 2018.4.26 . 위  원고  정  창  화 대법원 특수3부(2017수92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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