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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혐의 사건과 국정원

작성자:

地中海

조회: 9178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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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post-view110188151114 class="post-view pcol2 _param(1)">이미 한물간 이야기지만 거론해본다. 


 
간첩사건 용의자인 유우성이 사건을 보면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북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반면에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성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좌파 정권하에서 각 분야에 진출한 친북 성향의 인물들이 곳곳에서 대북 안보망을 허물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결코 공개해서는 안될 대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여 대북 정보라인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엄청난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부가 존재하는가 하면 정작 밝혀서는 안될 대북 정보요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자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곳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인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고보며 국가 반역 행위 까지 면책특권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화교간첩 사건은 어디 가고 절차상의 증거 조작 여부로 국정원이 농단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실을 보노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지 알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이 거꾸로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의해 악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는 지킬 의지와 자격이 있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위선과 무지로 오염된 사회는 자칫 악마의 자식이 되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 선진국들은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 사회의 번영을 이뤘지만 대다수 후진국들이 자유를 누리기 보다는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하면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천암함 폭침사건을 놓고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았던 자들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적이다.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공직에서 배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정치와 언론, 종교계에서 버젓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다. 오죽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자 까지 등장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주의인가?
 

유우성 사건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변과 좌파 언론은 때를 만난 것처럼 국정원 흔들기에 신이 났는데 자국의 안보망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자들의 본색은 무었인가? 우리는 차제에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민으로 가장한 자들은 철저하게 추적하여 간첩여하를 떠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유우성인가 하는 이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본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긴 죄값을 톡톡히 치루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 지탱의 한 축인 국정원의 원칙론을 말하면 정보전쟁의 세계에서는 그 원칙이란 것에 매어있으면 지는 것이 또 한 원칙이다. 미국의 CIA가 우방 국가 원수들의 전화까지 도청을 했지만 오바마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 때 그 문제를 끄집어 내어 불만을 제기한 나라는 독일이외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계각국은 정보전쟁에서 자국의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이고 이 정보전쟁에서 패하더라도 타국을 원망할수없는 냉혹한 국제관계이다. 그것은 구 동서냉전이 사라졌지만 21C의 신 국가주의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전쟁이란 군사안보정보만 아니라 산업기술에도 망라되어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정원에게 과학적 증거만을 요구한다면 국정원은 간첩 잡아 기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음지에서는 과학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없이 공작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은 때문이다. 만약 아웅산이나 대한항공 여객기 테러범이 죽었다면 아무 증거나 증인도 없기 때문에 영낙없이 미궁에 빠졌을 것이다. 테러의 주범인 김현희를 살려놓고 생생한 증언을 얻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있는것이다.
 

천안함 폭침도 공격한 잠수함이 도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 온 것이다. 어뢰에 쓰여진 북한식 표기를 증거로 제시해도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종북세력들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는데 국정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본다.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는 대북 첩보원들의 정보에 의해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확신이 섰으면 그를 체포하고 취조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던가 기소가 어려우면 다른 죄목으로 간첩 이상의 응징을 했어야 한다. 대북 정보망이 무너질 지경으로 당한 것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이라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우성이 사건을 보면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북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반면에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성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좌파 정권하에서 각 분야에 진출한 친북 성향의 인물들이 곳곳에서 대북 안보망을 허물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결코 공개해서는 안될 대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여 대북 정보라인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엄청난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부가 존재하는가 하면 정작 밝혀서는 안될 대북 정보요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자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곳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인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반역 행위 까지 면책특권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수없다.
 화교간첩 사건은 어디 가고 절차상의 증거 조작 여부로 국정원이 농단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실을 보노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지 알 수가 없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이 거꾸로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의해 악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는 지킬 의지와 자격이 있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위선과 무지로 오염된 사회는 자칫 악마의 자식이 되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는것을 알수있다. 선진국들은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 사회의 번영을 이뤘지만 대다수 후진국들이 자유를 누리기 보다는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불행이도 남북대결의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하면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천암함 폭침사건을 놓고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았던 자들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적이며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공직에서 배제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정치와 언론, 종교계에서 버젓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다. 오죽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자 까지 등장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이라니..... 

 그리고 잊지말아야할것은 그 동안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도리어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전복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세력을 박멸하지 않으면 우리도 김가왕조의 노예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대손손 이어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가 지금의 시급하게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족으로: 간첩이 별것인가? 대치하는 적국을 이롭게하면 간첩이지. 물론 이중간첩도 널리 있겠지만 그것이야 이용하는 정보당국의 능력이다. 하나를주고 둘을얻는....
목숨을걸고 일하던 중정의 똘똘한 요원들은 세월과함께 사라지고 국정원은 월급쟁이만 남아서 국가를 망신시키는구나!
중정에서 안기부로 또 국정원으로의 허약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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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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