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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풍선 날리기는 국민의 자유권, 정부는 나서지 마라

작성자:

현산

조회: 6422 등록일: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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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권리다. 바로 이 자유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고 북한과 다른 특성인 것.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인 한 탈북자들의 대북 풍선 날리기는 국가가 관여할 수없는 영역이다. 정부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북한 시비에는 한국은 자유국가라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응수하면 그뿐이다. 헌데 국가지도자란 자들이 대북 풍선 날리기에 시비하고 정부더러 책임지라니 대한민국 국민자격이 의심스럽다. 
  <o:p></o:p>
북한 자극으로 화해와 평화를 깨서는 안 된다고?
북한이 싫어하는 풍선 날리기를 방치했다간 보복이 두렵다고?
남북 상호간에 비난하는 일은 않기로 정부 간에 협정을 맺었다고?
그럼 그동안 북한이 약속을 지켜왔고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나?
도대체 대한민국지도자라며 북한하수인 역할 하는 이것들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설령 그렇더라도 정부는 권유할 수는 있어도 막을 권한은 없는데 말이다.
  <o:p></o:p>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24시간 중무장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화해와 평화인가?
북한자극이 두렵다면 폭격기 함정 탱크 동원한 군사훈련부터 없애자고 하지 그래.
북한자극에는 전전긍긍하면서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 북한 핵에는 왜 입 닫고 있나?
방사정포로 천만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북한의 협박에는 왜 항의도 못하나?
간첩을 5만 명이나 상주시키며 대한민국 흔드는 위협에는 왜 눈 감고 있나?
북한이 침략행위와 다름없는 사이버테러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현실에는?
  <o:p></o:p>
전단지 날리기는 원래 북한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대남 선동 전문수법이었다.
북한은 당국이 직접 한 모략전술이었지만 지금 남한은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음해모략과 다른 진실과 자유를 북한주민에게 전하고자하는 것.
마땅히 우리정부가 해야 할 일을 탈북자들이 과업으로 여겨 목숨 걸고 하고 있다.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에게 진실과 자유를 전하고자하는 일에 누가 왜 막아서나? 
입으로는 민족과 통일을 주장하며 이런 짓하는 건 양두구육(羊頭狗肉) 아닌가?
  <o:p></o:p>
김대중과 노문현이 북한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서울을 겨냥하고 휴전선에 늘어 선 방사정포부터 없애라 요구했어야 했다.
헌데 이들은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은 못 본체하고 우리 대북심리전 수단만 없앴다. 
지금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이 헌상한 그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o:p></o:p>
안 될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민간인의 자유를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데다, 
박왕자 피살,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김대중 노무현이 제 맘대로 헌상한 약속마저 북한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족 화해 평화 운운한 햇볕정책은 북한하수인 역할이었음이 밝혀졌다. 탈북자들의 전단지 쪼가리와는 비교가 안 될,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위협할 핵폭탄을 만들어 바친 거지. 
  <o:p></o:p>
대한민국과 세계에 대한 정보가 일절 통제되고, 빵도 자유도 없는 북한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 대북풍선은 통일을 촉진하고 앞당기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를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 건 탈북자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부가 할 일은 이분들을 간첩과 종북들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만약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엄하게 보복 응징하는 일이다. 국가란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녀?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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