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 읽어야 할 필독서[必讀書]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박정희 시대에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 같이 힘들게 조국근대화를 이루신, 육 십 대 이상의 조국근대화 세대들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철학 연구소 소장이신, 김세영 선생님이 사실적으로 가감[加減]없이 진실 되게 기록하신 현대사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신 정치철학과 5,16 혁명으로 민족중흥을 성취[成就]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글을 봐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이글은 앞으로 저가 수십 회에 걸쳐서, 여기 논장에 올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글은, 김세영 선생님께서 직접 장기영 총리의 재경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쓰신 글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술[記述]합니다. 다만 한자어가 많이 쓰여져서, 저가 알기쉽도록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오타가 있는 글은 저가 수정과 교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 20 부 =
수출증대와 방위산업의 증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다.
국산화[國産化]해야 합니다. 일반 경제에 대한 예속화 문제도 탈출 할 수 있습니다. 정밀 분야, 방위산업, 자동차 공업, 국제 수준으로 투자해야 하고 종합제철, 방위산업, 자동차공업, 국제규모화하고 자동차공업에 대하여는 국제규모화하고 부품공급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때에 김 정렴 비서실장이 각하, 자금 문제 등 내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발진 명령이 떨어졌다. 중화학공업이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고용이 증대하고, GNP 상승하고, 결국은 국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화학공업은 국가를 선진국으로 창조하는 국가전략[國家戰略]이다. 방위산업건설과 100 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 건설 박대통령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民族中興] 국토통일, 국운을 건 거창한 작업이다. 중화학공업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성패의 갈림길은 선진국으로 승천하느냐 아니면 나락[奈落]으로 가난의 과거로 후퇴 하느냐의 민족사적 문제인 것이다.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다고 확실히 성공하느냐 ?
100 억 달러의 수출 달성이 가능 하느냐가 문제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문제이다. 오 원철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1. 방위산업 + 100억 달러 + 중화학공업 3 개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2. 임팩트 플러시, 요격공격 방식으로 추진하다.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3. 단계별로 추진한다. 10 년 계획을 둘로 나누어 전반부 5 개년 계획. 1973 년 - 1977 년 후반부 5 개년 1978 = 1982 년 추진한다. 중요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중요문제다. 이 문제는 조국근대화의 성패에 달린 문제이다. 5000 년 가난 극복의
고비를 넘느냐, 다시 빈곤을 운명으로 돌아가느냐다. 중화학공업이 성공하려면, 국가원수[國家元首]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중단 없이 일사분란[一絲不亂]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최소한 10 년은 필요하다. 10 년간 계속되는 중화학공업 전쟁[戰爭]이다. 중화학공업은 달리는 막차에 올라타는 전쟁이다. 10 년 후면 1982 년 말이다. 7 대 대통령인 박대통령 임기는 1975 년 6 월 까지다.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중화학공업 정책을 비난하고 중단하거나 실패로 돌아가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다.
국민은 절망에 휩싸일 것이고, 후손들의 미래는 암담해 질 것이다. 결국 대통령 임기 문제는 유신[維新]선언으로 해결되었다. 막대한 자금 문제도 해결되었다. 1970 년 2 월에 10 년 장기수출계획안은 78 년 35 억 달러. 80 년 55 억 달러, 그러나 100 일 후에 갑자기 100 억 달러 수출계획을 작성하기에 문제는 심각했다. 상공부는 조선공업 육성, 일반기계공업 육성, 정밀기계공업 육성, 전자공업 장기육성 방안, 비철금속 제련단지 종합 100 억 달러, 수출계획서를 1972 년 12 월 28 일에 보고 1973 년에 23 억 5 천만 달러 1976 년에
46 억 달러 1980 년에 100 억 달러 달성으로 1973 년부터 1980 년까지 수출 증가 평균 년 24% 이다. 전자 전기 1976 년 8 억 3 천만 달러에서 1980 년에 24 억 달러. 1972 년 대비 10 배 신장이다. 선박은 1976 년 3 억 달러. 1980 년에 9 억 달러. 1972 년 대비 66 배 신장. 철강 1980 년 7 억 7 천만 달러. 72 년 대비 7 . 4 배 1980 년에 수출 100 억 달러. 수입 85 억 달러. 10 억 달러 흑자 고용이 증대하면서, 모든 국민 수출에 참여한 것이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10 월 유신에 대한 중간 평가는
100 억 달러 달성여부에 달렸다고 행정, 모든 정책 초점이 100 억 달러 수출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명. 국가 총동원령[國家總動員令]이다.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사이고, 통치이념이다. 나는 1973 년 허만 칸 박사 주체 한국의 미래 회의에서 중화학공업은 한국의 미래상[未來像]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경제주체가 민간이다. 후진국 경제개발에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자유경제이론을 주장하지만, 문제점은 선진국 발전 과정과 후진국 발전과정에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며 후진국은 좀처럼,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게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 수단과 수송이 불편해서 지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발전했으나 산업혁명 후에는 대량생산, 염가가격, 대량수송, 등으로 공장규모도 대형화되어 후진국은 대량생산공장 건설이 불가능하여 후진국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대전이 이후 27 년이 지났고, 독립 국가는 많이 탄생했으나, 공업화가 선진화 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후진국 공업화 5 단계 발전단계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착수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1. 후진국 민간 기업의 능력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2. 공장 규모와 우선순위, 투자 금[投資金] 지원, 준공 후에 지원책, 종류별 단계별 육성책. 직접 보호 단계애서 중점지원 단계, 자립발전 단계, 국제 경쟁력 단계. 세계 일류단계. 5 단계에 이르면, 1981 년 - 1982 년 3 단계를 완료하고, 10 년 후에 자립발전단계 도달,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된다. 경제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경제 발전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자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효율적[非效率的]이다. 후진국이 경제발전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경제 계획의 완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을 어떤 공장을 하는 이른바 쇼핑 리스트다. 즉 기관 산업을 말한다. 국가국민 경제[國家國民 經濟]를 힘차게 이끌 역동성[逆動性]있는 열차의 역할을, 핵심적 업종과 우선순위, 경쟁력 강화, 자원 조달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개발계획은 이와 같은 정부주도로 추진 성공했다.
한국 주식회사, 국가통제 경제, 경제개발 독제, 등으로 평가되었다. 발상과 누가 이 작업을 하느냐가 하는 문제는, 후진국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물론 발전 후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규모 일산[日産] 900 톤이다. 중화학건설에는 일산 1,800 톤으로 세계최대규모 제 7 비료공장 건설 농민에게 충분한 비료를 제공하고 나주와 충주 공장은 폐쇄했다. 경제적으로 최단 시일에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후진국의 간절한 소망이다. 10 년의 짧은 기간에 최신 기술 자동화된
규모로 발전하여 수출에 공헌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중화학공업건설에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시장경제 원리[市場經濟原理]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 경제원리[自由市場經濟原理]를 믿는다. 자유경제 체제에 반하는 체제는 비판의 대상으로 주장한다. 후진국에서는 단일 공장을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독점기업에 특혜라고 하지만, 독점기업은 자유사정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판한다. 통제경제라고 비판한다. 정경유착 부패한 독재정권으로 주장한다. 이율배반[二律背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후진국 정부가 겪어야 하는 난제 중에 난제다. 초기 단계에서는 독점울 허용하면서, 국제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포항종합제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제 2 의 제철과 제 2 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요 예칙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외국과의 합작으로 효과를 얻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이론은 같을 수 없다. 한국은 10 년의 경험을 살려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가추고 이를 토대로 공업화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 내일 계속 됩니다 =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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