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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교 목사의 무죄판결로 보는 제주4.3사건

작성자:

신세계

조회: 7542 등록일: 2014-06-17

작가에게는 창작이라는 특성상 허구의 세계를 묘사할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허위의 세계를 그려도 좋다는 특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흔히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다르다고 지적을 받으면 대개 픽션를 내세우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사실과 허구, 허구와 허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물을 다루는 작가의 작품에는 사상과 주의가 나타나고, 알게 모르게 인물과 사회와의 관계를 건드리며 전개시키기 마련이다. 어쨌튼 그 기록들이 모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과 반드시 부합된다고 믿기는 어렵다. 객관적 사실의 강조를 주문해도 시대적 관점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고, 역사가(歷史家)들의 붓 끝에 의에 가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좌편향 교과서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제주4.3사건을 남로당 주도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 진실을 축소, 은폐시키고 있다. 정황상 그것은 좌익에 불리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반란이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의 희생을 불러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반란의 중심에는 남로당제주도당의 총책 겸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었던 김달삼과 그 뒤를 이은 총사령관 이덕구라는 핵심 인물이 있다. 그들은 김일성 노선에 따른 공산통일을 추구하고, 공산전제정치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순박한 도민들을 선동으로 기만하고, 남한 공산화를 위해 4.3폭동을 주동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는 존재의 기록이다. 일찍이 “역사가의 제1계명은 결코 거짓을 적어서도, 편견과 아집이 가미되어서도 안된다”라고 주문한 키케로의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4.3의 역사도 편견과 왜곡없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반(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사관에 의해 써진 좌편향적인 교과서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맞물려 있다. 공통적으로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불리한 사건은 은폐, 축소하고 유불리에 따라 침소봉대하는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역시 4.3사건도 민중사관론자에 의해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입장에서 재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군경)는 학살자로, 주동자를 희생자로 묘사시키고 있다. 이런 왜곡 사관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발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최근 의미심장한 판결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만들고,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기획단장)이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가짜이며 제주4.3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닌 폭도공원"이란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이선교 목사는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4.3희생자유족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낸 바 있고,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 민사부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선교 목사는 항소심 판결이 난 뒤 2011년 10월 12일 열린 <이승만 포럼>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한 번 더 했다. 2014년 6월 12일자 뉴데일리에 의하면 당시 이 목사의 강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해 보면 첫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이 확정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좌편향 이념에 입각해 허위 조작된 점이 특징이다. 둘째, 소련과 북한지령에 따라 5.10총선거를 무산시키려는 2.7전국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의 조직적인 무장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 호도하였으며, 군경 합동진압군을 도리어 학살자로 일방 규정했다. 셋째, 무장폭도들의 군경 습격, 집단 살해 및 양민 학살 사실들을 누락시켰다. 

 
..넷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를 학살자로 만들기 위하여 폭도사령부의 '선전포고' 사실을 뺐을뿐만 아니라, 선전포고후 공격하는 폭도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 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었다. 다섯째, 희생자로 둔갑시킨 1만3천여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그중에는 상당수의 사형수-무기수등 폭도들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3대 폭도 사령관 김이봉'까지 제주4.3기념관에 희생자로 모셔져있다. 여섯째,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폭도라는 사실은 완전배제 되었으며,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따라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진상보고서가 아닌 '가짜 보고서'이며, 제주4.3평화공원도 '폭도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번 확정 판결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앞장에서 교통정리해야 할 제주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선자의 인식이다. 경직되고,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지난 6.4선거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특별법 본래 취지대로 해결하고, 4.3평화공원이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접근법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당선자는 미해결 과제를 기존 4.3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 취지대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역사교과서 성격의 보고서'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한 왜곡된 보고서임에도 미완의 정부보고서를 그냥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접근법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지금의 보고서는 4.3사건에 대한 반란의 주체는 없고, 이를 진압한 정부와 군경은 학살자로 매도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란군을 추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본질보다는 현상에만 포커스를 부각시켜 대한민국에 자부심보다는 증오심만 부추기는 매커니즘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을 기대할 수 있다. 진실과 허위가 다툴 때 허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선자의 바람대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진실과 허위가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다투게 해야 한다. 당선자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양심을 쫓아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토론할 자유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어쨌튼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입맛대로 재단된 정부보고서 취지대로 해결하겠다는 당선자의 발상이라면 4.3의 완전한 해결은 고사하고 해원(解寃)도 요원할 뿐이다. 교육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다. 4.3사건은 균형잡힌 교육방향과 역사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중사관론으로 접근된 좌편향 일방통행식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직된 잣대로 재단되면 꼭지점은 없고, 평행선만 계속될 뿐이다. 최근 일본 아베내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역사왜곡 때문이 아닌가. 훗날 역사가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했느냐. 시대를 한탄하고 때론 조국을 원망하는 자들아, 시대와 조국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4.3사건이 정립(正立)되어야 할 당위성이이기도 하다. 

 
결국, 제주자치도와 정부의 접근 자세가 당당해야 한다.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날 때 진압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당연히 4.3사건에 대한 접근법도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교훈에 충실해야 한다. 4.3사건의 비정상은 노무현 정부의 왜곡된 진상보고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기본이 무너지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접근법에서 기본이 무너지면서 중구난방식 목소리만 높다. 실제로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 일부 단체들은 “무책임하고 천박한 역사의식” 운운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날을 세운다. 마치 '해와 달' 동화속의 늑대가 어머니 행세하는 격이다. 제주4.3사건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되고, 입맛대로 재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제주인의 역사이며, 이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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