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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반으로 줄이고 그 비용으로 취업교육을 하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0927 등록일: 2014-02-26

대학 반으로 줄이고 그 비용으로 취업교육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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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가 성공 했듯이 대학 절반 줄인 돈으로 취업 특성화대 육성해야
스위스 대학 진학률 29%, 한국은 76% 대학이 실업자 양성기관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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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 16만 명 감축
교육부는 2014년1월28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감축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까지 대학입학 정원이 16만 명 정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퇴출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학입학 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요-공급 역전현상 때문이다. 2013년 고교 졸업생이 63만1000명에서 2023년에는 39만7000여명으로 줄어든다. 고교 졸업생 감축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평가지표가 객관적이지 못하면 대학들이 반발하는 후폭풍도 예상된다. 폐교로 가는 대학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평가 기구 구성, 평가 문항과 심사위원단 공정성 확보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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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 100% 대학진학이 대학 개혁인가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최우수를 제외한 4개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3013년 고교 졸업자 수는 63만1000명이었는데 저출산으로 2023년엔 39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감축되는 16만 명은 2014학년도 대입 정원 55만9000명에서 2023년 고교 졸업자 수 39만8000명을 뺀 수치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엔 고교 졸업자 100%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 
2013년 고졸자 가운데 71%가 대학에 진학했다. 70% 학생만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약 28만 명만 대학에 진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 닫아야 할 대학이 또 나오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참석해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5년째 1위인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이 29%밖에 안 된다며 스위스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스위스의 교육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면 대학정원을 30만 명 정도 감축해야 한다. 
대학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의 재앙을 미라 막아야 할 정책을 교육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감하게 대학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부실대학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교수 월급을 13만원밖에 못 주는 대학도 있고, 설립 20년이 된 의대에 부속병원이 없어 다른 병원에 '동냥 교육'을 시켜야 하는 대학도 있다. 간판만 대학이라고 달고 있는 이런 대학들을 살려두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학생들에게도 불행이다. 대학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교육부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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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은 부실대학부터 퇴출시켜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은 2023년까지 정원 16만 명 감축은 110개 정도의 대학 문을 닫게 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 계획이다. 올해 중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이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빠져 지방대학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금도 20-30%의 대학들은 중국과 동아남아 학생들을 받아 연명해 가고 있다. 
일본도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아지면서 대학의 파산, 매각, 폐교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 졸업장만 내면 입학이 되는 부실대학이 학위를 남발하며 학위장사를 한 돈을 자기주머니 돈 쓰듯 하는 비리대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실 대학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방대학들은 대학정원 감축 방안 발표에 "지방대학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 닫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 퇴출당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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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 성공했듯 '취업 특성화대' 육성해야
교육부가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전문대 130개교 가운데 84곳을 특성화 전문대로 지정, 앞으로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전문대 139곳 중 84곳을 특성화학교로 지정한 뒤 성과를 매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하고,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은 탈락시켜 70곳을 선정한 뒤 21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 했다.
전문대 가운데는 4년제 대학보다 훨씬 잘 가르쳐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 많다. 철강 단지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주문식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충남 당진 신성대, 차세대 방송 인재들을 육성하는 경기도 안성의 동아방송예술대, 의료과학단지와 연계해 보건의료·헬스케어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원광보건대가 바로 그런 대학이다. 경기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를 졸업한 이나래 작가는 미국 만화계에서 '맥시멈 라이드'라는 작품으로 작년 1월 뉴욕타임스가 뽑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가운데 그래도 성공한 마이스터고는 2013년 2월 처음 배출한 졸업생 3375명 가운데 93.4%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을 반으로 줄이고 그 돈으로 마이스터고 같은 취업특성화대 육성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줄 수 있을 것이다. 2014.2.26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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