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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NLL 대화록 [문건 목록 없애라!] 親盧 회의 재부각

작성자: 뉴델리

조회: 17383 등록일: 2013-07-18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70px; LEFT: 600px" id=ad_layer115></DIV>
<H3>盧 "제목까지 없애버릴거냐", "목록 쏙 빠지느냐"</H3>
<H1>사라진 NLL 대화록 [문건 목록 없애라!] 親盧 회의 재부각</H1>
<H2>[조선일보] 입수 영상물, [차기정부 인계 관련 비서관 회의] 눈길</H2>
<UL id=ndArtOption>
<LI>최종편집 2013.07.18 15:34:15</LI>
<LI>   </LI>
<LI>김태민 기자<A h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A%B9%80%ED%83%9C%EB%AF%BC">의 다른 기사 보기</A></LI>
<LI>   </LI>
<LI><A href="mailto:usedtogo@newdaily.co.kr">usedtogo@newdaily.co.kr</A></LI></UL>
 
<DIV style="HEIGHT: 1px" class=ndHiddenBlock></DIV>
<DIV id=ndArtAdleft> </DIV>
<DIV id=ndArtBody class=smartOutput>
 

<DIV style="WIDTH: 500px" class="imgframe sm-image-c"><IMG style="WIDTH: 500px; HEIGHT: 239px" class=img src="http://img.newdaily.co.kr/data/photos/20130729/art_1374116284.jpg" jQuery1710812362758247845="1" jQuery1374134608718="16" jquery1374122791723="16" jquery1374115034925="18"></DIV>

  
<BLOCKQUOTE class=q2>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 
   - 노무현 전 대통령 </BLOCKQUOTE>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문건 목록 없애기] 회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지 못하면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 <조선일보>의 지난해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BLOCKQUOTE class=q2>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    - 노무현 전 대통령</BLOCKQUOTE>
이에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A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OCKQUOTE class=q2>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 A 비서관</BLOCKQUOTE>
여야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든 뒤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BLOCKQUOTE class=q2>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 (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 노무현 전 대통령 </BLOCKQUOTE>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부산 사상구/ 02-784-6801/ <A href="mailto:moonriver365@gmail.com">moonriver365@gmail.com</A>)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걱정하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BLOCKQUOTE class=q2>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    - 민주당 문재인 의원 </BLOCKQUOTE>
 
#2. 당시 <노무현재단>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BLOCKQUOTE class=q2>
"공개해야 할 주제 중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다."    - 노무현재단</BLOCKQUOTE>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란 무엇일까.
<BLOCKQUOTE class=q2>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다."    - 노무현재단</BLOCKQUOTE>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은 또 무슨 말인가.
그리고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된다"고 한 A 비서관은 누구일까.
 
#3.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 [참여정부 기록물담당 마지막 비서관]이다.
그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에서 [NLL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OCKQUOTE class=q2>
<김정호>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BLOCKQUOTE>
<BLOCKQUOTE class=q2>
<김정호> "지금 정치적으로 이 진위가 가려지게 되면 불리한 측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그 검색어를 치면 안 나온다. 그거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기 위해서."</BLOCKQUOTE>
그러나 <국가기록원>을 찾아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을 한 열람위원단은 여야 의원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 셈이다.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의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사회자가 지적하자,
<BLOCKQUOTE class=q2>
<사회자> "그런데 여야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BLOCKQUOTE>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이렇게 말을 돌린 뒤,
<BLOCKQUOTE class=q2>
<김정호> "이건 누가 찾아줘야 하는데요. 검색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게 변환이 안 돼서."</BLOCKQUOTE>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이어간다.
<BLOCKQUOTE class=q2>
<김정호>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는 기록물들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으로 분리가 안 된 채라 그걸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문서검색 기능으로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보죠."</BLOCKQUOTE>
대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길래 대통령기록과의 문서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는 [이지원 시스템].
 
#4. 하나같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떠올리게 만드는 발언들이다.
<BLOCKQUOTE class=q1>
<노무현>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
<A 비서관> "가능합니다."
<노무현> "가능하다고?"
<A 비서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 
-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中</BLOCKQUOTE>
 
#4.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기록관리비서관 임상경(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 , 1부속실 행정관 이창우 등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BLOCKQUOTE class=q2>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BLOCKQUOTE>
이는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의 "이건 누가 찾아줘야 하는데요. 검색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게 변환이 안 돼서…"란 말과는 배치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책임의 화살을 [이명박 정부]로 돌렸다.
<BLOCKQUOTE class=q1>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7월 대기발령 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쫒아낸 바 있다. 
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쫒겨난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바 있다.)"</BLOCKQUOTE>
 

<DIV style="WIDTH: 500px" class="imgframe sm-image-c"><IMG style="WIDTH: 500px; HEIGHT: 323px" class=img alt="(자료사진)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들을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src="http://img.newdaily.co.kr/data/photos/20130729/art_1374115779.jpg" jQuery1710812362758247845="2" jquery1374115034925="16" jQuery1374138712429="16" jquery1374116436168="16" jQuery1374133592749="16"> 
<DIV class=imgcaption>▲(자료사진)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들을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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