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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4.3> 가짜 희생자들(1)-불량위패

작성자:

비바람

조회: 17413 등록일: 2015-01-16

<제주4.3> 가짜 희생자들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 희생자 부풀리기
3. 고무줄 희생자
4. 사망자 ‘1만명설’
5. 불량 희생자들
6. 행방불명자
7. 수형인(受刑人)
8. 탈옥수(脫獄囚)
9. 예비검속자
10. 무고한 희생자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014년 10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 위패 철거, 그리고 편향성 배제 요구가 있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입장을 물었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제주4·3평화공원은 불량위패로 인해 '폭도공원'으로, 무고한 희생자까지 폭도로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2014년 4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4.3희생자로 선정된 인사들 가운데 남로당 핵심간부나 무장대 수괴급들을 4.3희생자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렇다”라고 답변하며, 4.3희생자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4.3평화공원(이하 4.3공원)의 불량위패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중반부터였다. 2013년 중반부터 4.3추념일 지정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보수우파 일각에서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이하 정립유족회)에서 핵심적인 불량위패 10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제주4.3평화공원에 봉안된 불량위패는 제주4.3의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4.3정립유족회에서 발표한 불량위패 명단은 충격적이었다. 대표적인 불량위패 인물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보규,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제주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김달삼 비서실장 박태전 등, 제주4.3폭동에 발발 책임을 져야 할 남로당 핵심인물들이 대거 희생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4.3폭동 최후의 5인으로 끝까지 군경에 저항했던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북한 인민군 소대장급이었던 김기추,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국방경비대에서 탈영, 자진 입산하여 인민해방군으로 자원한 자들, 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생존자, 90세까지 ‘장수만세’하다가 병사한 사람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어 있었다.
 
2001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이것은 4.3중앙위원회의 작품이었다. 종북좌파 인사들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는 반 헌법적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4.3희생자를 마구잡이로 지정하면서 가짜 희생자들을 대거 양산했던 것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2014년 4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4.3 희생자로 선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선정과정과 세부 심사자료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4.3중앙위원회는 공산폭도들을 4.3희생자로 지정하면서 심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지정해 둔 것이다. 이것은 4.3중앙위원회가 저지른 불순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만행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일부 소득도 있었다. 3대 폭도사령관 김의봉이 희생자로 선정될 당시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보증서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수한 것이다. 제3자가 4.3희생자 신고를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김의봉에게는 이런 구비서류가 전혀 없었다. 희생자 선정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희생자를 선정했던 것이다. 4.3폭동의 핵심적 인물들이 대거 희생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이런 마구잡이 선정의 폐해가 있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폭도사령관 김의봉이 4.3희생자로 등극할 정도로 4.3희생자 선정은 전형적인 ‘긁어모으기’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4.3희생자 신고를 받으면서 희생자 신고가 저조하자 4.3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신고를 독려했고, 결국에는 지역 별로 할당을 내려 보냈다. 제주도에서 읍면 별로, 읍면에서 동리별로 희생자 신고 할당이 내려가자, 동네 리장들은 4.3에 죽었다는 사람은 무조건 희생자로 신고했고, 4.3희생자가 다다익선이었던 4.3위원회에서는 절차나 서류도 필요 없이 무조건 4.3희생자로 선정했다. 4.3희생자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4.3위원회의 과잉의욕이 폭도사령관까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제주4.3에서 ‘희생자’라는 것은 무고한 양민의 사망자 숫자여야 한다. 군경과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빨치산까지 희생자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4.3에서 희생당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글은 4.3에서 희생당한 무고한 희생자의 숫자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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