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상임대표 신구범
안녕하십니까?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상임대표 신구범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현길언 교수 초빙 4·3강연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연회에 기꺼이 나서주신 현길언 전 교수님,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님, 이동해 4.3정립연구유족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국·안보 인사, 단체장 대표 및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내용 가운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사례로 들자면 개정안 제12조 제3항『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만 봐도 이 법의 개정안 취지를 엿 볼 수 있습니다. 좌편향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결정을 비판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제3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입니다.
제주4·3사건은 학자마다 또는 집필자에 따라 기술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현길언 교수님의 저서「정치권력과 역사왜곡」에서는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5·10선거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남로당의 치밀한 전략의 하나로 일으킨 사건이다.”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은 저서「제주4·3사건 문과답’(수정증보판)에서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납조선노동당 전라남도위원회 지령을 받은 남조선노동당 제주도(島)위원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 마지막 인민유격대원을 체포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만 9년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제주4·3사건은 1948년 남로당이 제주전지역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건국 전 폭동에서 건국 후 반란으로 전환된 사건으로 이를 국가 공권력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4·3의 역사가 왜곡되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도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4·3사건을 '민중봉기' '민중항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 자기 나라 건국을 저지하는 폭력적인 민중항쟁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과 폭동·반란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학살자로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3진상조사보고서를 다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하는 ‘제주4.3정부보고서’ 대신에,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제주4.3국민보고서’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전국 각지의 뜻있는 지사들과 학자들을 규합하여 제주4.3국민보고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사들은 계획하고 모금하고, 학자들은 4.3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계획하고 국민들이 성금을 내고 국민들이 쓰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조선시대에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초는 왕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왕들이 사초를 보게 되면 사관들이 공정한 기록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역사를 멋대로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4.3정부보고서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국민보고서는 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