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보조금 ‘1억원’의 진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홈 > 제주4.3 > 제주4.3폭동

제주4.3폭동

제목 : 제주도 4.3보조금 ‘1억원’의 진실

작성자:

비바람

조회: 7405 등록일: 2013-08-22

필자는 며칠 전 제주일보 오피니언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짜리 화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기고의 요지는 재향경우회와 4.3유족회의 화해는 알맹이가 없는 화해이며, 여기에 제주도가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방만한 제주도정의 예산관리를 꼬집는 내용이었다. 필자의 기고에 대하여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명자료에서 제주도는 '보조금 1억 원 지급 결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러 방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필자의 기고는 틀린 점도 있었다. 우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두 단체가 아니었다. 제주경우회에 지급된 보조금은 매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다름 아니었고, 이번에 따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제주경우회에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1억짜리' 보조금까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제주도 추경예산에는 4.3희생자 지원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약 1억여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추경 예산이 책정되는 시점과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만남이 추진되는 시기가 비슷한 점, 이번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4.3유족회 수련회에 제주경우회 측에서 참석한 점 등의 이유로 두 단체를 위한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다. 그러나 두 단체의 만남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제주도의 입장에도 일단 문제는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의 방만한 예산관리가 더욱 험악하게 드러나는 것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발간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4.3희생자 지원업무의 예산중에는 민간경상보조금 8천만 원과 민간자본이전금 1천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이 지난 기고에서 필자가 '1억원'이라고 밝혔던 보조금의 실체이다. 정확하게 9천 5백만 원이지만, 앞에 서술한 제주경우회 건을 합하여 편의상 1억 원으로 표현했다. 
 

이 예산에는 기 지급된 것과 지급 예정인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지급 결정'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없었던 항목까지 끼워 넣으며 책정한 1억여 원의 보조금은, 그것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감액시키면서까지 4.3유족회를 위한 보조금을 증액시킨 것은 수상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3천만 원은 4·3관련 토론회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은 지난 8월 20일 4.3유족회 하계수련대회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에서 토론회도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기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주장대로라면 4.3유족회 관련 추경 1억여 원의 보조금은 두 단체가 아니라 한 단체만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1억짜리’가 차라리 두 단체를 위하여 쓰여 졌다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욕은 먹었겠지만, 그나마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폼은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당독식’이라면 우근민 도백의 예산 관리에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4.3사업소의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은 1억3천여만 원이다. 이중 4.3유족회에만 배정된 것이 9천5백만 원이다. 4.3유족회가 4.3사업소의 추경예산을 거의 몰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4.3유족회에 몰아주게 되었을까? 이런 황당한 예산 배분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4.3유족회장 정문현씨는 지난 2월 5일에 경선을 통해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회장 선거는 관례를 깬 것이었다, 4.3유족회 회장직을 상임부회장이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당시 서귀포지부회장이던 정문현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치러진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선거를 '친 우근민 지사 진영'과 반대편의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즉 현 4.3유족회 정문현 회장은 ‘우근민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언론보도는 유족회 일각에서도 정문현 지부회장이 유족회장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근민 제주도정은 4.3유족회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추경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수정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제주도가 4.3유족회에 추경예산을 배정한 요인을 보면, 4.3관련 토론회, 4.3유족회 관리운영비, 4.3유족부녀회 전국 4.3유적지 순례 등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4.3사업소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4.3유족회에 몰아주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우근민 도지사는 '더 나쁜' 도지사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농작물은 피해가 막심하고 농부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말라가는 작물을 보며 애태우다가 수돗물을 끌어와 물을 주었던 농부들은 수도요금 폭탄으로 도민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우근민 도백은 자기 식구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물쓰듯 하고 있다니.

 

제주도에서 입만 열면 외치는 구호가 4.3의 화해와 상생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근민의 화해와 상생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던가, 예산을 따낼 때에는 화해와 상생, 집행할 때에는 우리 식구만, 이것이 우근민 제주도정의 충격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우근민 도정의 본색이라면 차라리 ‘1억원’은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가 같이 나눠 쓰는 것이 화해와 상생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파단체에 지원되는 4.3예산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우근민 도백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에는 모 우파인사가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 비판한 적이 있었다, 우근민 도정은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4.3평화공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4.3을 민중항쟁이라 주장하는 자들로 채워진 4.3평화재단이나 이승만을 학살자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4.3유족회에 대해서도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왜곡된 4.3의 모습에 우근민이라는 몸통이 있다는 점에서, 우근민 도백의 국가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단체들에만 지원되는 4.3예산, 왜곡된 4.3정부보고서, 불순한 사람들이 모셔진 4.3평화공원, 제주4.3의 모습은 왜곡과 편파로 얼룩져 있다, 이그러진 제주4.3의 모습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갈수록 왜곡과 차별은 심화되고 화해와 상생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다, 우근민 도백은 도지사 회전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법적 대응 운운하기 전에 공정하고 4.3정책의 평등부터 구현해 보는 것이 우근민 도백의 숙제일 것이다.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우근민 도정의 4.3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은 우파 측이다. 4.3예산의 공정평등한 집행, 우근민 주위에서 4.3을 민중항쟁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인적 청산, 4.3평화공원의 좌편향 구성과 거기에 모셔진 불량위패들의 물적 청산, 이런 정책들이 나와 주지 않는다면 화해와 상생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때야 말로 전국의 우파단체들이 결집하여 바야흐로 ‘우근민 제주도백 퇴출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논객연합 회장 김동일

