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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日記

제목 : 산골일기: 잘못 된 농정(農政)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2888 등록일: 2021-12-02

<o:p></o:p>어제저녁식사 때이다. 직접 재배한 빛이 날 정도로 신선한 푸성귀로 쌈밥을 먹으며 아내와 이곳 생활에 대해(늘 그러하지만 대개는 긍정적인 것들…아마도 우리 집 비닐하우스 안의 작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이다)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부분에 이르러 불쾌하다 못해 화가 치미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들었다. <o:p></o:p>낮에 어떤 방송인가를 잠시 시청했는데, 며칠 전 장마 같지 않은 그것도 장마라고 그 정도의 장맛비에 어떤 농가의 비닐하우스 재배 수박이 침수를 당하는 피해를 입은 모양이다. 얘긴 즉 수확(출하)을 며칠 앞두고 그런 피해를 당했으니 오죽이나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는가. 역지사지로 만약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 역시 그 농가의 심정이 됐거나 아니면 더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o:p></o:p>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전해주는 그 농가의 호소(?)가 나로 하여 불쾌하고 울화가 치미는 것이었다. 수박 수확을 하면 대충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 중 반인 천만 원은 농약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남은 천만 원으로1년의 생계를 꾸려 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장맛비로1년 농사를 망쳤고 그 피해를 지방정부에 호소를 했더니 예산이 없으니 중앙정부에 호소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랬던지 어떤TV방송국(지방 지국이 아니었을까?)이 친절하게 그 농가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내 보냈던 모양이고 아내가 그 장면을 시청했던 것이다. <o:p></o:p>농사(農事)또는 농업(農業), 이 또한 분명 개인의 사업(事業)이다. 이젠 농업도 단순한(?)농업이 아니라 경영시대 즉 영농(營農)이라며 전문직 호칭을 붙이는 세상이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가 개인 사업이 천재지변으로 망했다고 피해보상을 하는가. 가령 누군가가 영세업체 또는 가내수공업을 어떤 도시에서 꾸려나가다가 장맛비로 몽땅 쓸려가고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중앙, 지방을 망라한…)에다 대고 당당히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근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소가 농촌에서는 빈번하며 그게 또 통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항간에는‘나랏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채가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자조적인 풍문이 나돌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에 지방 재정은 피폐하고 결국 중앙정부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o:p></o:p>언제부터인가 농촌에 사는 것은 선(善)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무슨 죄라도 진듯한 느낌을 주는 사회로 변모한 것이다. 도시의 영세사업자는 장마피해를 입어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데 영농(營農)사업자는1년 사업을 망쳤다며 당당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거 한마디로 정말 잘못된 농가행정 때문이다. <o:p></o:p>‘농업경영체’라는 게 있다.(본인도 불과 며칠 전 신청을 하고 인증을 받았다)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최근에야 알았다. 일정부분의 농토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 확인(농정당국에서 실사를 나온다)이 되면‘농업경영체’라는 인증 즉 영농(營農)인증을 받게 된다. 일종의 개인사업자등록과 유사한 제도이며 그 혜택이 보통이 아니다. 모든 농자재 또는 화학비료, 전기 영농에 필요한 기름, 의약보험 등등등…모두 반 값 이하로 공급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부가세까지 환급이 된다. 물론 이 제도를 알기 전까지도 명의를 가진(영농조합원)사람 이름으로 반값 혜택을 받아오긴 했다. <o:p></o:p>귀촌3년,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먹고 영농을 하겠다는 결심만 선다면 농촌은 천국이다. 단 땀 흘림을 두려워말고 몸 고달픔을 괴로워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지난 날 도농(都農)의 차이나 괴리는 한마디로 빈부라는 극명한 단어로 구분이 되었다. 잘 사는 도시 못 사는 농촌, 잘 살려면 무조건 도시로 가야하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농촌에 남아 보릿고개를 힘들 게 넘으며 살아왔던 것은 맞다. <o:p></o:p>그러나 이젠 세상이 변했다. 변한 세상만큼 농정(農政)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도시인, 도시의 사업자가 죄인이 아니라면 영농인만의 특혜도 줄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삶이나 사업을 언제까지 지방정부나 나라에 의존할 것이며 또 그런 호소를 언제까지 들어 줄 것인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o:p></o:p>이런 망국적 제도는 단언컨대 위정자들의 얄팍한 표심 때문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농가부채탕감에 이런저런 시혜의 공약들이 쏟아진다. 국고가 마르고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농가행정을 이제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국이라도 농가 개개인의 천재지변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천재지변으로 꼭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웃끼리 십시일반 하는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는 정책을 지방 스스로 수립하여 피해 농가가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잘못 된 농정(農政)바로 잡을 때 됐다. 농촌 사람들 들으면 성질 낼 소리지만 아닌 건 아니다. <o:p></o:p>BY SS8000 ON 6. 26, 201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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