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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횡포로 탄핵사유가 완전히 소멸됐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4383 등록일: 2017-01-19

탄핵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에 온갖 사족(蛇足)을 달아 탄핵 정국을 이끄는데 성공 하였으나 결정 적인 탄핵의 사유를 들춰 내지 못함으로 초조해기 시작한 특검이 회심의 카드로 빼 들었던‘대통령 뇌물죄’로 엮어 넣기에 실패함으로 탄핵 정국의 끝이 바로 눈앞에 있는 느낌이며 탄핵의 시시비비가 끝자락이요 탄핵은 무효 정국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o:p style="font-size: 14px;"></o:p>대통령 탄핵과 하등 상관 될 것이 없는 곁가지로 변죽만 울리다가, 옳거니하고, 뇌물 죄 하나만으로‘대통령-삼성’프레임을 설치했으나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삼성의 뇌물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새벽녘의 법원 판결 긴급뉴스가 짜릿한 전율마저 유발한다.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은 특검의 정의를 완전히 깔아 뭉개 버린 양심의 정의였다.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는 헌재의 속사정을 보더라도 이번 탄핵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갖추기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모든 게 최순실과 그의 딸에 얽힌 내용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국민들은 일치감치 식상해 했고 그게 무슨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느냐 고 연일 태극기 물결이 집요했다. 그걸 간파한 특검의 승부수가 이번 삼성 부회장의 숨통조르기였고 그들의 인민재판 식 수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 이제 스스로 자폭 하는 길만 남았으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업자득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조의연 판사의 장장 15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검토는 어떤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의 의중을 실었다. 삼성의 주장대로 430억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댓가성이 아니고 대통령 또한 삼성으로부터 뇌물에 해당되는 단 돈 1월을 받은 정황이 없는데, 뇌물죄는 당토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좌파 정권 때 소 떼를 몰고 올라간 정주영회장이나 그의 아들 정몽헌의 뇌물 관련 자살 사건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통치행위라고 하여 대북 지원에 관한한 금기 사항처럼 신성시 하지 않았는가. 대기업의 사회 환원 기부는 관행이며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정서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 국한하여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이제 특검이 그 답을 내 놓지 못하면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o:p style="font-size: 14px;"></o:p>당신들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 이유를 밝혔지만 실은 정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구분 못하데 따른 무지의 결과다. 정의의 의미는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추상에 머물러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를테면 소 떼를 몰고 간 정주영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주도한 정몽헌 모두 그 나름의 정의사회 실현이었다는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죄 엮어 넣기는 법 감정에 벗어나는 인민재판 식 강압 수사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뱀은 사족(蛇足)이 필요 없다. 사족을 붙여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세련되고 나름의 혜안이 있어야 하는 법, 지금의 특검 재주로는 탄핵의 형이상학(形而上學)을 돌파하기는 요원하다. 그러니 해체하는 게 맞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라는 얘기다.   <o:p style="font-size: 14px;"></o:p>지금의 특검을 보면 왜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연상되는지 모르겠다. 저돌적이고 무작스럽다는 게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3.1 독립운동의 거센 애국 태극기를 초래했고 종국(終局)에는 두 손 들고 항복 선언하지 않았나.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민심이 불 화산처럼 뜨겁고‘조작된 태블릿으로 출발한 탄핵은 무효다’라는 국민감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태극기의 민심이 일궈낸 장엄하고 도도한 흐름에 특검, 헌재 모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형해화(形骸化)된 촛불이 민심이 아닌 애국애족의 태극기를 보라는 준엄한 경고다.

댓글 :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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