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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57%가 임기 유지 민심이반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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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0539 등록일: 2023-12-14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57%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니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57%가 문재인 정부로 착각을 할 것인데 민심이 정부·여당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좀 더 잔인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외치는 잘하는 데 내치는 엉망이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현재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지 1년이 지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권과 혼합 정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심이 어떻게 이반되지 않겠는가?  온전한 윤석열 정부라고 해도 거대 야당이 흔들어서 민심이 이반 될 것이 뻔한데, 문재인 정권과 혼합 정부로 운영되는데 민심과 지지율이 좋을 일이 있겠는가?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으로 남아 있는 자가 188명이면 이 기관에서는 온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326명의 기관장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한 절반 이상인 57% 수준이다. 현재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188명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아직 교체되지 않았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은 19명,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30명이다. 기관장 39명은 임기가 2025년 이후까지 남아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다만,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경우 등 실적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3곳), 방위산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 전 교체가 없었다. 임기종료 전 기관장의 교체가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외교부(2곳), 통일부(2곳), 공정거래위원회(2곳), 인사혁신처(1곳), 관세청(1곳), 재외동포청(1곳)이었다. 해당 기관은 기관장의 100%가 임기 만료 전 교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기관 22곳 중 17곳인 77%가 교체됐으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각각 3곳 중 2곳인 67%가 임기 만료 이전 바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11곳 산하 공공기관 중 64%인 7곳의 기관장, 고용노동부가 12개 산하 공공기관 중 58%인 7곳의 기관장도,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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