댓글 : 0 건



이전글	제주4.3추념일 지정과 관련 세미나 열린다 [2]
다음글	제주4.3평화공원에 모셔진 폭도들(3)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1	5. 제주 4.3 희생자 지정의 반헌법성-서석구-2월11일	비바람	26795	2015-02-10

280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 영상7편 (방청석/질문/답변)-2월1	비바람	41045	2015-02-14

279	6. 부적격 위패 철거 당위성 검토-김영중-2월11일	비바람	50974	2015-02-10

278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 영상 6편 (조영환 대표)-2월11일	비바람	30094	2015-02-14

277	7. 추념해야 할 대상과 추념해서는 안 될 대상-양동안-2월11일	비바람	30689	2015-02-10

276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 영상 5편 (양동안 명예교수)-2월	비바람	30027	2015-02-14

275	8. 제주‘4.3위원회’에서 좌편향적 위원들을 걷어내야 한다-조영환	비바람	25102	2015-02-10

274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 영상 4편 (김영중前제주경찰서장	비바람	29951	2015-02-14

273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영상 3편 (지만원 박사)-2월11일	비바람	19390	2015-02-14

272	9.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103기 명단-2월11일	비바람	48057	2015-02-06

271	10.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김동일 4.3진상규명국민모임 사무총장-2	비바람	46794	2015-02-10

270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 영상 2편(서석구 변호사)-2월11일	비바람	30046	2015-02-14

269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세미나영상1편/격려사-경과보고-찬조발언-	비바람	8635	2015-02-14

268	4.3평화공원 불량위패 강제철거 나서겠다. 3월 3일까지 불량위패 정	관리자	24641	2015-02-10

267	제주4.3 불량위패 세미나 자료 다운받기 가능합니다	관리자	19252	2015-02-10

266	제주4.3 불량위패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할 사람들	비바람	18484	2015-02-08

265	제주4.3평화공원 불량위패 척결 세미나 열린다	오동추야	26434	2015-02-05

264	<제주4.3> 가짜 희생자들(10)-무고한 희생자	비바람	34922	2015-01-30

263	<제주4.3> 가짜 희생자들(9)-예비검속자	비바람	28465	2015-01-30

262	<제주4.3> 가짜 희생자들(8)-탈옥수(脫獄囚)	비바람	17914	2015-01-28

261	제주4.3 불량위패 척결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바람	7767	2015-01-28

260	<제주4.3> 가짜 희생자들(7)-수형인(受刑人) [1]	비바람	26946	2015-01-27

259	<제주4.3> 가짜 희생자들(6)-행방불명자	비바람	18013	2015-01-27

258	<제주4.3> 가짜 희생자들(5)-불량 희생자 숫자 [1]	비바람	25276	2015-01-25

257	<제주4.3> 가짜 희생자들-(4)사망자 ‘1만명설’	비바람	28476	2015-01-21

256	<제주4.3> 가짜 희생자들(3)-고무줄 희생자	비바람	25676	2015-01-20

255	<제주4.3> 가짜 희생자들(2)-희생자 부풀리기	비바람	17997	2015-01-19

254	“남로당 수괴급 4.3희생자는 재심사 해야 한다”	오동추야	13672	2015-01-16

253	<제주4.3> 가짜 희생자들(1)-불량위패 [1]	비바람	25658	2015-01-16

252	제주4.3평화공원에 폭동 주도자·적극 가담자 위패 900基 있다!	과객	22409	2015-01-15

251	제주4·3희생자 재심사의 당위성 [1]	오동추야	6712	2015-01-14

250	제주4.3 희생자 재심사 방송보도	과객	6275	2015-01-08

249	제주4.3사건, 정부의 엄정한 재심사를 요구한다	오동추야	7664	2015-01-08

248	제주4.3 가짜희생자 재심사가 시작된다 [2]	비바람	28042	2015-01-07

247	제주4.3사건, 문(問) 과 답(答)(1)	오동추야	6787	2014-10-03

246	임수경 의원의 '북으로 가는 4.3역사관' [4]	비바람	10927	2014-10-10

245	이선교 목사의 무죄판결로 보는 제주4.3사건	오동추야	8640	2014-11-10

244	제주4.3, 원희룡 지사는 결단해야 한다	오동추야	13933	2014-10-19

243	뉴데일리에서 지만원 박사님의 '제주4.3반란사건' 연재	비바람	6306	2014-08-07

242	4.3평화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동추야	6636	2014-08-16

241	(성명서)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주4.3 행보를 규탄한다 [4]	비바람	9633	2014-07-30

240	제주4.3사건과 엄이도령(掩耳盜鈴)	오동추야	7179	2014-08-28

239	제주4.3 당시 생매장당한 이도종 목사 이야기	비바람	6286	2014-07-29

238	'4.3폭동' 발언 소송,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1]	비바람	6653	2014-06-26

237	제주4.3, 폭동이냐 항쟁이냐 [2]	비바람	9802	2014-06-12

236	(제주 4.3) 제주4.3은 인민공화국 패륜의 역사	정재학	6338	2014-06-12

235	제주4.3 좌우합작 3장면 [4]	비바람	18307	2014-03-26

234	아베의 야스쿠니, 박근혜의 4.3공원 [1]	비바람	7113	2014-03-23

233	안전행정부 4.3추념일 보도자료가 이상하다 [1]	비바람	13430	2014-03-19

232	제주4.3사건, 제주사람은 없었다 [1]	오동추야	9209	2014-03-14

1 | 2 | 3 | 4 | 5 | 6 | 7 | 8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