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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원성취?

작성자:

탈존

조회: 3212 등록일: 2017-08-18

나는 국제문제에서는 의리 따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소원성취일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말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자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니렇게 말했다.
  "대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화와 협상카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 국무부의 대화 발언이 아니다.
  백악관 일각과 미국 언론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와 중국과의 빅딜론, 조건부 대화론까지 쏟아져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칼럼을 통해 이렇게도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 또한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 대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물론 미 행정부에서는 아직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핵 동결 전제 협상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기에 하는 말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이렇게 말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과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언제까지 감안해줄 것인가. 어쩐지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은 나만의 걱정일까.
  왜 나는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가. 단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론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북핵 해법으로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제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책사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날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수백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의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가 있다. 한반도에서 그들 중국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부차적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제안들이 얼마만큼 트럼프의 정책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여론이 그동안 북한의 요구에 근접하여 형성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오랫동안 요구했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왔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미국은 한국의 맹방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반도의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의 평화협정채결을 요구해온 속셈은 바로 그것이었고 북한 핵에 굴복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굴복을 받아낸 북한의 핵전략은 성공한 셈인가.
 
  미국에서 북한 핵에 굴복하는 제안이 터져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으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의 여론이 한국을 버리는 쪽으로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쳐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서는 동북아를 지키기 위한 남한의 지정학적 이익보다 배신을 일삼고 적국 북한과 밀착하는 한국을 위해 더 이상 자신들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이익은 읿혼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른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하는 듯 보여 6.25를 불러온 적도 있지 않았던가.
 
  물론 아직은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은 이 같은 핵 동결 전제 협상이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니 말이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해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훈련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 측의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북핵을 수용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전직 관리로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아직은 미국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지만 나는 문재인의 미국 과 서방제국에 대한 배신행위가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여론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기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며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섰다.
  물론 전쟁을 선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야욕을 막으려면 다소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과의 혈맹을 공고히 하여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공포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처럼 맹방을 배신하고 북한 편을 드는 문재인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나로서는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의 국민 촛불족들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론의 매국행위에 한국을 북한에 넘기려는 문재인의 소원이 성취될 것만 같아서 한숨만 쉴 뿐이다.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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