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에는 6.25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한 인민군 사단장(이원옥),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김의봉) 등의 불량위패가 다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 인민군사단장,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에게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는가?
4.3평화공원에의 이런 불량위패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까지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고한 희생자 유족들이 불량위패 정리에 앞장서야 한다.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4월 3일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추념일로 거듭날 것이며
대통령도 떳떳하게 추념의 예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는 남로당 수괴급을 위시한 불량위패 제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4·3희생자 심사의 문제점과 재심사의 당위성을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 및 희생자 결정
1994년 2월 7일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 신고실을 개설하고,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3년 2월 28일까지 장장 19년간 접수한 결과
15,450명(사망자 10,859명, 행불자 4,036명, 후유장애자 243명, 수형자 312명)이 신고하였고,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자는 총14,231명(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 3,578명, 후유장애자 163명,
수형자 245명)이다.
4.3희생자 심의 결정에 나타난 문제점
헌법재판소(주심 송인준)는 2001년 9월 27일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낸
‘제주4‧3사건 특별법’ 위헌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이 심판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⑤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자
등 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4.3희생자 재심사의 당위성
사실이 이러함에도 4.3희생자 재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며
4.3비극의 행위자(주동자)를 영웅화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진실은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독립유공자에 친일파가 끼어있으면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듯이 4.3희생자에
남로당 폭도사령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일파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키면 '폭거'이듯
4.3폭도를 4.3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야 말로 '역사의 도적'이고 '폭거'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현재 4.3평화공원도 이러한 불량위패 때문에 '폭도공원'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희생자까지 '폭도'로 매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3관련 도민의식 여론조사에서도 4.3희생자 재심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자는 심사에서 제외해야(42.9%)”한다는
유족을 포함한 다수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바도 있다.
왜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 되어야 하나?
이선교 목사의 “4.3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급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4.3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변함이 없다.
아직도 제주4.3 하면 '폭도‘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경험세대 다수 도민의 정서이다.
화해와 상생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대한민국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워져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남로당 수괴급을 위시한 불량위패 제거부터 시작이다.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제주4.3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고찰해야 한다. 이제 4.3희생자 재심사는 역사의 요청이다.
불량위패 재심사를 통해 좌편향으로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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