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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의 성공은 문정권 적폐척결 여부에 달렸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178 등록일: 2022-03-23

<div> </div><div>윤정권의 성공은 문정권 적폐척결 여부에 달렸다.   <o:p></o:p>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의 법률적 기술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법 기술자, 판관 등이 내린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 해도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극단적 예에서 빨갱이와 애국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고 같이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   <o:p></o:p>그렇다면 문 정권이 전 정권이 되는 날 적폐 여부를 판가름할 때 박 정권과 1도 다르지 않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o:p></o:p>울산 시장선거에서 경쟁자 김기현을 낙마시키기 위한 권력이 동원되어 이 관련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기소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또 지난 4, 15 지방선거와 이번 3.9 대선에서 많은 부정선거 사례를 기존 언론보다는 1인 방송(you-tube)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도 공평한 자로서 판정을 주문했던 문재인의 말과는 다르게 기술자들의 조작을 위한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없도록 국민께 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o:p></o:p>이재명이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의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권력을 쥔 자들이 서로 야합하여 나눠 드셨다는 사실이고 이들을 단죄해야 할 심판관이 그곳에 발을 담그고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한 핵심 두목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고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억울한 사람들이 자살 당하는 사건이 빈번해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덮어버리고 서둘러 축소 조작으로 끝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사건이 터지면 자살 당하는 사람이 늘어 갈 수밖에 없다. 실제 우두머리는 배 두드리며 편안 해 지는 것이다.   <o:p></o:p>이러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런 근본 원인은 언론이 권력과 야합함으로써 국민에 신속히 고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기존 거대 언론 보다 1인 방송을 더 신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존 언론(S*S)이 1인 방송은 돈벌이에 급급하다며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 자신들은 방송을 무보수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권력과 야합하여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주제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니 어이가 없고 빨갱이들의 낯 두꺼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o:p></o:p>위에 열거한 사례와 처방을 요약하면   <o:p></o:p>1) 적폐 몰이 수사의 공평성 즉 문 정권의 불법 비리가 있다면 처벌할 것.이것을 보면 윤 정권의 법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윤 정권의 성패 여부는 갈릴 것이다.   <o:p></o:p>2)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판이한 결과는 부정선거 결과의 표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정선거 소지가 많은 사전선거제도 폐지 등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조치를 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며 법에 정해진 대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선거 소송을 끝내라는 것. 그러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탄핵, 처벌할 것.   <o:p></o:p>3) 권력과 언론의 야합은 서로의 비리와 불법을 눈감는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과 언론의 야합을 엄히 벌하고 대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 경쟁체제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22.3.2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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