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부 =
서독 방문과 고속도로 건설의 길을 열다.
이상이, 55 년 전 대한민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새로운 혁명적 역사를 창조하던, 그 시대에 경제기획원 부총리 장기영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다. 1965 년 12 월 6 일에 독일을 향하여 한독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부총리 취임 후 1 년 반 만이다. 대통령 수행원 중에는 장기영 부총리, 박 충훈 상공장관 백영훈 교수 등이다. 물론 대통령 일행은 일반 여객기를 타고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카이로 로마를 거쳤다. 일행은 독일 패전 후에 부흥상을 직접 보았다. 박 대통령은 백 교수에게 혁명 직후에 재벌 총수들을
잡았다가 풀어준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경제를 키우는 것은 경제인들의 몫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백 교수에게 독일 경제가 성공한 라인 강의 기적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라인 강에 기적의 원동력을 무엇인가? 백 교수는 에르하르트의 수상의 경제전략[經濟戰略]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서독의 기간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은 백 교수에게 대통령 고문이 되어 달라고 하여 임명되었다. 서독 방문 중에 대통령의 가장 관심은
고속도로[高速道路]에 대한 관심이다. 나치가 건설한 고속도로다. 독일국민들은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 독일 수상의 말이다. 독일 수상은 각하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은 경제 부흥뿐입니다. 서독 방문 시에 파견 간호사들과 광부들과의 만남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 장부총리 독주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나고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부결되었다. 한국일보는 전국에 포플러 조림을 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어쩌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삼성물산 이병철은 33 만 톤 요소비료 공장을 건설 투자액은 4,686 만 불이다. 한일협정 체계, 월남파병. 대통령은 6 월 22 일 한일협정 체결을 해방 후에 20 년 만이다. 그 당시 야당은 한일협정을 친일파 매국노 짓이라고 반대를 했고, 학생들을 동원하고 교수들과 문인들까지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고, 금리현실화[金利現實化]에는 장 부총리는 물가[物價]를 때려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은 바야흐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찌 크러 진 경제를 다시 새로 고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경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소관이다.
장 기영부총리는 가장 악질적인 사채[私債]꾼들과 맞서기로 임전태세로 무장[武裝]한 것이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과 보다 어렵다.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 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들에게 사채를 쓰는 것이다. 피를 빨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200 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채로 나돌고 있었다. 베니스의 상인 고리대금업자인 것이다. 성서에서도 욕을 먹는 존재들이다. 고리채를 은행으로 끌어들여 국가적 합목적[國家的 合目的]에서 기업들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세상은 확실하게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장 기영 경제부총리는 물가문제는 즉각 현장에서 확인 결정하게 하였다. 그는 소비자 편에서 확실하게 들었다. 금리현실화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이다. 역 금리[逆 金利]를 주장한다. 고리 대금업자[高利 貸金業者]가 받는 금리를 은행에서 지불하면 될 것이다. 장 부총리는 은행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하나의 화폐개혁[貨幣改]”이라고 했다. 잘못하면 한국경제를 파멸로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영 부 총리는 9 월 30 일 금리현실화를 선언했다. 예금금리 30%, 대출금리 24%
연체 36.5%. 역 금리는 실질적인 연 15% 미만의 단기예금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은행 측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은행수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18 개월 만기 정기예금 원리 2.5% 는 매력적이다. 장관은 매일매일 계수를 보고 받았다. 은행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은행은 수지가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경제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지도 적자를 나지도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찬 발상이다.
참으로 백상다운 발상이다. 아마도 금융사상 최초이고 최후일 것이다. 백상의 발상은 기업을 살리고 시장도 살고 시장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것이다. 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대한 꿈 4 시간의 대 웅변[大 雄辯]을 세종회관에서 3,000 명이 넘는 은행원들과 경제부처 장관과 은행장과 간부들이다. 저 사람이 장기영 부루 도저 폭군[暴君]이다. 나는 과거 여러분과 같은 은행원이었고, 지금은 경제기획원에서 장관으로 지금은 사무관이 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나는 충심으로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리현실화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있고 사회적 정채성의 세 가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란 말할 것도 없고 내자조달[內資 調達]입니다.”즉 저축[貯蓄]입니다.” 저축 없이는 내자조달을 할 수 없으며, 현제 한국의 당면 정책의 제일 문제는 내자조달입니다. 65 년에 내자 530 억 66 년 740 억 다음 제 2 차 경제개발 4,900 억 원 외자[外資] 11 억 5,000 만 달러 금리현실화 내자의 조달 없이는 저축에 의한 조달 없이는, 제 2 차 5 개년 계획은 실행 할 수 없다.
정부가 금리 현실화 조치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 정치적 목적은? 금융의 이권화를 배제하는 것이다.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융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체가 이권처럼 되어 있다. 금융의 가수요[假需要]가 늘어나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금이 악순환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금융을 위한 금융 즉 사채를 놓기 위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소위 금융브로커라는 직업조차 있고, 금융이 하나의 이권화[利權化] 되는 정치적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 정책성이란 목적은
고리채를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소강상태이다. 수출도 10 월 15 일 1 억 2,500 만 달러다. 고리채의 횡행은 인플레의 폐단[廢斷]의 누적이다. 마땅히 정리되어 할 사태이다. 인플레에서는 누구든 사채를 놓아 이자로 생활하고 인플레의 소득을 장사하는 사람과 돈 가진 사람이 분배해 먹는 것이다. 고리채를 빌어서 수지맞는 장사는 없습니다. 사채[私債]의 중독증상[中毒狀態]인 것이다. 중독 상태를 해독시키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사채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사채는 빌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결국 아편쟁이가 되는 것이다. 아편 중독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작용[副作用]도 감수하고,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은 피를 바꾸어야 합니다. 금리현실화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은행원들께서 앞장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산업계[産業界]와 경제계[經濟界]를 고리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로부터 해방[解放]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야 말로, 자금이라는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 사채를 아편으로 비유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