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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를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작성자:

청원

조회: 2385 등록일: 2018-09-14

OECD 자료를 학교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oecd 가지고="" 한국="" 교육을="" 비판하지="" 말라="" 자료를=""></oecd> 학교를 평가하거나 학교의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OECD를 끌어들이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하려고 수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교조식 정치교육이다. 그들은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좌파 정당의 과외교사 노릇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한국 교육을 이 꼴로 만든 원인행위자라고 해도 대들지 못할 것이다. 1. 전교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응하여 우리는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 원칙,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계기교육 자료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주장과 내용이 많다. 이는 분명히 불법행위를 예고하는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입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민노총과 종북 정당을 편든다. 전교조의 주장을 보면 국가와 정권을 혼동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국가적 행위라도 법의 태두리 내에서 가능하지만, 반국가적 행동은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정권은 유한한 것이나 국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맡겨지지만 국가체제를 그런 방식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전교조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2. 전교조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유케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➀은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➃는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 1989년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침해는 물론 문제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는 위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의식화교육과 함께 좌파 이념정당을 공공연히 선전하고 그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로 인해 주요간부가 실형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학생을 피교육자가 아닌 투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례도 많고, 실제 “학생 동지”로 호칭하는 전교조 위원장도 있었다. 학교 교육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요한 것처럼 OECD 평균에 근접 하니 마니 하는 것은 극히 무의미하다. 따라서 그것을 교육 여건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국 교육이 왜 망했는가 하는 진단을 엉터리로 하는 것이다. OECD 국가에서 본받아야할 장점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마다 OECD를 입에 올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아니 왜 선진국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은 본받지 않는가? 최근 동아일보에 <2018 OECD 교육지표,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아, 교육기본통계-OECD 교육지표, 정확한 교원수급계획 위해선 학생 수-학급 수 지표 모두 활용> 등을 기사화했는데 동아일보 김호경 기자는 교육현실을 모르고 오직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기사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행위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솔직히 그 교육감은 파면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들이 대들면 그냥 두자니 학교 질서와 교사의 체통이 깨어지고, 지도를 하려면 학교가 뒤집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봉숭아학당이 되었다.  앞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교육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육감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학교는 스승과 제자가 있는 좋은 학교로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발령을 받은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하여 전국의 명문고 벤치마킹을 나선 적이 있다. 모두 8개교였다. 그 학교의 공통점이 단 한 가지 있었다. 명문고로 자리 잡은 모든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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