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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3관련 제주지역사회의 현실 -김영중 (제주4.3세미나)

작성자:

비바람

조회: 187737 등록일: 2016-02-17

첨부파일:

7.4․3관련 제주지역의 현실-김영중.hwp(42.5KB)Download: 1441

4․3관련 제주지역사회의 현실
 
(2016.2.18.14:00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주최 세미나 발표문)
 

전, 제주경찰서장 김 영 중
 

1. 들어가면서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법정 유권자의 91.7%가 등록하고, 등록 선거인 95.5%가 투표해 국민 절대다수의 참여와 지지로 탄생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남로당 무장 집단이 선전포고하고 만 8년 7개월 17일간 정부기관과 마을을 습격․살인․방화․약탈․납치한 행위는 항쟁이 아니라 반란임.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9.03pt; HEIGHT: 39.6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1948년 4월 3일
제주4․3사건 발발</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2.81pt; HEIGHT: 39.68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79pt; HEIGHT: 39.6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4개월 12일 간
무장폭력 건국 방해</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5.56pt; HEIGHT: 39.68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7pt; HEIGHT: 39.6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8.48pt; HEIGHT: 39.68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valign="center">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19.03pt; HEIGHT: 20.4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medium none" valign="cente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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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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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25.56pt; HEIGHT: 20.48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valign="cente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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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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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9.03pt; HEIGHT: 39.6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8년 7개월 17일 간
대한민국에 항적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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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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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 생포
제주4․3사건 완전 종결(만 9년)</td></tr></tbody></table>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에 이용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해치는 일들이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2. 제주도
 

가. 제주4·3실무위원회(총 15명) 구성의 편향성
 
제주4·3실무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 1월 처음으로 실무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우근민 도지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해촉했던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4․3도민연대 출신 등 좌편향 인사들을 원대복귀 재위촉하였음.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에서 추천한 5명은 묵살되었으며 제주도재향경우회 추천 1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령이고 활동 전무한 상태임.
 

나. 대한민국 애국세력에 대한 견제와 무시
 
(1) 도지사 면담 거절
원희룡 도지사는 후보시절과 당선 후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와 면담을 약속했는데 아무런 해명 없이 취소하였고, 그 후 서면 또는 전화로 10여 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음. 2014년 11월 25일 09:00 예고 없이 비서실에 도착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마침 서울 출장차 출발하는 지사와 비서실에서 선 채로 면담약속을 요구하자 ‘사전 정문현 회장과 협의하십시요’라는 말을 들었음. 이에 대해 ‘우리들이 정문현 회장 소속 단체원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헤어진 것이 유일한 면담이었음. 반면에 4․3희생자유족회 등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국내외여행하고, 이들을 여러 번 초청 오만찬 제공, 또 이들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 격려하였음.
 
(2)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비영리단체 등록 거절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신청한 비영리단체 등록에 대하여「4월 3일의 진정한 희생자는」이라는 책을 발간 배포하는 것을 놓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4․3의 화해와 상생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고군분투하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비영리 단체 등록을 거절함.
 

다. 4․3희생자 부적격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 거부
 
2015년 12월 4․3특위(위원장 국무총리)로부터 부적격 희생자 53명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월 29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원희룡 제주도4․3실무위원장은 이를 거부하여 재심사 업무가 중단된 상태임. 
 

3. 제주도교육청
 

가. 4․3교육의 편향성
전교조 평교사 출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4․3의 배경을 미군정에 대한 불만, 남한단독정부수립 반대 등으로 규정하고, 4․3의 성격을 ‘①4․3은 해방정국하의 통일조국 건설운동이다. ② 4․3은 강요된 저항이다. ③ 4․3은 제주민중의 수난사이다’ 라고 정한 4․3 교육자료를 만들어 4.3평화인권교육주간( 2015. 3. 23~ 4. 11)에 배포하였음.
 
나. 특히 제주교육청이 2015년 4월에 펴낸 「월간 제주교육」120호에 김경도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2015년 제주도교육청은 4․3이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10년, 20년 뒤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문화와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3평화․인권교육을 예년보다 더욱 확대, 심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음.
 
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교육자료를 가지고 편향된 교사들로 하여금 초․중․고생에게 4․3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에서는 4․3교육관련 교육청 자문위원 구성, 교사 선정, 교육시간 배정 등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4.3교육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화를 시도하고 있음. 
 

4. 제주지방경찰청
 
1948년 4월 3일부터 19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간 4․3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80명이 전사하고 14명이 과로로 순직하였음.
가. 4․3당일 습격당한 12개 경찰지서 추모 표지석 사업추진에 비협조 
나.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면담 거절 
다.「제주경찰 70년사」에 4․3내용 없고 전사순직 경찰관 명단만 게재 
 

5. 제주4․3평화재단
 
가. 이사 구성의 편향성
제주4․3평화재단 이사 구성은 거의 좌편향 인사로 구성되었음. 
 
나. 반한인사에 거액의 4․3평화상금 수여
2015년 4월 1일 제1회 4․3평화상 시상 때 재일조선인이며 1951년까지 일본공산당 당원이었고 1968년까지 조총련계 학교 교사,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로 반한활동을 열심히 한 김석범(본명 신양근)에게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5만 달러 상금을 수여함.
김석범의 수상 소감 발표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는 등 남로당 맹신자이고 종북자란 비판이 많음.
 
