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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론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3945 등록일: 2019-01-20

황교안 론 
황교안은 공안 검사를 거쳐서 박근혜 정권 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와 인용 요청을 헌재가 규정에도 없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방망이를 두들길 때에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즉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타 권력기관의 일탈에 대하여 전혀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상부에서 시키는 일에만 복종 수행하는 공무원 역할이 아닌 일에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보이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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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법무장관 재직 시에 이석기를 감옥에 가두고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일조한 등의 업무처리를 높이 평가 받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업무는 참모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여 최종 판단과 결정을 하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여타 입법권 사법권 최고 권력 기관의 권력 남용과 일탈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 기능도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론 협조 기능을 발휘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본다면 때로는 불의에 대항하여 목숨을 국가에 바칠 수도 있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명예와 영광만이 담보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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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황교안을 바라본다면 그는 모범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인물로는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적들과 마주하면서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국군통수권 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방의 주장을 따르는 일에는 성실했는지 모르지만 상호 권력기관의 다툼에 있어서는 주어진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그의 책무라고 할 때 그러 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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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1980.5.18 때 북한군이 왔느냐 그렇지 않으냐하는 문제는 상호 주장자들을 대등하게 참여시켜 공방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여 결론지어야 함에도 한국당 하는 짓을 보면 더불당에 들러리 서지 못해 안달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당이 내린 결론과 주장을 추인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지만 이런 문제에 그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에게 물어 본 들 시원한 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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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민주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과정과 최종평가를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도 또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또 겪게 하고 있다.
5.18에 대한 북한군 관련 진상을 조사하자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한국당에 입당하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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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80년 재판결과를 정권에 따라 97년에 180도 뒤집어 폭동자를 준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법의 판결로서 정반대로 달리 평가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법조인으로서 솔직한 그의 심정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20.1.20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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