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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들 야권의 국감 증인 채택에 응하지 말라!

작성자:

도형

조회: 12281 등록일: 2023-09-25

야권에서 주장하는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냐? 어째서 경제상황이 나쁜 데 경제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려서 고품격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경제 상황이 나쁘다면서 왜 경제인들을 대거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강도질을 하려는 것인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경제인들에게 돈을 뜯을 것이 아니라, 돈을 대주면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격려와 부탁을 할 일이지 경제 상황이 나쁜 이 시점에서 경제인들 19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농어촌살리기기금 내지 않는다고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세력은 경제인들이 아니라 좌익 정치권과 좌익 민노총과 좌익들이 경제인들이 기업을 자유롭게 시장경제 원리로 경영하지 못하게 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또 기업을 상대로 강도가 되어 이재용·최태원 등 19명을 국감 증인 신청을 하고 농어촌기금 내라고 압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재개는 농어촌기금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야권이 재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재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기금)을 납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농어촌기금은 2015년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였다. 지난 7월말 누적 기금액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인 2057억원이다. 22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재용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593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삼성전자</a>(68,800원 ▼ 100 0.15%) 회장과 최태원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3473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SK</a>(149,300원 ▼ 600 0.4%)그룹 회장, 정의선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538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현대차</a>(191,500원 ▼ 400 0.21%)그룹 회장, 구광모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355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LG</a>(83,900원 ▲ 400 0.48%) 회장 등 19명의 재계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명단에는 4대 그룹을 비롯해 김동관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088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한화</a>(24,500원 ▼ 200 0.81%) 부회장, 조원태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232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한진</a>(20,500원 ▲ 50 0.24%)그룹 회장, 임정배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168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대상</a>(18,350원 ▼ 100 0.54%) 사장, 신동원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437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농심</a>(440,000원 ▲ 4,500 1.03%) 회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0549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POSCO홀딩스</a>(569,000원 ▼ 8,000 1.39%)) 회장 등이 포함됐다.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7893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GS</a>(39,900원 ▲ 50 0.13%)그룹은 허태수 GS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홍순기 GS대표 등 3명에 달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영섭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3020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KT</a>(32,650원 ▼ 150 0.46%)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사장, 최은석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9795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CJ제일제당</a>(298,500원 ▼ 6,500 2.13%) 대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홍은택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3572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카카오</a>(45,050원 ▼ 600 1.31%) 대표 등이 대상이다. 재계는 농어촌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정치권이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로 기업은 돈을 벌고, 농어촌 주민은 피해를 보니 기업이 돈을 내라는 것인데 현재 중국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라며 “애초에 재계가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사업은 처참한 상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이 매각하거나 청산한 법인은 46곳(매각 30곳·청산 16곳)에 달한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2013년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20%로 정점을 찍은 뒤 수년째 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에 이어 충칭 공장도 매각했다. <a href="https://comp.fnguide.com/svo2/fncompany.asp?gicode=A066570&cId=CB" class="ast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color: rgb(1, 98, 171);">LG전자</a>(103,100원 ▲ 200 0.19%)는 중국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공장과 주방용 히터 부품 생산공장을 청산했다. GS칼텍스는 수년째 적자가 나던 중국 윤활유 생산·판매업체 GS루브리컨츠의 지분 전량을 청산했다. 롯데는 중국에서 한때 백화점을 다섯 개까지 운영했으나 모두 철수했다. 경제인들은 야권의 국감 증인 채택에 응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업을 살릴 묘수를 찾고 실업자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유념해서 국감장에 모두 나가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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