다. 2015년 제67주년 제주4·3희생자위령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16회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중학교 만화부문 '한라산의 불'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개’로 풍자한 작품을 우수상으로 선정 시상.
이런 학생이 자라서 제2의 이석기 제2의 김기종이 될까 심히 우려됨.
 
라. 이사회 회의 독주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2013년 초 제주도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강창식은 당연직 4․3평화재단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정관에 ‘4․3정신 계승’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제기하였다가 집단적 공격을 받고 견디지 못하여 자진 사퇴.
 
마. 제주4·3평화재단은 매년 국고 30억 원 가량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좌편향단체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바. 재단 이사장 이문교는 4·3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는 애국세력을 지칭하여 ‘서북청년단 후예’라고 비난했음.
 
사. 2015년 4·3추념일 때 전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화환이 박살났음. 제주지역 일부의 정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범인은 아직 미검 상태.
 
아. 이 모든 것보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 왜곡 편향 날조된 전시물과 영상물 및 해설이 더 큰 문제임. 청소년수학여행단 등 연간 20만 명이 관람하는 제주43평화기념관은 좌파인물 양성소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많음.
(2016년 1월 29일 전시 금지에 대한 1심 재판 기각으로 향후 4․3정립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6. 새누리당 제주도당
 

가. 박찬식 새누리당제주도당 고문 출당 조치
박찬식 전 제주도 부지사는 새누리당제주도당 고문 명의로 2014년 2월 21일 제주일보, 2월 24일 한라일보에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정문제에 대해 추념일은 4월 3일을 피하고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낸 바 있음. 여기에 대하여 새누리당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은 4․3희생자유족들의 의견에 반한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개최 3월 3일 박찬식 고문을 출당 제명 조치하였음.
 
나. 중앙당에 4․3희생자 재심사 중단 요청
‘새누리당제주도당은 중앙당에, 행정자치부의 4.3희생자 재심사(제외)를 위한 사실조사를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 2015년 6월 제주도당은 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4·3도 민연대 등 46개 단체가 '4·3범도민회'를 구성하고 행자부에 ‘4·3희생자 무효확인소송에 적극 대응하라’는 성명서와 정부 규탄대회를 계획하는데 이름을 올려 빈축을 산 바 있음. 
 
라. 국정교과서 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제주도당은 ‘국정교과서는 찬성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의 4·3역사왜곡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자세를 보였음. 김대중 대통령도 4․3은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공표했는데 보수단체가 폭동이라고 말하면 '제주4·3역사에 대한 왜곡'인가? 
 

7. 언론계
 

도내 5개 일간지, 4개 방송, 15개 인터넷 매체에서 우군은 단 1개도 없음 4․3희생자 부적격자 재심사 관련 도내 언론 보도 사례

① ‘4·3평화공원 불량 위패 철거문제 등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불량위패 화형식 등은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경고한다.’
(2014.12.16. 제주일보 14면,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두연)
 
②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아직도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려고 한다. ....... 최근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일부 희생자의 위패 철거, 희생자 제외 등의 요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5.1.8. 제민일보, 1. 9. 제주의 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문현)
 
③ ‘희생자 재심의 착수 발언 몰상식한 행태, 4·3유족회 등 5개 단체 4·3위원회 차원서 논의, 일개 차관이 나설 문제 아니’
‘새누리당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정 차관의 발언은 제주의 아픔인 4·3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4·3사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5.1.13. 제민일보 4면)
 
④ ‘4·3국제화 실현, 새 지평의 해로 ...... 4·3을 이념논쟁에 끌어들이는 서북청년단 후예 세력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제화 된 국가 주의 미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포용과 대화로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15.1.15. 제민일보 9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⑤ ‘4·3희생자 재심사 즉각 중단하라, 4·3단체 이어 중앙정치권도 강력 성토, 새정치민주연합, 16일 재론할 이유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 성수 대변인은 ...... 행정자치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4·3희생자 재심사를 즉 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우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4·3희생자 재심의는 4·3위 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4·3흔들기의 전형적인 사례’
(2015.1.17. 제민일보 4면)
 
⑤ 제주4·3희생자 재심의 추진 발언에 대해 4·3유족을 두 번 죽이고, 4·3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유족 및 도민 전체를 얕보는 몰염치한 발언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망언을 일삼는 일 부 보수우익세력의 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민일보 2015.1.29. 4면,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장 양승호)
 
⑥ 희생자 결정에 문제만 제기되면 언제든지 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정부가 규명한 4․3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3이념논쟁을 부채질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역량결집이 요구되고 있다.(제민일보 2016.2.2.1면)
 
⑦ 황교안 총리는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 ‘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자료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희생자 결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답변하자 ‘망언이자 정부 스스로 4․3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정부가 이처럼 4․3을 대놓고 흔드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습게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은 정부가 사실조사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저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2016.2.3. 사설)
 


8. 마무리하면서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역사적 진실규명보다 당선에 눈이 어두워질까 심히 우려되는 시기임. 이렇게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역사적 진실은 묻혀 지는가!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대한민국 건국 호국 애국세력은 더 단결하고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하거나 진도를 늦출 경우 대한민국 건국사는 왜곡된 채 그것이 진실인양 정설로 고착화 되며 후세에 유전될 것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못을 박아 놓은
▲ 종신직도 아니고 임기도 없는 그러면서 16년째 재임하는 4․3특위 위촉직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 편향 왜곡 된 정부보고서를 다시 쓰고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을 뜯어 고치며 ▲ 4․3희생자 중 부적격자의 위패를 완전 철거할 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을 위해 매진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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