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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한 북핵해결(北核解結)은 환상일 뿐

작성자:

地中海

조회: 8798 등록일: 2016-02-21

아래의글은 2013.3.21 이 사이트에 게제했던 글인데 요즘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재탕을 해 본다.
 
2013.2.12일 기어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깨트리고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고,세계를향한 도발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이러한 싯점에서
 





북한과 핵문제뿐 아니라 미사일등 각종 사안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다.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두말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그래서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국제사회에서 대화가 아닌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백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래도 대화만을 고집할 것인가.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결국 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것 아닌가?
 





물리적 방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제재부터 군사적압박까지 여러가지의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쟁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그러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등의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물론 북한이 원하는 모든 요구에대해 모든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바라는 해결의 수준은 대한민국은 물론 자유세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건다는것이 항상 문제이다.북핵문제만 해도 그렇다.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만일 인정한다면 지금 핵개개발에 몰두하는 수개국의 국가와 테러집단등 세계는 온통 핵무기 열풍이 불것이고,국가가아닌 테러집단도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집단으로서 차후 언제나 9.11같은 테러에 핵무기를 이용하지않는다는 보장이없기에 미국이 북핵에 관해서 극히 민감해 한다고본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미군이 철수해야하며 한미동맹은 해체해야 하고 나아가 남쪽이 완전히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든지 북한에 흡수되는 통일이 되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그들의 목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들의 최종목적은 한반도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 데 있다.대한민국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미봉책에 그칠 뿐만 아니라,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북한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국 서방세계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잘못된 믿음에 연유한다.미국과 북한은 1994년 어렵게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4년10월 21일 조인된 합의문에는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보장하며,북한은 남북비핵과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구성, 2003년까지 복수의 2천메가와트급 경수로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등의 엄청난 내용의 당근이 포함돼 있었음은 물론이다.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원조 획득이라는 당초목적을 완전히 성취했다.(잠깐! 여기서 바로 우리의 YS가 호구노릇 한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제네바합의 이후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완전히접었느냐 하는 것인데,1.2차 핵실험을한 북한은 이제 3차 핵실험의 강행과 4차 핵실험의 카드를 흔들며 세계를 위협하고있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뒤에서는 여전히 핵개발을진행해 왔다. 적어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아무리 합의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그동안 남북대화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북한이 얼마나 기만전술에 능한지를 알 수 있다.소위 햇볕정책도 저들은 핵개발에 이용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당시 북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아닌 강력한 물리적 방법을 통해압박을 가했더라면 상황은 지금과같은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것이다. 과거 한국주재 미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릴리는 [목숨을 건 담판이 아닌 설전만 오갔던몇 백 몇차례의 협상에서는 주는 것도없이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북한이 최대한 많은 실리를 차지하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또 그는 북한의 기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경한 결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경한 결의가 될 것이다.미국의 한 협상전문가는 협상에서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방세계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군사비용의 두려움 때문이다.협상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환상은 어디까지나 서방세계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물론 북한 정권에대한 인질은 대한민국의 5000만 인간들이 된다는것 지금 누가 모르는가?

문제는 북한이 이런 서방세계의 약점을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때문에 이 약점을 파고들어 전쟁 일보직전에 가기까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 작금의 상황만 지켜봐도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대로 드러난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며 아마 또다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노력이 지지부진하고 용두사미가 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카드를 써서 국제사회에 굴복을강요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벼랑끝전술은 지금도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
 






서방세계는 다양성이 존재하므로북한과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강경론과 유화론이 항상 부딪히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1 2 3차까지의 핵실험 이후 서방세계의 이런 균열현상을 항상 느긋한 자세로 즐겨왔다. 가만히 있어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쓸모있는 바보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레닌이말한 쓸모있는 바보들이 넘쳐나는 21c의 대한민국? 이런 국가적 위기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강조하는 좌파 국회의원들, 그리고 소위 좌익 시민단체들, 좌파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런 부류들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도덕적 비난에는 전술적으로 일부 동참하면서도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방향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다.또한 이들은 인권을 입에달고 살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이중성을보여주고있다
. 

대화를 통한 해결은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우리가 선택할 옵션은 한정적이며,물리적 제재밖에 없다.적어도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대화와 협상은 아무런 효용이 없고,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는[채찍]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이다.아이러니 하게도 이것은 자유세계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고 비극이다.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선군정치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물론 종북숭김들이야 모든것을 쏙 빼버리고 사상적 이념적인것만 가지고 떠들고 항변하겠지만,또 그리 믿고 싶겠지만)배불러 떠드는 싸구려 연예인들과 철없는 교수아이들은 이제라도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가,UN이 뭐라고 하더라도 초지일관 북한은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태롭게하든말든 아랑곳 하지않고. 이번에는 상전인 중국을 비난하면서까지 어긋나는 저 집단의 소수를 제거해야하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북한에대해 이제 당근은 없다는 학고한 의지를 각인시켜줌은 물론, 물리적으로라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아예 이지구촌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을 구출해야한다.
 




대북 문제에서,오늘은 감히 나름대로의 총론을 말해보았는데,차후 시간내서 각론을 말할 기회도 있으리라 본다.

댓글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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